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2월0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42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5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5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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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경제국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45억999만2,000원보다 28.38%가 증액된 1,855억2,56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중 61.79%인 2,307억6,259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9억4,317만3,000원보다 24.7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47억1,961만9,000원보다 24.79%가 증액된 2,305억1,35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2,355만4,000원보다 11.4%가 증액된 2억4,9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보다 6억1,689만5,000원이 증액된 48억8,62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전년도보다 208억2,211만5,000원이 증액된 828억7,3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00억4,982만3,000원이 증액된 1,088억7,98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도보다 3억8,247만7,000원이 증액된 57억2,3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전년도보다 25억7,443만7,000원이 증액된 121억6,85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전년도보다 4억951만5,000원이 증액된 19억86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보다 9억6,416만4,000원이 증액된 143억2,1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강화로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기동대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 긴급지원으로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 운영, 내실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지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현장의견을 반영한 노사민정 사업 추진과 신규 투자기업 재정지원 등의 투자유치 사업 전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고용창출 노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 및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홍보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식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청소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를 통해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 전개, RFID기기 및 클린지킴이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 등으로 쓰레기 감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 매년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울산지역대회입니다.

컨퍼런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행사로써 2020년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어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8월에 행사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실무자 회의를 거쳐 울산시와 5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추진팀을 구성하여 11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보장안전망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7페이지,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의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원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1명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나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0년부터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120만 원과 사업비 3,240만 원이 가내시되어 금년도 예산은 3,180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3,180만 원이 증액된 6,3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고독사 위험 가구의 심리치료 지원, 안부확인, 주민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독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제거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프로그램운영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고 1인 가구 고독예방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도 사업 참여목표는 100명 정도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308페이지,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183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의회 동의 이후 법인화 관련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하여 10월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10월29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11월7일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2020년1월에 법인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으로 1억8,482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4,279만8,000원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2명 등 총4명의 인건비이며 운영비는 4,202만8,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1,670만8,000원, 사무실 임차료 748만 원, 각종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개소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입니다.

연내 (사)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좀 더 폭넓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09페이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활성화 6,000만 원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활성화는 2008년부터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0년1월 출범하는 (사)북구자원봉사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예산 6,000만 원은 2019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자원봉사활동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행사 1,000만 원, 청소년 자원봉사 워크숍 행사운영비 600만 원, 자원봉사대회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원 총 5개 사업 예산으로 총 6,0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법인화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으로 예산 과목만 조정되었으며 사업성격과 내용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와 관련한 사업을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올해는 울산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바뀌고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전년도 예산 3,100만 원이 돼 있던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그 당시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동의 사례관리사의 순수한 인건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내려온 겁니다.

○임수필위원 그동안 인건비를 줘서 고독사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지역에서 찾았을 텐데 북구에서는 몇 명 정도 관리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작년에는 고독사를 발굴한 게 아니고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도와줬습니다. 현재 관리는 10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데 이번에는 단지 인원만 파악하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현재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고, 이건 별도로 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별로 사례관리사와 같이 나가서 계속 해왔고, 공무직에 있는 사례관리사는 그대로 있고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왔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올해부터는 종료되고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으로 변경돼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임수필위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가족이나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독사 우려가 있는 30세부터 65세 미만 청년·중년·장년층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주도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회에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정서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인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함으로써의 인건비 부담이 단순하게  명수만 보더라도 2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5급 상당 센터장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이고, 공무직으로 1명이 추가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기존 사무국장의 역할들은 성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법인화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봉사자 수의 증가로 볼 때나 활동으로 볼 때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요.

현대자동차 자원봉사 관련 분들과의 연계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누리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했을 때 이보다 더 나은 봉사센터의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행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 확보가 용이하고 자율성이나 공익성, 전문성이 많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의 입법취지에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타구·군에도 다하고 있고 동구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이미 다른 곳은 법인화가 된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의 관리와 감시기능 등이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 저하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관부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 이사장체제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출범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하고, 법인화되는 부분은 사단법인과 같이 필요한 부분은 공조해갈 것입니다.

법상에도 복지지원과가 관할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보다 사업은 더 활성화되고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같이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법인화를 통해서 전문화하고 자율성도 확보하고 민간참여도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믿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함으로써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워크숍하고 컨퍼런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는 동이나 구·군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요.

컨퍼런스는 구·군 주관으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울주군에서 하고 내년에는 북구에서 하는데, 그동안 울산에서 노력한 공로를 격려하고 초청 강연이나 최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울산시의 행사로 보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컨퍼런스를 통해서 각 구·군별로 사업규모나 방법을 타 구·군과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초청이나 행사콘텐츠 부분과 같은 내용 준비를 북구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전반적으로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강사를 초청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서 주관하는 만큼 우리 북구 관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진단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가 준비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장애요인, 성과달성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북구에서 충분히 자가진단해서 좋은 사례들을 타 구·군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됐는데 컨퍼런스 이후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내년 1월이 되면 2기가 끝나고 3기가 출범합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계속할 것입니다.

컨퍼런스 개최 이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진단하고 사후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의  동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적립해나갈 수 있게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1인가구 고독사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타 과에 1인 노인가구 고독사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청장년층에 관해서도 지원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지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고 사례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시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군 매칭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이 아닌 30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조사한 것을 토대로 같이 병행하려고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구·군과 같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매칭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타 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예산이나 지원이 처음이라서 아직 시행된 것은 없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웃돕기나 이런 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7p∼299p, 세출예산안 301p∼31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03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복 구입에 3만2,000원, 5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내년 1월25일자로 2기가 종료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비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130명인데 기존에 하는 사람들 옷도 있어서 약50개 정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기존 협의체 위원들 활동복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있는데 3월에 새로 위촉되는 분들한테 활동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이분들의 협력과 경험이 복지기반 조성이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복지,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향후 이분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매년 동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 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 매년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바깥에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도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분들의 협력이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촘촘한 복지망 형성에 부족함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 포진함으로써 복지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08쪽 종합사회복지관(스프링클러 교체 등) 기능보강 예산이 있는데요. 고장 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사회복지관 지하기계실에 스프링클러 주 펌프가, 사실 건물을 2004년도에 짓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고 또 지하 1층과 다목적실에 비가 약간 새서 방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스프링클러 교체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스프링클러는 화재에 필요한 장비라서 즉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 고장 났는데 당초예산에 ….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일단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

○백현조위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09쪽 북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하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여행 예산 700만 원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던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2017년에는 4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00만 원으로 올려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대자동차 자원봉사자와 남자어르신 등 밀어주기를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맞죠?

같이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아직 남자어르신 등 밀어주기 행사 활동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사할 때 같이 탑승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북구 여성자원봉사회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북구 여성자원봉사회하고 동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잘하면 내년 당초예산은 증액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CI 작업을 통한 박상진의사 알리기 범시민운동으로 6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는 고헌 박상진의사 훈격상향 운동과 2021년에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는 의사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지 형상화 작업을 하는데 CI 제작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상복위원 자부담도 있고 지원도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사실 당초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600만 원만 편성된 겁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구호 창고에 제습기를 구매한다고 돼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하창고에 재해구호 물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이다 보니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제습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

○박상복위원 이 가격이면 용량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지하창고에 이 용량으로 충분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전체는 아니고 복지지원과 창고가 크지 않습니다.

○박상복위원 복지지원과 분량만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 창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용량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행사실비지원금에 인원은 전년도와 똑같은 것 같은데 독립유공자 행사(3·1절, 광복절) 참석자 실비보상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다른 행사성경비가 일괄 조정된 것도 있고 타 구·군과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맞춘 것 같습니다.

타 구·군이 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인원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줄어들었을 때 괜히 섭섭함이 생기실 것 같아서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미리 동의는 구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8만 원씩 주다가 이번에 7만 원이 됐는데요. 행사성경비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알아보니까 타 구·군에도 7만 원씩이라고 하고요.

행사할 때 유공자분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인원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주시던 대로 주시지 ….

305쪽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상향됐는데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별도로 출장을 많이 나가고 교육도 많이 있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상향시켰습니다.

○박상복위원 추경에 전혀 안 올라오고 당초에 된 100만 원으로 쭉 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1년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박상복위원 이번에는 200만 원 정도 하시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박상복위원 305쪽 나눔냉장고 운영과 관련해서 나눔가게 현판 제작이 8개 동 다 해서 150만 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이것은 동에 하는 게 아니고 후원자가 그 사람들에게 동판처럼 해서 현재 공동모금회에서 착한가게를 붙이듯이 우리는 나눔가게로 해서 ….

○박상복위원 이 정도면 몇 개 가게에 부착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다른 단체는 동판 1개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하더라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측정하고 동별 후원가게를 파악해서 연말이 돼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추정예산을 다른 데 금액과 비교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 동에 냉장고가 일괄적으로 배부됐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제작해서 배부됐습니다.

○박상복위원 동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와있던데 또 다른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수시로 8개 동에 설치된 냉장고를 관리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농협과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채소 같은 것을 직접 배달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8개 동 나눔냉장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뛰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강동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거지와 확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갖고 가야 되고 또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아파트지역이나 자연부락과 떨어진 곳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이 만나서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마지막으로 적재적소의 위치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사회복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병역법 때문에 이쪽에 와계신데 북구에 몇 분이 계시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안전정보과에서 같이 교육하고 있고요. 현재 8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86명에 대한 것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상복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전체 국비인데 중식비만 구비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기본급이나 교통비,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경상경비니까 86명, 거의 100명의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병무청에서 인원수가 정확하게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가내시돼서 이만큼 편성하라고 해서 국비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306쪽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 및 구호비, 사례관리 대상자 생활지원비와 310쪽 긴급복지 지원이 관리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306쪽은 기본형과 권역형 동에만 편성된 것인데 장애진단 외 진료비와 정신과 심리진단 이런 비용에 사용됩니다.

○임수필위원 사례관리하는 분들도 긴급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긴급복지에 대한 자금을 쓸 수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밑의 것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앞에 항목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도 하니까 구의 사례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동에서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다면 가능합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생활비 금액이 여러 항목에 있어서 헷갈리기는 하지만 자금을 확보해놓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많잖아요. 6·25 참전용사가 90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행사가 너무 많고 지출되는 비용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는 몫에서 행사를 한 번씩 가시는 것은 이분들도 뿌듯한 마음이 있을 건데 앞으로는 다른 방향에서 처우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생활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것 외에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보훈단체가 8개 있지만 6.25 참전용사가 연세가 많고 다른 단체는 아직 괜찮거든요.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단체에서 보조금을 매년 신청해오는 것이라서 편성해 주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생각 중인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동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임수필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편의물품 부분을 고민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0세가 되신 분들이 전적지 순례행사, 회원 위로연 행사, 현충탑 참배 등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거든요. 90세가 넘으면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이건 6·25 참전용사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분들이 고령자이지만 활동하는 분은 많이 나오려고 하시고요. 제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예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단체의 애국심이 높아서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택시 타고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팡이 하나도 힘들게 구매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6·25 참전용사는 연세가 많아서 병원에 갈 일도 많아서 올해 LH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기부 받아서 집에서부터 태우고 이동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급할 때 택시라도 타고 편안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게끔 택시비 지원도 확보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형으로 차량을 기부 받아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임수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활 쪽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기존의 개별적인 6개 서비스가 사업수행의 비효율성과 다양한 돌봄 욕구 충족 어려움으로 2020년부터는 통합되어 권역별 2개 기관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에 따른 대상자 기준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돌봄 인원이 2019년 543명에서 2020년 707명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관리자는 1명에서 3명, 생활관리사는 20명에서 42명으로 증가함으로써 2019년 대비 4억6,21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34페이지,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정원 증원을 위한 시설 증개축 사업비로 증축에 따라 81명에서 8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2개 동 건물외벽이 드라이비트로 화재에 취약하고 노후화로 균열,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화재 확산예방 효과가 있는 불연열반사 단열재와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예산서안 339페이지, 장애인연금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2019년4월부터 기초급여 상한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지속 증가추세로 2019년 대비 10% 증가한 1,150여 명의 수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4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2019년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급여체계가 기존 4등급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었고 추가급여 9종류가 특별지원급여 3종류로 축소되면서 기본급여액이 월 61만 원에서 77만8,000원으로 16만8,000원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월 지원 한도액이 584만8,000원에서 622만1,000원으로 지원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1급에서 3급이었으나 2019년7월 등급제 폐지 이후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수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9월에 시작한 신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은 2∼4명씩 1개 그룹을 구성하여 음악, 미술활동, 직업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울산에 총 7개소이며 북구에는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3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억2,6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만65세 미만의 수급자, 법정 차상위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7월부터는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신규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어 2019년 대비 1억7,425만8,000원이 증액된 3억2,0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33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의회에 설명 자료를 주셨습니다.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규모라고 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눴습니다. 1권역은 농소1,2,3동, 강동 2권역은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으로 나누었습니다.

권역별로 나눌 때는 면적, 인구수, 사업대상 분포를 고려해서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1권역에 농소1,2,3동 인구가 집중돼 있고 강동동은 지역적으로 서비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강동동을 같이 2권역으로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권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2개 권역으로 할 때 2개 기관이 각각 평균적으로 하면 좋은데 북구 관내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2개 기관의 규모나 조직을 봤을 때 노인복지관은 기존에 노인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이제 노인서비스를 시작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권역에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권역이 조금 넓더라도 관리하는 인원에 맞춰서, 1인당 평균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인원은 약14명에서 15명으로 균등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에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데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조위원 강동은 북구노인복지관과 거리가 있고 생활관리사가 28명인데 어디에 상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생활관리사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면 노인복지관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강동지역에 생활관리사를 채용하거나 배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강동뿐만 아니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조위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백현조위원 470명, 237명인데 동별 대상서비스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사례발굴도 할 수 있는 측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가 1인당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약14명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조위원 권역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번 운영해 보시고 권역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북구노인복지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기본적인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의 단일사업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백현조위원 업무를 관련시설에서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34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돼 있는데 사업시설로 엘림종합복지센터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선정은 아니고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큰 시설로는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엘림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에서 개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엘림종합복지센터가 선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엘림종합복지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백현조위원 7억1,531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원규정이 최대면적 300㎡이나 공사 특성상 일부 개보수는 효과가 미미하여 지원면적보다 초과하며 ㎡당 공사단가가 지원단가 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데 ㎡당 공사단가가 얼마에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24만7,000원으로 신청했는데 아직 내려온 금액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자료에 왜 적다고 표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보건복지부 지원단가는 70만 원이 한도인데 시설에서 계획한 것은 보건복지부 70만 원보다 적은 24만7,000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니까 최대면적 300㎡로 그 면적을 초과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달라는 의미에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엘림종합복지센터에서 ㎡ 단가가 24만7,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실제 견적을 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불연열반사 단열재 부착과 화강석을 같이 해서 24만7,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백현조위원 과에서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외벽 공사할 때 이 금액이 절감되면 엘림종합복지센터 내부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엘림종합복지센터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저희가 외벽마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남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

○백현조위원 지원기준도 300㎡밖에 안 되고 300㎡를 초과해서도 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액 기준에 어긋나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림종합복지센터 안에 보강할 필요가 있는 공사가 있으면 이 금액들을, 저는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물론 관급공사 단가가 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게 책정됐다고 보고 그 금액으로 내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쓰시라고 하고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엘림종합복지센터 견적만 받아서 올리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다시 받은 견적을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사업비 교부할 때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343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라는 편성목이 있는데 이름이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때와 국비가 교부될 때 서로 매칭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이런 사업명을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아니요.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이겁니다.

○임수필위원 발달장애학생만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지적, 자폐, 발달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꾸준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0대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인 수업이나 사회활동 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이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지만 여기에 앞서서 올해 추경에도 편성했지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신규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에게 주간에 활동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중·고등학교도 통합교육을 받고 그 후에 혜인학교도 졸업했는데 발달학생이든 자폐학생이든 아직 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지적인 관점에서 계속 케어하고 관계를 맺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 추경에 9,80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1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억300만 원이 편성돼서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발달장애아나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혜인학교까지 졸업하고 일도 다니는데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가 붙어있어야 되는 부분,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혜인학교까지 같은 또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해왔잖아요.

졸업한 다음에 혼자 있으니까 휴대폰이나 어느 것 하나에 꽂히면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게끔 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이 사업에 발달장애인 초·중·고등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방과후활동서비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고요. 졸업하면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말씀하신 사업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발달장애나 자폐이신 분들이 꾸준히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이나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9p∼325p, 세출예산안 327p∼354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35p∼738p, 세출예산안 739p∼74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에 관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이 공동주택도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다 해당됩니다.

○임수필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는 건 맞는데, 지역에서 시빗거리가 생기는 게 어떤 경우냐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동주택이 돼 있는 곳에서는 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안 만들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주차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간에 시빗거리가 돼 버렸더라고요.

왜 만들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신고를 하니 마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공동주택도 단속해야 되는지, 단속한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배려해 준다고 하는데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이 주차시설 마련하기를 꺼린다는 거죠.

그분들은 장애인을 배려해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괜히 주민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려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던데 고민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기본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비장애인들에 대한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설치됐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단속되신 분들에 의한 항의는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식변화를 해서 이 자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차를 안 하셔야 되는데, 물론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장애인이 주차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임수필위원 법 이전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일지라도 사람들이 배려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개선도 하고요.

장애인주차구역 차량 폭도 바뀌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이 정도까지 배려했는데 다음에 또 폭이 늘어나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주차선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면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대시키고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서 그러한 의도가 있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는 곳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배정될 때 특별히 가산금을 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규정으로 공동주택에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면 민원만 발생하고 쉽게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준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의 규격을 더 넓히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시민이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법에 없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에서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다면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 부분은 행정에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줄 수 있지만 법에 없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공동주택에서 배려나 인식개선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사람들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단속이 되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모든 시설에서 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직장 주차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라서 배려로 남겨놓은 부분이고, 다른 분들이 동참해서 주차를 안 했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 것이지 자리가 남아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그렇죠. 자리가 남아서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아파트든지 주차난이 다 심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배려를 해서 주차구역을 마련해주는 건데 지역에서는 그 과정에서 인식개선 하는 것에 힘든 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보장해 주려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다른 부서가 있다면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인센티브를 더 주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민원도 덜 생기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35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2억4,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6,292명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저소득, 시설입소자 이렇게 해서 1인당 20매를 준다고 하셨는데, 마스크를 썼을 때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효과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보건복지부에서도 차상위계층, 수급자 대상으로 보급을 계획하는데, 기준에 보면 KF94이상 성능평가를 득한 마스크에 대해서 구입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정민위원 20개면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는 9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1인당 20매로 보급했고, 2억2,400만 원은 내년 1년치로 1인당 50매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매년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 추경에 편성했고 내년에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보입니다.

생활환경이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일회용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도 미세먼지 대피소나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낫지,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극한 상황에서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내부시설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대피소 개념이 맞지만, 일회용마스크 사용은 외부활동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피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보통 마스크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집에 보급은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생활환경이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착용을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잘 하시고요.

주요업무시책을 보면 중산동 253번지 일원에 실버케어센터를 신규시책으로 올려놓으셨죠.

내년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주분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매도의사가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당초예산 330페이지를 보면 효사관학교 운영이 나옵니다.

효사관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4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계획서를 보면 관내 19개 학교가 교육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전체 47개 학교 중에 실제로 하는 학교는 19개입니다.

○임채오위원 1회 강사료가 40분 교육에 4만 원입니다.

20개라고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가 북구 예산에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학교는 19개 학교가 되겠지만 실시하는 학교 당 1회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1학교당 1회, 만약에 2회를 하게 되면 2회로 책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화초등학교에서 4월3일, 10일 이렇게 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2회로 책정이 됩니다.

강의 횟수는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도 학교 수가 19개교로 같이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저희가 당초에 몇 개 학교에 몇 개 학급을 하라고 한 부분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초·중·고청소년을 대상으로 효 관련 인성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집합해서 교육시키는 여건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교육청에 내고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신규사업이고 최종적인 정산은 아직 안 받아봤는데 사업내용이 계획과 실제 실적이 어떤지는 최종정산을 받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시에서는 구별로 학교에 나가는 사업보다는 단체에 대한 효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맞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교육 횟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가 20회 정도 진행되면서 북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사관학교 효 지도자 양성과정에 지원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120명 중 북구에는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 관내 학교에 어르신들이 배정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올해 신규로 해서 데이터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이 사업 자체가 효사관학교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 강사내역이나 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 소재의 강사들을 쓰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도 감독 할 수 있게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북구어르신들이 북구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북구에 계신 강사분이 20명 되는데 남구, 중구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구와 중구에 가서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구에 가는 것보다는 북구에 배정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업수행기관 4개소에 1,7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은 120만 원 정도 올라와있는데, 그 정도면 1,700명을 커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상해보험은 북구청에서 하는 인력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각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사업 금액으로 전체를 다 주면 각 수행기관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박상복위원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회관, 노인지회는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상복위원 120만 원은 우리 구청에 관련된 사람만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기초연금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보니까 65세노인 중에 67%가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구비가 12% 분담을 하고 있고 매년 증가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2018년에 230억 원, 2019년에 261억 원, 내년에는 30% 이상 올라서 330억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당초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올해 최종예산은 310억 원에서 3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박상복위원 나중에 추경도 또 반영이 돼야 되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노인이 증가돼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실제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매년 얼마 정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대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4,5백억 원 이상 가는 시점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향후 몇 년까지 얼마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복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대충 추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65세 이상 도래자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66%∼67%가 되긴 한데 충분히 예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복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실버케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우리가 12억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준공이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우리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의 경우에는 최고 20%까지 본인부담금입니다.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70명이라면 70명에 대한 급여가 다나오기 때문에 구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보조되는 금액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박상복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미세먼지마스크가 올 추경 때도 1억2,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면 몇 퍼센트 정도가 받아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10월에 보급을 해서 20매 단위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상자에게 수령해가라고 안내를 하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 차이는 나는데 기본적으로 5,60% 정도는 수령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가능하면 가정방문하면서 케어해 주시는 분들 편으로 배부할 계획이고, 마지막까지 수령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과 협조를 해서 갖다드릴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다른 예산은 남으면 반환되지만 이건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잖아요.

남는다고 하더라도 물건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인데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주민들에게 이걸 나눠줬을 때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니까 받는데 거의 안 쓰고 집에 두시는 경우가 많죠.

마스크를 나눠주지만 말고 충분히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차피 들어간 예산이고 이게 추경에 들어갈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강제로 수령하게끔 복지사나 다른 분들의 일이 더 생기고 아무리해도 수령률 70%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30% 정도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착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하십시오. 이건 나올 때 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배부는 직접 수령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직접 갖다드려서 100%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배부는 했지만 가을겨울철보다 내년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주의보 일수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면 아무래도 보관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빈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상복위원 예측이고 희망사항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환경위생과장 김현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진복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사유와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제4항(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따라 구청장은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의 기후변화 특성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년도는 2021년∼2025년까지 제2차 계획이며, 제1차 계획은 2016년∼2020년까지 2015년에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기후변화의 현황 및 전망, 취약성 평가, 비전 및 전략 수립,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분석과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3월경 용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과 용역기관 선정 후에 부서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부서별 추진사업을 만들고 9월중 중간보고 및 12월에 최종보고회 개최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2021년부터 추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4,450만 원 신규편성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도심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란 환경산업기술원의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말하며 연소생성물인 수증기를 응축시켜 발생하는 잠열을 재이용하는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일반보일러의 경우 열효율이 80%, NOx(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이며,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 열효율이 92%, NOx 배출이 35ppm으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난방비를 절약하고 NOx 배출을 5배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물량은 울산 전체 933대이며 울산 북구는 일반가정 160대, 저소득층 25대로 총185대에 대해 저녹스 보일러 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00대 지원하였으며 2020년부터 구·군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며 국비 60%, 시비 40%로 총 사업예산은 4,450만 원입니다.

일반가정 160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시 20만 원씩 지원하며 저소득층 25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시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4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저녹스 보일러 적정교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원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2억5,000만 원 증액편성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중 영양사가 의무고용이 아닌 100명 미만의 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등 2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예산편성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것으로 관리 시설 수 140∼179개소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 관리하는 시설 수는 207개소이지만 식약처 기준에 따라 20인 미만의 어린이집 100개소가 0.5배수로 적용되어 관리 시설 수는 157개소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예산을 1회 추경 시 2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며 2020년에는 전액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5년7월부터 설치하여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의 직원 운영기준에 따라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지도, 원장‧조리원‧교사‧어린이‧학부모대상 집합 및 방문교육, 어린이 식단 및 요리방법, 가정통신문 제작·보급 등의 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인형극, 어린이 요리교실, 어린이 식습관 개선음악회, 환경사랑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또한 기관 연계프로그램으로는 신규 조리원 교육과, 부모참관프로그램, 지역행사참여, 교구대여도서관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등 운영전반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81p～484p, 세출예산안 485p～5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25개 가구를 다 신청 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평상시에 계속 신청하고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다 찼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아직 여유는 조금 있는데 거의 ….

○박상복위원 예산확보가 안되면 신청한 분들은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계속 기다렸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시에 증액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평수나 기준이 다 있죠?

무작정하는 건 아닐 테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면적이나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

○박상복위원 이런 가구가 북구에 많이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아직 제법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위원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린리더북구협의회에서 천곡천 꽃단지 조성사업 300만 원 있습니다.

그린리더에서 매년 하는 자연 환경정화로 꽃 심고 이런 경비로 하는 건지 ….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한삼덩굴 제거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거만 하지 말고 꽃을 심어서 더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운영비가 1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기준이 아니니까 반영되더라도 매년 예산에 올려서 들어가야 되는 경비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박상복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라면 사무실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주로 회의할 때 복사용지 구입비나 회원들이 회의할 때 필요한 다과에 쓰이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했습니다.

매년 요구를 했지만 반영을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박상복위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신문을 보니까 먹방 인기 때문에 맛집 지도를 각 구·군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던데 우리 북구는 빠져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기사에 그렇게 빠졌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빠진 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관광지도와 맛집 지도를 같이 제작해서 올해 배부를 했습니다.

기자한테 전화 받은 사람이 저희들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필 우리 구만 빠져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맛집만 따로 지도를 제작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시도 맛집과 관광지도를 같이 겸해서 제작하고 시에서 제작할 때 우리 자료를 다줬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고 단지 언론에만 빠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제작할 때 우리가 자료를 줘서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배포는 어디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에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박상복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과는 다른 개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다른 개념입니다. 맛집도 동별로 추천받고 나름 선별하는데, 맛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객관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집을 지도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맛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40개 정도 됩니다.

○박상복위원 모범음식점은 11월29일자로 보니까 29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매년 평가를 하면서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본인들이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의 평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들에게 이야기해서 탈락시키고 새로 지정합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관련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짜면 한파, 폭염, 질병과 같은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와 업무가 연계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이 책자가 2015년에 제작해서 올해까지 쓰는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후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망라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임채오위원 보통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계획이 나오면 업무를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 체를 구성했다든지 ….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T/F팀을 구성합니다.

계장도 선정해서 복지, 보건소, 안전, 취수 분야, 공원녹지, 산림, 수변공원, 환경축산, 해양을 다 망라한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용역사하고 같이 책자를 만듭니다.

○임채오위원 책자는 북구에 1차 용역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1차를 2015년에 해서 5년간 ….

○임채오위원 이번에 올리는 건 2차 연구용역입니까?

그럼 1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해야 되는 사업을 크게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2차 용역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용역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이번에는 그전에 없었던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기후가 워낙 급격히 변화하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구와 같이 협조해서 울산 안에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조건을 참조 협조해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임채오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재원마련의 문제가 생기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산으로 ….

○임채오위원 다른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 기금으로 따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차선을 가지고 있던데, 북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 재정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좋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산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냥 연구용역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응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496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으로 1,973만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석면피해를 입은 분이 우리에게 구제사업을 신청하면 이게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시에서도 확인된 상태에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추가로 발생하면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1명 정도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시에서도 이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석면 피해자가 주변에 있을 법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그럴 수도 있는데

석면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궁금해서 가끔 전화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모르고 연락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가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석면 피해자들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다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그렇죠.

○정외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병원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의사선생님들이 귀신 같이 알고 찾아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병원에 한 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의사들과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15-13페이지에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

월1회로 되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감시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식품위생감시원 27명 중에 시니어감시원 5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홍보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러 다닙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갖고 허위·과대광고를 못하게도 하고 평상시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식당에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정외경위원 홍보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홍보물도 만들고 주로 떴다방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떴다방에 가면 그분들이 워낙 말발이 좋아서 어르신들이 넘어가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예방활동을 합니다.

○정외경위원 그런데 월1회에 5명이 하시는데 어느 시간대에 활동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보통 아침에 올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제가 데이터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위원 시니어감시원 및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1,300만 원입니다.

27명에서 5명을 뺀 나머지 22명은 어린이 전담관리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17명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시니어감시원은 5명이고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17명, 이렇게 해도 22명인데 총 27명이란 말이죠.

다른 분들은 뭘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업소지도 점검할 때 공무원들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사전에 가서 수거검사를 다니는데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게 있으면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특히 학교나 근처의 어린이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이 걱정되는 것들의 수거를 보조합니다.

○정외경위원 이때까지 나가신 활동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그걸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녹색생활 주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 중에 묻고자 하는 것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입니다.

1인 1톤 줄이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딱히 규정은 아닌데 1인 1톤 정도 줄이자는 목표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임수필위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전기, 수도, 가스 부분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북구청이면 몇 퍼센트를 절약하면 북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1톤이라는 양을 줄일 수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그건 제가 ….

○임수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홍보도 좋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은 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인식변화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전지구적으로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지방자치가 해야 되고, 단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구가 환경이 위험하는 하니 줄입시다. 이런 홍보 차원으로 안 된다고는 것이죠.

○임수필위원 그래서 1인 1t 줄이기도 홍보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고 만약 북구 주민에게 더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주려면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 직원들이 1인 1t을 줄이려면 전기나 물을 얼마나 절약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부터 시작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모든 부분에 지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실천하시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1인 1t을 줄이자고 홍보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리더, 새마을, 바르게도 생활 쪽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감 때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단지 배출량을 산출해서 아파트별로 근사치까지 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벌칙을 줄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인식변화와 생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실천과 관련해서는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올해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문하셔서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각 기관, 단체에게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방안까지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할 때 주문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수치도 계산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앞서서 진행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벤치마킹해서 북구 주민들이 인식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께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2020년까지 1차 연도가 끝나도록 2차 시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1차 세부시행계획 중에 실천 과제들이 있었을 건데 취약대상이나 취약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개략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

○백현조위원 개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기후변화 적응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지역특성, 세부사항 분야별로 언급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별로 얘기했던 부분들,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언급돼 있고요. 꼭 기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것과 강수량, 연평균 풍속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성과평가를 한 책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성과평가라기 보다는 시행계획이죠.

○백현조위원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2차 할 때는 감안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차계획 할 때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5년간 시행하면서 중간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5년 후에 성과평가와 더불어서 2차 시행계획을 함께한다는 겁니까?

책자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는 1차 기후평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그 계획을 5년간 시행하면서 성과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성과평가를 특별히 안 했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현조위원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이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과평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성과평가를 하셔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북구 취약대상지가 어딘지,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 아닙니까.

북구 성과평가를 분명히 해서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 연속성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안 한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하십시오. 계획만 수립해놓고 성과평가가 안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적절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동안 음수대 설치공사 관련 민원이 많아서 결국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 3,000만 원이 책정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중구와 자꾸 비교되는데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음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돗물은 정수해서 먹고 사 먹는 게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고 식수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2개소 하셨는데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지금 검토하는 곳은 명촌 족구장, 파크골프장 그리고 매곡천인데 현장은 다시 확인해서 적절한지 보고요.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서 정수 기능을 추가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모 시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시 전체 수돗물 음용률이 3.1%에 불과하다고 북구 시 의원이 질의했더라고요.

사실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서 먹어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관념에 의해서 잘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음수대 설치 예산투입이 계속 이어질 건데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과의 대책도 필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해서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음수대 설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수돗물의 깨끗함은 환경위생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연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간이급수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동천자전거도로 음수대 설치공사가 3,000만 원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환영하고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예산배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요즘 엽사분들 처우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예전에는 포획단을 서로 하려고 하고 요구하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환경부에서 마리당 포획해서 매립하면 2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울주군은 한 번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줍니다. 같은 울산권 안에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좀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조례도 없고 해서 출동수당을 따로 드리는 건 없고 총알을 사드리고 안전장비를 구입해 드리고 보험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멧돼지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예전처럼 멧돼지가 귀하지 않고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 포획단을 하려는 경쟁률이 높지 않고 또 하고 나면 힘드니까 자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없느냐고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알 구입과 안전장비 구입 지원, 보험 지원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근 자치단체에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임수필위원 맞습니다. 멧돼지가 겨울에 인가로 많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되지 않고 놔두면, 밤에도 또 새벽에도 출동해야 돼서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주변 자치단체의 처우도 살펴봐서 적정한 처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주시고 올겨울에도 멧돼지 출현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아까 음수대를 매곡천에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왜냐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매곡천은 하루에 4,5백 명 정도 운동하고 생활체조도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주1회 하는 모퉁이음악회 등 각종 행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동천 자전거도로에 일지리버타워나 제전보 입구에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지금 3곳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개소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로 압축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정민위원 주민들이 늘 갈구하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48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대비 500만 원 더 올렸는데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보니까 작년에도 옥수수 농사라든지 농가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데 농민들께서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실제로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농민들이 겪는 고충이 이해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하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1차 성과평가 후에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야 예산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오위원 북구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용역을 해서 9개 분야에서 40개 과제가 나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1차에서 분석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요.

저는 1차가 됐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미 1차가 나왔으면 북구가 적용해야 되는 과제들은 어떤 게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계획도 수립돼야 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법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들리니까,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용역비 5,000만 원을 주면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고 북구 전체 기후변화에 대한 진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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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진복   임수필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환경위생과장              김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