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정비요구사항 반영 삭제  (안 제8조 제4항)

나.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규정 신설  (안 제19조 제3항)

다. 미반환 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25조 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법제처 정비요구사항 반영 삭제 (안 제8조 제4항)

-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규정 신설 (안 제19조 제3항)

- 미반환 수수료 규정 개정(안 제25조 제2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