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9(목)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30,193	1,979,752	350,441	18
세외수입	277,000	265,000	12,000
보 조 금	2,053,193	1,714,752	338,441

○ 세입예산은 2,330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980백만원 보다

18%가 증가한 35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 245,000천원

- 국고보조금 -------------------------------------------------- 1,136,147천원

- 시비보조금 ---------------------------------------------------- 917,046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52,598	5,214,738	737,860	14.2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	3,895,491	3,175,797	719,694
행정운영경비	2,057,107	2,038,941	18,166

○ 세출예산은 5,953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215백만원 보다   14.2%가 증가한 73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100,000천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 100,000천원

-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 289,935천원

- 체외수정시술비 ------------------------------------------------ 248,270천원

- 금연클리닉 사업 ------------------------------------------------- 69,024천원

- 예방접종사업 ---------------------------------------------------- 312,109천원

- 전염병 예방접종 ----------------------------------------------- 139,236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사업 --------------------------------- 235,324천원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 204,589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p520(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100,000천원)

-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다 완화시켜주기   위한 중심사업으로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2011년 당초  예산에 10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현재 타 지자체 출산지원 시책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의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천차만별로 책정이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이 요구됩니다.

○p521(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 102,000천원)

- 국민건강증진 중심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프로 그램을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에 비해 2011년 당초예산에 40,200천원의 증가된 102,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한  건강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의 확보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p526(정신보건센터 운영 : 209,120천원)

-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확립하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재활용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와 가족전부의 삶의 질을 완성 향상시키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 대처법 및 아동, 소아 청소년의 약물남용,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설치코자 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하여

- 현재 우리시 관내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계획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p536(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30,000천원)

-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하고 지역 내 재가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문물리  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예방 및 재활의지 고취 등 사회참여 유도, 사회복귀생활 능력향상을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사업추진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