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 5월 매곡도서관 준공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곡도서관 명칭 및 위치 표기(안 제2조제2호)

○ 매곡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에 위치한다.

나. 관외대출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16조제1항제1호)

○ 도서관에 독서회원 → 도서관 회원

3. 관계법령

○「도서관법」제2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5. 4. ~ 5.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에 위치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서관에 독서회원”을 “도서관 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매곡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에 위치한다.
2. ∼ 6. (생 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16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관외대출) ① -----------------------------------------------------------------------.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1. 도서관 회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매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안 제2조2호)

2. 비용추계 전제 : 비슷한 규모의 울산북구중앙도서관 2017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매년 5% 증액 추계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비용(a-b)		△1,057,000	△418,000	△440,500	△464,125	△488,931	△2,868,556
세입	소계(a)	1,000	32,000	32,000	32,000	32,000	129,000
	시비보조금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세외수입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세출	소계(b)	1,058,000	450,000	472,500	496,125	520,931	2,997,556
	정책사업비	1,058,000	450,000	472,500	496,125	520,931	2,997,556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세입>

- (시비보조금) 도서구입비 보조 : 연 30,000천원

- (세외수입) 자동판매기 설치사용료 : 연 2,000천원

․<세출> ※ 2017년도는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018년)

- 기간제근로자 보수        : 2,000천원*6명*10월 = 120,000천원

- 일반운영비               :    20,000천원*12월 = 240,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운영 :     2,500천원*12월 =  30,000천원

- 물품 및 도서구입비       :     12천원*5,000권 =  6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7. 작성자 : 도서관과 행정7급 안성덕 241-7402

울산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시비보조금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058,000	420,000	442,500	466,125	490,931	2,877,556
합계		1,058,000	450,000	472,500	496,125	520,931	2,997,556

2. 재원조달방안

○ 도서구입비는 시비를 일부 지원 받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5. 작성자

○ 도서관과 행정7급 안성덕 241-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