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2월18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소통과, 문화체육과)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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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소통과, 문화체육과와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과 21담당이며 정원 107명에 현원은 104명입니다.

2페이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02억8,703만1,000원보다 61억5,000만9,000원이 증액된 864억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7건 중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4건 중 2건은 완결,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능력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과 미래지향적 맞춤형 열린 교육 활성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 및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체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통과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정책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참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량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북구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앞장서겠으며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켜 신뢰받는 구민 만족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경쟁력 있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인 교육지원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육성과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관광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강동관광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북구 관광명소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총무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총무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7-8쪽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맞춤형 열린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환경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을 말씀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을 위한 힐링 교육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준비 되어있는 교육이나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미옥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산청 이런 곳에 한방체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 연계해서 직원들이 1박2일 정도 가서 심신을, 피로해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산청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참여했는데 작년에는 개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요. 올해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개관된다면 피로도가 높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차별화된 힐링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의원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안 열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가 주요핵심 과제이고 포인트인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 연초니까 이 교육은 늦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이나 힐링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민부서 직원들의 감염병 우려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뒤에 행감 자료에 나와있지만 심리적인 검사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검사를 하고 난 후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표기했는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요.

시대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했고 직원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불신을 없애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검사를 할 때 직원들에게 심리적 상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신뢰를 받아낸 다음에 이걸 해야 검사가 되는 것이지, 직원분들이 막연하게 심리결과가 혹시 나쁘게 나와서 나중에 그 자료를 다른 데 활용할 소지가 없는가 하는 이런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심리검사를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보건소 건강복지센터에서 1층 민원실 앞에 검사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도 있고 적은 직원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피로하지 않은 직원들은 안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심리검사를 안 받으면 나중에 혹시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번에 신규교육을 할 때도 복지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아픈 것은 병원을 방문하는데,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염려해서 그런지 오픈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100% 공유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도 파악 안 합니다. 오로지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만약에 좀 더 전문의료기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계기관에서 하고 우리한테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북구청 직원 1,2명 여기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은 전혀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백현조의원 그렇죠. 과의 방침은 과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을 케어 위주로 접근하는데 행정의 목표는 이분들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트라우마 이런 것을 해소시켜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기존의 힐링 교육이 단편화, 획일화, 일반화 되어있는 교육이라면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는 힐링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에 작년에 썼던 내용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국장님과 의논하십시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도 많고 대민 부서에서 접촉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힐링해서 행정에 임하면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주민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다른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좋은 교육들이 어디에 있나 한번 둘러보십시오.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향상에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대가 이러니까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7-10페이지에 존중과 신뢰 중심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중요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구청 내에 노동조합이 많은 것 같은데,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노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두 개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정미옥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입니다.

○임수필의원 환경공무직은 따로 합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따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환경공무직을 빼고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청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환경공무직은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군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환경공무직 말고 공무직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은 저희가 같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노동조합마다 근로조건, 수당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총무과장 정미옥 구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임수필의원 구청 안에서 관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단체협약을 할 때 다르겠네요? 어떤 곳은 수당을 주는데 다른 데는 수당을 안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총무과장 정미옥 환경공무직만 빼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체결하기 때문에.

○임수필의원 어쨌든 환경공무직도 그렇고 구청 내 공무직도 그렇고요.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는 직접적으로 관할을 안 하니까 어떻게 수당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정미옥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구청 직원들에 대한 단체교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 직종마다 요구사항이 있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구청 안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비용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함께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할 부서는 아니겠지만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관심을 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주민소통과장 이병직입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주민소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8-9쪽에 보겠습니다.

북구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개 동 주민자치회장님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신 것들을 뒤에 또 주무관님도 배석하셨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 회의에서 첫 번째로 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소양교육 6시간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문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사무국장 수당의 8개 동 일원화,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프로그램 수강료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실질적으로 동별 재원 확보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PPT를 띄웠는데 프로그램 할인율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거기에 참석한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일반회원 69명, 전액 무료회원 12명 50% 할인회원 48명, 20% 할인회원이 15.10%로 일반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5.40%로 할인을 받는 분들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인율을 적어왔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20%, 65세 이상 50%, 국가유공자는 10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만 일단 말씀 드릴게요.

8개 동 중 어느 동의 수강료 대비 강사료가 나가는 비율이 42% 대 58%입니다. 수강료는 적은데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표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할인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와 같이 북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한 강좌뿐만 아니라 여러 강좌일 때도 이런 할인율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분이 3개의 강좌를 수강할 때,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럼 3개 강좌 다 무료로 수강하게 되는 것이죠?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할인율 자체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어려우면 이와 관련된 재원 보존 방안이 과에 있습니까?

적자를 메워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표가 몇 년도 자료를 뽑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

○백현조의원 올해 자료입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제가 2019년도에 뽑은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8개 동을 다 합쳐서 연간 수입이 6억6,000만 원, 연간 지출이 6,40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370만 원 정도 났고요.

예를 들어서 농소3동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강동동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송정동이 마이너스 1,100만 원입니다. 송정동에 지출이 당시에 많았고요. 왜냐하면 문화탐방이 좀 있었고 송하 축제 때 일부 금액을 증정품으로 쓴 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도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선거가 끝나고 다시 협의를 해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분들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표도 보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안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소통의 과정으로 매월 협의회를 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 오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엄○○ 회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코로나19 시국에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다음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당의 상향조정, 8개 동 중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주니까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사기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장 수당은 어떻게 진행할 의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사무국장 수당은 공식적으로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 동은 자부담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7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에서는 증액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올린 거죠? 의원이 잘라낸 것이 아니고요.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백현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과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님이 일하는데 새로운 패턴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권한이 있는 것인데 올려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에둘러서 말씀 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무국장님의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기본소양교육 6시간은 경기도 사례를 자꾸 듭니다. 경기도는 교육을 받는데 원활하고 편하고 그렇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최소한 5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거기의 콘텐츠를 저도 들어 봤는데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 추세니까 시에서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겠다고 울산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한계의 원인 중 하나가 기본소양교육 6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공유하고 성과가 나타낼 때 성취감도 있어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규교육 과정으로 3년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공부만 우선시되면 검정고시를 다 치지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 학교에 보내냐면 학교 안에서 사회생활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회를 배우고 동료를 만들고 성과를 공유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간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현상의 장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저는 주민자치회 임기동안 기본소양교육 6시간인데 그게 많다고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공무원들도 1년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은데 기본소양교육 6시간이 많다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연임할 때는 6시간이 아닌 3시간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도적인 보완을 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업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주민자치회가 모집은 많이 됐는데 해촉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인을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사람과 유대관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회 실행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했는 데 500만 원으로 재료비를 사서 벤치하고 포토존을 자기들이 만들면서 자치위원들이유대관계를 갖고 신뢰와 공감을 쌓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잘한다고 보고 다른 동에도 나름대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할 때 따라 오면 좋은데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특정범죄 연루자들을 위원 자격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회 자격을 보면「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문의를 해본 게 범죄사실 조회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상위법이 있어야 돼서 안 된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찰청에 범죄수사경력조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자신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조회해서 출력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하는 말이 상위 법령이 없지만 행안부의 지침, 근거가 있으면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협의를 하시고 이것은 강제조항이 될 수 없고 권고사항 같은데 각 동별로 개인신상과 관련해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되지 않고 개인이 가서 자기 신상에 대한 조회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는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동별로 메시지를 보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이것은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할 때 공식적으로 일괄 조회가 안 된다면 개인이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중에 동료 의원께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에서 여러 가지 법 규정이나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정밀하고 엄격히 검토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동료 의원이 말한 범죄 경력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보가 안 흐른다고 하지만 말이라는 게 무서워서 과거 어릴 적, 20대 때까지도 들춰내서 지금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간다면 그것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를 해보셨는데 혹시 유관기관과 동장님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아니면 행정에서 자리를 가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제가 동에 있을 때 매월은 아니지만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태풍이나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그때 파출소, 일부 행정복지센터장, 예비군 동대장과 모여서 MOU를 체결했고요. 재해가 발생하면 공동대응을 하자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농소3동에서 재난안전지도를 만들면서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다른 동에도 이렇게 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기관이 있는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가 없죠? 누가 선도하거나 하는 분이 없죠?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전에는 파출소나 학교 교장선생님, 동 센터장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얘기를 나눴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최근에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라고 느낀 게 얼마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학교라는 시설을 빌려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지역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소통이 돼야 하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막힌 적이 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 라고 봤을 때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무적인 활동도 있고 재난, 범죄, 안전을 생각해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의 소통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의 교장선생님 아니면 파출소 소장 누가 주도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관계를 엮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역의 동장님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저도 선거 때문에 동장을 할 때 보면 학교의 체육관에 투표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서 찾아간 적도 있고요. 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선거라는 게 구의 구청장님과 의원님만 뽑는 게 아니고 동시지방선거 같은 경우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는 건데, 그런 데서 협조가 잘 안 되는데 너무 학교가 보수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좋게 하면 좋겠지만 인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을 때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경찰이나 공무원,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좋은 일하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의 규정 때문에 안 됐을 때는 또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일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접근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기별로든 1년에 한두 번이든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인간적인 소통을 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평상시에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협조를 구하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동장 회의 때 지시를 하기 보다는 권유해서 유사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친밀감을 가져라 ….

제가 강동동에 있을 때 1년에 12번을 만났습니다. 우체국부터 해서 수협장, 농협장, 태연재활원 원장님, 학교장 전부 다 모였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비상시에 재난이 났을 때 119, 소방서에 이야기하니까 바로 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동장 모임 장소에서 저희가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동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시스템을 모범적으로 열정이 동장은 열심히 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모범적으로 만든 곳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산이 필요하면 배정하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쓰면 됩니다. (웃음)

○임수필의원 안정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양한 형태로 어떤 데는 잘 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꼬여서 뭔가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소통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사무장, 분과장 등  자기 역할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사무국장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간사는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농소3동은 수강료 수입에서 간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다른 동은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애매모호해서 조만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회장님이나 사무장 역할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일에 이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분 같으면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보수라든지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사무장이나 자치회장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빠지면 원활하게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분과 간 관계도 조정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료, 보조금 수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좋은 지 빨리 검토하고 공고해서 바꿔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 도봉구 자치회는 간사를 채용하도록 문구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전 동구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여건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간사를 채용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해서 동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간사가 없으면 사무장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그렇지요.

○임수필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죠.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사무장하고 소통해 보십시오.

잠깐 간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장이 얼마나 업무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지, 간사를 운영했을 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야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자치회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정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저희들도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도 자치회를 충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오히려 신뢰와 공감이 쌓이고 자치회 역량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닌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어려움이 많지만 작년에 자치회 인력이 동별로 1명씩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고, 구청에서도 지원관 한 분이 동에 수시로 나가고 또 전화를 받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들 잘해보려고 주민자치회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신규시책 8-13페이지입니다.

8개 동 중에서 먼저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동이 있고 늦게 전환된 동도 있어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진척 정도도 동별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공유를 개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동은 작년까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성과공유는 어떻게 개최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농소1·3동은 자치회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또 농소3동은 울산형 마을만들기 해서 2억5,000만 원을 받았고 또 주민자치회 사회적법인도 만들었습니다.

농소1동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 후발주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처음 출발한 동과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공유를 개최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타동에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면서 북구형 주민자치회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자치회 중에 걸음마 단계인 동도 있고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동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까지 발전한 주민자치회 모델을 보여주는 동에서는 이런 성공적인 모델을, 지금까지 경과라든지 성과모델을 지금 출발하는 동에 문서로 만들든지 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출발한 동에서의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진척 정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실행됐던 선배 주민자치회 동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길이고 첨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해야 된다, 이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교육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산 경험들을 답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송정동에서 오셔서 사회적협동조합 때문에 문의를 했고, 최근 농소1동에 가서도 문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했지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구에 벤치마킹 온 곳이 서울, 경북, 부산 등 12군데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기 때문에 온 것이겠죠.

지금 출발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자치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중앙주도로 돼 있지만 앞으로 성공의 관건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들여다 보고 지원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손은 떠났습니다.

즉 주민소통과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들여다보느냐, 계획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북구 주민자치회는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기로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북구형 주민자치회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북구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서 그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구형 주민자치회가 뭐냐고 물었을 때 고민해 봤는데 일단 지역현안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 협의 조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2동에 파출소를 유치했던 것이라든지, 강동 LH민간주택 지정 반대, 국토부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 그래서 성과가 있었고요.

우가산 근린공원 해제 지정 반대도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움직였다고 봅니다.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마을분권을 통한 자치분권이 정착돼야 된다, 동에서 통장님들 주도 하에 마을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에 주면 또 동에서 마을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에 주면 그래서 그것으로 시행한다면 민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더 자치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북구형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결국 북구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줄 알고 자료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충분히 흡족합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북구의회도 구청과 힘을 합해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의 위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위치로 가는 과정에서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민자치를 할 때는 각 자생단체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각 자생단체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다 올 수 있는 분위기여서 그랬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얼마나 주민들 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전파력이 확보되고 공감대를 얻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보완해야 되고 장점은 극대화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호흡하고 좀 더 알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하여튼 간 고민해서 북구형 주민자치회 만들어 봅시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평소 북구 문화 체육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9-10페이지, 울산쇠부리 축제 개최가 있는데 올해도 소요예산이 6억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백현조의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지속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자꾸 쓴 소리를 하게 되는데, 기대효과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주민 주도형 축제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쇠부리축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기는 아직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표준이나 기준이 이 시대에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변화시켜 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4년 전과 동일한데 그때는 대면시대에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연이나 굉장히 축소됐는데 예산은 그대로이고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6억 원으로 계속 동결되니까, 물가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라든지 조금 씩 많아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좀 더 잘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요예산을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축제위원회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달천문화광산의 일부인 주민합창단을 모집해서 주민들이 쇠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참여에 대한 호응도는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쇠부리축제에 대한 슬로건 자체를 주민들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띄워서 주민들이 이 축제를 시작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재임하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제 성과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대로 계속 추진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접속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의회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9-16페이지, 북구 유적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이네요.

두 곳을 하는데 상안동 유적지하고 북구 유적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유적지 실태조사는 북구지역에 전반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에 대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발굴조사가 문화재연구원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조사된 유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자들을 연구원으로부터 받아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나왔던 유물이 어떤 게 있고, 어느 박물관 쪽으로 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단계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안동 성지 조사 용역은 동산마을뒤 상투봉 쪽에 성지가 있었다는 문화유적 유존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존지역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우리 북구에 성은 많은데 상투봉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별도로 없어서 학술용역을 실시하려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북구 유적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책과 사업이 진행돼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요.

2022년에 와서 유적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찍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문화재를 육성하고 보존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과의 정책방향이 설정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용역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문화재라고 하면 어떤 문화재가 있을까 한번 적어 봤는데요.

강동에 가면 어물동마애여래좌상, 강동 화암주상절리, 중산동고분군, 송정박상진생가, 농소3동 달천철장쇠부리터, 상안동 지석묘, 농소1동 신흥사대웅전, 창평동 지석묘군,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계역이 제가 알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201개소 정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 문화재는 우리가 발굴했던 유적이나 가치 있는 문화재를 지정한 현황이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강동에 도로나 개설 등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조사가 끝나면 저희 기관에 통보하는 게 별도로 없어서 그런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누적돼 왔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돼 있는 게 없어서 이번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이니까혁혁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에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유적지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쌓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시스템이 보완돼서 개별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라서 전국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 북구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쉽게 하려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문화재청에는 자료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북구에 있는 주민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적이나 문화재를 알고 싶으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곳에 손쉽게 갈 수 있는, 이건 연동돼서 카테고리는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렇게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문화유적분포지도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별도로 볼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만든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카테고리만 따서 주소를 구청 홈페이지에 넣어 주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일상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북구에 사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때 종합적으로 알려면 문화재청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올해 쇠부리축제는 5월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금 계획은 5월인데 여건이라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몇 월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고, 3월 중에 긴급회의를 해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가 3월에는 몇 십 만 명으로 정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지침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많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북구에 테니스장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무룡, 상안테니스  2군데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무룡은 만들어진 지 상안보다 오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오래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쪽에는 LED등으로 바뀌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상안동에 만들 때는 일반시합경기장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무룡테니스장보다 메인코트장 인 건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등이 너무 높아서 LED등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등 보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등 교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룡테니스장도 LED등으로 교체해서 고장이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또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교체하기에는 지금처럼 등을 교체하는 게 편하고 LED등은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됩니다.

○임수필의원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공이 바로 앞에 왔을 때 안 보여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경을 통해서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할 때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파크골프와 관련된 민원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백현조의원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난번에 보수가 일부 안 된 부분은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부분의 리스트를 받았고요.

오래 걸렸지만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잔디 추가 보식은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라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회원들 중에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파크골프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투입할 예산과 회비로 투입될 보수와는 구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 줘야지 자체 회비로서 잔디를 보식한다면, 그 말이 팩트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나 들여다보고, 왜 회원들 회비로 구장의 상태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저희들도 늦게 알아서 그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식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이 있을 때는 투입하고 없을 때는 추경에 한다고 임원진하고 간담회하면서 일단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회비로서 보식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달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을 보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회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식을 했는데 왜 회비를 투입했는지,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가 들어오면 제때 처리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장을 단장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오픈 일을 미뤄서라도 완벽히 공사한 다음에 해야지요.

100원을 투입해서 공사했는데 완결되지 못했다고 하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미루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운동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부 보식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입하면 ….

한 분이라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살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받았지만 얘기가 나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왔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애초에 보식이 덜 됐다고 한 부분은 당초 설계된 잔디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 협회 회원 쪽에서 잔디를 상단 부분에 밀도 있게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잔디수량은 한정돼 있는데 앞에 당겨서 심다 보니까 말미에는 많이 듬성듬성 하게 심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잔디보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회원들이 빨리 오픈해서 운동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협회 쪽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잔디보식의 문제밖에 없었습니까?

작년에 공사할 때 협회 측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항이 있었지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여서 전체적인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그물을 교체하는 예산이 ….

○정치락의원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서, 처음 하고자 했던 사업하고 달라져서 잔디보식 부분이 부족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크골프가 내분사태라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부족한 부분은 당초나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으면, 돈 300만 원밖에 안 썼다고 하던데 괜히 구청도 실컷 일 해 주고 욕먹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해주면서 욕을 먹게 된 경우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마무리된 부분도 있다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든 긴급보수를 통해서 하든 협회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구립도서관은 도서관정책담당과 중앙도서관 등 3개의 구립도서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모두 구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분장사무 현황, 27-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서관과 올해 총 예산액은 70억86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바다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확충에 30억6,163만4,000원,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20억878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9억3,819만5,000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책과 함께 지성이 넘치는 행복 북구 만들기를 추진목표로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등 총 10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 맞춤형 교육 문화 프로그램, 영유아를 위한 내실 있는 북스타트 데이 운영 등을 연중 운영하여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451만 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과 재능기부 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 도약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2만 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내 집 앞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소에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비를, 등록 작은도서관 4개소에 도서구입비, 신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개소를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 소통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제7회 울산 북구 책 잔치입니다.

2022년10월 중 중앙도서관 및 상방공원 일원에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7회 울산 북구 책 잔치를 개최하여 주민의 독서생활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50만 원입니다.

다음 27-10페이지, 구립 및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7개관 및 13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도서자원의 공유, 주민의 도서대출 및 독서편의 증진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87만5,000원입니다.

다음 27-11페이지, 꿈꾸는 도서관 체험기적의 하룻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사서체험 등의 색다른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바른 독서습관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2페이지, 기적의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입니다.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대출 반납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통한 도서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57만5,000원입니다.

다음 27-13페이지,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된 기적의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지역주민에게 책 읽기 좋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 27-14페이지, 비도서(DVD)자료 관외 대출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양질의 비도서(DVD)를 도서관 회원에게 대출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바다도서관 건립입니다.

강동지역에 독서,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 지식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하동 1006-5번지에 연면적 980.0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도서관 자료실, 다목적실 등과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작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검토 중에 있으며, 2022년3월 착공, 2023년3월 준공,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39억6,200만 원이며, 올해 확보 예산은 18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6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먼저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바다도서관 건립입니다.

(가칭) 바다도서관은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하여 규모가 1,000㎡ 미만의 시설로만 건축이 가능하며, 도서관 자료실 내 바다조망은 불가능하나 옥상 정원과 조경 실내인테리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분위기를 살려 주민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할 계획이며, 도서관의 장서도 바다를 테마로 특화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지원 노력입니다.

구립도서관 조직개편 이후에도 작은도서관 담당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신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 및 도서구입비, 독서문화 증진사업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구립도서관에 준하여 권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휴관 및 축소 운영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순회사서 지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청소용역 업체 다양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4개 도서관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는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여성 자활기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취약계층 90% 고용 사업장으로 관내 자활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용역 계약시 적격업체가 다양하게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각 도서관장님들이 올해부터 도서관을 두 군데씩 관리해야 되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두 군데를 운영하려면 다소 힘이 부칠 수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조직이 그렇게 변경됐는데.

암튼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한 곳이 조성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작은도서관 중 하나일 텐데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그저께 사업설명회를 했고 오늘 공고를 하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임수필의원 신청하려는 작은도서관이 꽤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강동지역 한 군데, 송정지역 두 군데입니다.

○임수필의원 딱 필요한 곳이네요.

평가할 때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되면 봉사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관장님의 성향이나 발전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가항목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연간 대출실적, 장서보유량, 운영기간, 프로그램 운영실적 또 이때까지 적절하게 해왔는지, 교육과정의 이수자,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도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라고 해서 도서관이 공공도서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배점도 추가 시켰습니다.

○임수필의원 저희 아파트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의 열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한 곳만 돼서 아쉽기는 하지만 잘 선택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으로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21억701만8,000원보다

5,524만 원을 증액한 21억6,2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대, 다양한 공연·전시 개최 및 소통하는 문화 공간 조성으로 맞춤형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등 6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아마추어 합창 및 연주 모임인 북구 여성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등 4개 단체에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문화활동 연계로 문화예술단체가 주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중심 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 즉시정비와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중심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공연·전시를 통한 구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 전시 개최 및 기초 문화예술 강화 콘텐츠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다채로운 콘텐츠 운영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품격과 감동이 있는 공연, 전시를 마련하고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예술적 삶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80여개 반 1,200여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수요자 중심의 강좌 운영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인 북구 청소년 댄싱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호응도가 높은 ‘댄스’ 관련 공연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교류와 자기표현 및 문화재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댄싱 예술인 초청 등 특별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친화적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노후 무대막을 교체 및 조명 서스바텐 평테이블을 교체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1건 완결되었습니다.

세부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예술가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공연으로 온라인 공연 시리즈 ‘V 콘서트’와 청년 미술 작가 초대전 ‘재미난 예술, 꿈꾸는 예술가’ 등 다양한 공연, 전시 진행으로 지역 청년예술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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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총무과장                    정미옥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문화체육과장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