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10차부록)

2020. 12. 17.(목) 소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76,460,543	269,407,695	7,052,848	2.6
복지지원과	62,534,569	60,925,726	1,608,843
사회복지과	81,741,353	81,571,386	169,967
가족정책과	115,040,577	109,983,474	5,057,103
농수산과	10,045,998	9,829,063	216,935
환경위생과	1,406,762	1,406,762	0
환경미화과	5,691,284	5,691,284	0

∙ 세입예산은 2,764억 6,05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94억 769만 5천원 보다 2.6%가 증가한 70억 5,28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추가분))	802,789천원

- 복지지원과(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차)【성립전】)	882,488천원

- 사회복지과(생활보장사업)	23,180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연금【성립전】)	521,271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02,68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수당급여지급)	444,50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양육 한시지원(아이특별돌봄지원)【성립전】)	3,348,268천원

- 농수산과(정자활어직매장 화재피해 긴급복구공사【성립전】)	332,000천원

- 농수산과(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34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317,782,405	311,017,002	6,765,403	2.2
복지지원과	64,658,689	63,103,430	1,555,259
사회복지과	91,108,230	91,057,063	51,167
가족정책과	129,529,182	124,500,529	5,028,653
농수산과	16,453,541	16,175,912	277,629
환경위생과	2,375,749	2,390,782	△15,033
환경미화과	13,657,014	13,789,286	△132,272

∙ 세출예산은 3,177억 8,24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110억 1,700만 2천원보다 2.2%가 증가한 67억 6,54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긴급재난지원금(추가분))	827,400천원

- 복지지원과(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882,488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연금【성립전】)	521,271천원

- 사회복지과(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성립전】)	135,930천원

- 가족정책과(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육원 인건비)	832,180천원

- 가족정책과(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	110,000천원

- 가족정책과(상담실 환경 구축【성립전】)	16,00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양육 한시지원(아이특별돌봄지원)【성립전】)	3,348,268천원

- 농수산과(화암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용역【성립전】)	50,000천원

- 농수산과(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 사업)	332,000천원

- 환경미화과(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24,088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0,000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400,780천원

- 농수산과(기본형 공익직불금)	△546,000천원

- 환경위생과(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882,488천원(301-01 / p.248)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로 8억 8,248만 8천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긴급생계지원비 지원대상과 지원실적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세출】

○ 장애인연금【성립전】: 521,271천원(301-01 / p.263)

-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기정액 대비 5억 2,12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장애인연금 개요와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출】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327,365천원(403-02 / p.282)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토지 및 건물 매입비 4억 6,740만 2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금회 공사비 3억 2,736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세출】

○ 달곡마을 소교량 가각부 확장공사【성립전】: 40,000천원(401-01 / p.300)

- 달곡마을 소교량 가각부 확장공사비 4,0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 주요 편성 내용은 집행잔액 반납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환경미화과>

【세출】

○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 30,000천원(201-02 / p.319)

-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772	213,362	410	0.2
보 조 금	194619	194209	4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53	19153	0

∙ 세입예산은 2억 1,377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1,336만 2천원보다 0.2%가 증가한 4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보조금	41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772	213,362	410	0.2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59,140	159,140	0
	재무활동	14,715	14,715	0
	행정운영경비	39,917	39,507	410

∙ 세출예산은 2억 1,377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1,336만 2천원보다 0.2%가 증가한 4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41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서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43,760	1,754	1,042,006	59,407.4
세외수입	6	0	6
보조금	1,042,000	0	1,042,000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1,754	1,754	0

∙ 세입예산은 10억 4,37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5만 4천원 보다 59,407.4%가 증가한 10억 4,20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시․도비보조금등	1,042,000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43,760	1,754	1,042,006	△75.4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0	1,754	△1,754
	재무활동	1,043,760	0	1,043,760

∙ 세출예산은 10억 4,37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5만 4천원 보다 59,407.4%가 증가한 10억 4,20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1,043,760천원

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1,043,760천원(802-03 / p.446)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으로 10억 4,376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2020. 12. 17.(목) 소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33,701,094	29,419,734	4,281,360	14.6
안전정보과	2,128,688	2,038,388	90,300
건설과	10,335,367	6,835,367	3,500,000
도시과	10,498,450	10,498,450	0
공원녹지과	9,131,918	8,470,077	661,841
교통행정과	1,252,700	1,213,200	39,500
건축주택과	353,971	364,252	△10,281

∙ 세입예산은 337억 109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94억 1,973만 4천원보다 14.6%가 증가한 42억 8,1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자연재난지원금【성립전】)	90,300천원

- 건설과(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3,500,000천원

- 공원녹지과(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성립전】)	400,000천원

- 교통행정과(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성립전】)	27,000천원

- 건축주택과(건축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0천원

- 건축주택과(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7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64,605,856	60,565,188	4,040,668	6.7
안전정보과	7,462,660	7,628,732	△166,072
건설과	21,900,716	18,803,510	3,097,206
도시과	12,707,877	12,916,090	△208,213
공원녹지과	16,049,590	15,251,210	798,380
교통행정과	5,336,542	4,792,372	544,170
건축주택과	1,148,471	1,173,274	△24,803

∙ 세출예산은 646억 58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05억 6,518만 8천원보다 6.7%가 증가한 40억 4,06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자연재난지원금【성립전】)	90,300천원

- 건설과(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3,500,000천원

- 도시과(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	300,000천원

- 공원녹지과(산림재해긴급복구)	300,590천원

- 공원녹지과(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성립전】)	400,000천원

- 교통행정과(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성립전】)	27,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성립전】)	12,500천원

- 교통행정과(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614,75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안전정보과(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0천원

- 건설과(자전거 연습장 조성 공사비)	△240,000천원

- 도시과(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되살리기사업)	△248,234천원

- 건축주택과(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2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출】

○ 자연재난지원금【성립전】: 90,300천원(302-02 / p.333)

- 자연재난지원금 9,03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세출】

○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3,500,000천원(401-01,03 / p.347)

-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세출】

○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50,000천원(307-02,03 / p.358)

-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70,000천원(403-02 / p.359)

- 화봉꿈마루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원녹지과>

【세출】

○ 산림재해 긴급복구: 300,590천원(401-01,02 / p.370)

-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3억 59만원을 성립전예산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614,750천원(401-01 / p.382)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기정액 11억 8,400만원대비 6억 1,475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출】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20,000천원(402-01 / p.393)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을 2,000만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올해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60,070	3,476,351	△216,281	△6.2
세외수입	1,238,818	1,360,103	△121,285
보조금	383,500	383,5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37,752	1,732,748	△94,996

∙ 세입예산은 32억 6,00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억 7,635만 1천원 보다 6.2%가 감소한 2억 1,62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주정차위반과태료	△124,76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60,070	3,476,351	△216,281	△6.2
선진 교통문화 구현	3,078,614	3,230,995	△152,381
재무활동	53,564	53,564	0
행정운영경비	127,892	191,792	△63,900

∙ 세출예산은 32억 6,00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억 7,635만 1천원 보다 6.2%가 감소한 2억 1,62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공영주차장 대부료	△52,283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94,996천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3,9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공영주차장 대부료: △52,283천원(201-01 / p.456)

- 호계역 공영주차장 등 4개소 공영주차장 대부료를 기정액 1억 5,673만 9천원 대비 5,22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