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22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김상태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1.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구정질문의 건 ---------------------------------------------------------- -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하여(임채오의원)	1면 3면 4면 6면 8면 9면 9면 9면 1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04회-본회의제2차)

(제204회-본회의제2차)

○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문경의원, 이선경의원, 김상태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무궁한 발     전을 기대합니다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가운데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있어 북구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른 구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보다는 조금 늦게 2019년6월30일에 지정되어 같은 해 8월1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통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 신장과 경제활동의 발전을 삼기 위한 밑거름으로 여성 취업 지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개소 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 내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력은 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으로 총 8명입니다.

행정지원을 하는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 상담 인력 7명 중 1명만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며 나머지 6명은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채용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다른 사람의 직업상담과 취업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습니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적성 검사 등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안내해 주고 또한 취업처를 발굴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년간 다양한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취업처 발굴,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상담사분들이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책임 있는 주무과장의 형식적인 센터장에서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센터장 영입과 둘째,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들을 비정규직에서 최소 3년 혹은 5년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셋째, 실적에 따른 상여금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없는 실적은 없다.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더욱더 내실 있고 건강해짐으로써 북구주민과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22만 북구주민들의 행복과 북구청, 북구의회,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유가 시대, 출·퇴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명품 자전거 도시, 북구로 변모해야 합니다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고유가 시대, 출·퇴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명품 자전거 도시 북구로 변모해야 합니다.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탄소 배출은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며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2002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3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공용자전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울산에서 유일하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후 2010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공영주차장과 각급 학교 및 주택, 대형 유통시설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대형화물차로 인해 자전거 출·퇴근길이 아찔한 순간으로 변하고 자전거 도로의 바닥에 가로수 뿌리가 뻗쳐 있으며 풀이 무성하게 자라 시야를 가려 도로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등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주민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서의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홍보 그리고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울산을 대표하는 명품 자전거 도시, 북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계 최고의 자전거 친화 도시로 알려진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자전거 도로 폭이 2.5∼2.8m로 넓고 안전하며 총길이가 746㎞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갖춰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은 자전거 이용 시 세금 우대, 출·퇴근 이용 시 ㎞당 일정 금액 인센티브 지급,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자전거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데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 주민 참여와 협력, 시책개발 및 홍보 등의 명품 자전거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이 서술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북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주민들이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서도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를 통해 북구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출근길과 통학길을 누리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정원도시 구상 및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3동 지역구 김상태의원입니다.

저는 울산 북구 정원도시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강하며 특히 우리 북구는 국내 제조업의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업 도시하면 느껴지는 희뿌연 연기와 회색 빛깔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실제 구민들의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색 빛깔로 대표되는 이미지를 초록 빛깔로 탈바꿈하고자 공원녹지과에서는 정원도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북구의 사업 방향과 현재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꽃 피우는 정원누리 북구라는 큰 타이틀 아래 그린 뉴딜의 일환인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로 함께하는 정원누리의 세부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현재 북구는 폐선부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선부지 전체 12.1㎞ 중 트램 2호선 도입 예정 구간을 제외한 9.5㎞, 면적 22만㎡ 구간을 선형 숲길로 연결하고 주요 지점마다 광장과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이화마을에는 관문 광장과 이화정 쉼터를 조성하고 화정마을에는 광장과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타지자체들의 사례 수집, 벤치마킹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27개 지역에서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울산시에서도 제2수목원을 조성하고 시민의 숲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 테마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가장 긴 숲길 북구 정원도시는 최고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원전문가 초청 강연이나 주민참여형 콘텐츠 시행 계획을 구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미나를 통해 주민들이 그린 뉴딜의 이해와 정원 문화도시 북구를 미리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정원도시 북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언드립니다.

미래 북구의 주인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동의회, 중·고등학교 정책동아리 등 녹색 미래 북구에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 누구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구 청소년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북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토론회나 정책제안 대회 등을 갖고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원도시 북구의 미래를 모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북구 정원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과 함께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구에는 울산의 랜드마크인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폐선부지를 활용한 북구 도시 숲이 향후 북구를 넘어서 울산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송정동, 농소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의원입니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4년차 용접공 노동자가 지난 6월22일부터 한여름 땡볕에 가로·세로 높이 1m 남짓한 철제 구조물을 용접하여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충격적인 0.3평 철제감옥 앞에 걸린 팻말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였습니다.

지금 거제 대우조선해양 공장에서는 7월22일 오늘로써 51일째 하청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배설하지도 못하는 동료를 두고 볼 수 없어 6명의 노동자가 20m 높이의 도크 위에서 목숨을 건 결사 투쟁을 31일째 이어가고 있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세 명의 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9일째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수주도 된다고 하는데 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지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전국의 7만5,000여 명의 조선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남아있던 노동자들도 실질 임금의 30%가 삭감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은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는 전 세계 조선업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는 글로벌 조선업계가 2031년까지 중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소박합니다.

조선산업의 호황기가 시작되었으니 삭감된 임금을 2015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정상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주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입니다.

지분의 55%를 소유해 대우조선해양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때 이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의 주체이고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가야 함에도 뒤로 물러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한 결과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워지던 시기,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던 정부는 수주 호황이 도래하는 상황에도 이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일하는 대로 받으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답이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는 말뿐입니다.

그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는 관계 장관 합동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공권력을 통한 강제 해결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조선소 노동자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눈만 뜨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하지만 30%나 줄어든 임금, 물가 폭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이 현실보다 더 처절하고 절박한 민생 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를 볼모로 법과 원칙을 앞세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교섭의 자리에 앉히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직접! 즉각! 책임지고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선소, 다시 활력을 찾는 지역 경제, 다시 뛰는 조선 강국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십시오.

그게 상생의 길이자 해결방법입니다.

국민의힘과 야합한 강진희 의장님은 도덕적으로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 및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상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손옥선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상태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4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7월15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18일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진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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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가 개정됨에 따라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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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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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방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의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우선적용대상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방범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발생 취약지역의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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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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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정질문의 건

(10시32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채오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하여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북구의회 원구성에 대해 의원 선배님이신 박천동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단 구성과정에 진보당 강진희의원이 국민의힘과 의장자리를 두고 야합한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있으신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한 바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진희 임채오의원,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구정질문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에 의제 외 발언의 금지가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제35조2항에 따라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원래 임채오의원이 질문하기로 했던 북구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을 계속 중지시킬 수 밖에 없고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발언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그 질문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구정은 지역 주민의 주권력자인 구청장이 그 권력을 행사해야 정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사의 권력을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청장은 벼슬아치의 임면과 출척에 관한 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 구청장이 벼슬아치의 잘못과 기여를 구분하여 정사를 바로 잡는 일에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방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하실 의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구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진희 잠깐만, 그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답할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발언을 중지해서 자리에 돌아가게 하기 전에 구정질문 준비하신 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지원하는 보조금 소요예산 13억 원은 적자가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사업비로 봐야 합니다.

산후조리시설이 없던 북구에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면서 출산 후 타구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산모와 가족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에 대해서는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공공의료원 조속히 추진이라는 박천동 구청장님의 공약을 실천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공공병원을 지역 내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현재 기준보조율보다 높은 보조율 적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재정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노력 없이 적자라고 비판만 한다면 앞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박천동 구청장님, 주민으로부터 한 번 더 민심을 얻은 만큼 현명하게 잘 풀어가시길 기대하며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합계출산율이 0.94로 재작년에 이어 또 1 미만으로 떨어졌고 북구가 1.1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북구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북구에는 산부인과가 네 곳이 있지만 현재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습니다.

참으로 북구는 출산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의 그 간의 추진과정, 운영결과 보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한 건 한 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필요에 따라 복권기금 64억 원 및 시 특별교부금 30억 원 총 94억 원의 예산으로 ’20년4월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작년 4월에 준공, 7월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규모는 산모실 총 28실로 29명의 전문인력이 산모를 위한 24시간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운영 결과 구 보조금 5억2,0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2억6,000만 원으로 총 7억8,000만 원의 운영예산이 투입되었고 ’22년 기준 운영예산은 23억 원으로 인건비 12억 원, 운영비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예산 23억 원 중 공공산후조리원 자체 수입금 10억 원, 구 보조금 13억 원 예산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둘째,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이동권 전 북구청장은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건립 필요성을 전달하고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실패한 정책으로 비꼬기보다 주민들의 불편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공공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북구 산모와 출생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주민 중심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1년이 됨에 따라 그간의 입소율과 이용요금 그리고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규모가 비슷한 타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비교했을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방만한 투자 사업의 본보기라고 할 정도로 13억 원이 과도한 적자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상반기 입소율은 61.5%로 입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2주 기준 189만 원으로 민간 기준 70%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체 이용자 239명 중 39명이 이용하였으며 전체의 16.3%에 해당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면역체계가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 특성상 질병 사고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다 보니까 리스크가 매우 큰 공공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지역 산모에게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공공서비스는 가급적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용자 대비 과도한 운영비 부담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선뜻 건립하여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셋째, 출산율이 떨어져 민간병원도 적자를 내고 다른 구·군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사업을 철회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단순히 적자 때문인지 방금 말씀하신 질병 우려에 따른 전문인력 운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적자가 나는 것은 작은 문제다,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관이 흑자가 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타지자체에서는 적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천동 청장님은 그 적자 부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또 타지자체에서는 왜 공약을 철회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00여 명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만 매년 13억 원 이상의 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구의 재정상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특성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임신·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이고 북구주민만의 시설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향후 설립 예정인 공공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광역시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 건의 등을 통해 국·시비 운영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여 무엇보다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입소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채오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원 박천동 청장님의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철회하는 이유로는 지자체 재정 부족이 먼저 꼽힙니다.

가동률 100%를 유지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간호사 등 기본 운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인력 수급도 쉽지 않은 탓입니다.

또한 민간조리원의 반발이라는 외부 사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탁업체 선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는 위탁에 난색을 표합니다.

민간병원과 위탁업무 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북구는 다행히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병원이었던 세나요양병원과 업무위탁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사업 철회는 적자 문제, 전문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공사업에 있어 적자 때문에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은 재정적 문제를 제외하고 내부, 외부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 적자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인력수급 문제 그리고 외부적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시설 반대가 있습니다.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인 산모건강지원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성적 적자와 전문의,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다행히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인력이 있는 민간병원과 업무위탁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북구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외부적 마찰이 없습니다.

재정적자에 관해 우선 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실이 10개 규모인데 9억4,00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산모실이 철원군보다 3배 정도 되는 28개의 산모실을 운영하는데 예산규모는 13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본다면 북구는 최소한 25억 원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구군의 경우도 8개 산모실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군과 비교해볼 때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원 규모는 약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3월 말 기준, 전국에서 기초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3곳입니다.

두 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비교해봤을 때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되는 구비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구가 타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비해 북구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운영 적자를 운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북구청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이 가능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북구는 할인율이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향후 운영 지원하면서 적자부담이 크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타지자체 수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포함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돼 있는 전국 13곳 지자체와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북구공공산후조리원은 작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코로나19 시기였고 산모 신생아 질병에 따른 입소 취소 사례가 다소 발생했습니다.

북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운영 여건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송파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 이용률 저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잠정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검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구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영심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제도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단이나 적자를 거론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반하는 결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복지제도로 접근해야 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산후조리업협회 관계자는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만 해도 매년 5,6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돈을 산모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자가 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말고 민간조리원에 입소하는 개인에게 1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민간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신에 기름값을 개인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산업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이라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생활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복지서비스 투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주민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적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지 않느냐, 수입과 지출이 0이 되면 좋은데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은 적자가 당연하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자동차 생산처럼 예약 일정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출산을 연기하는 신혼부부가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접촉 및 확진이나 각종 산모 신생아 질환으로 미입소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그 주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타공공시설과 비교해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비교해 보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 3월 오토밸리복지센터 이용률이 48%인데 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작년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64.7%였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출산장려금 등 현물이나 물품 지원보다 피부에 와닿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적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임신에서 양육까지 체계적인 보육정책을 북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차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여전히 출산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관내에 민간병원과 협의해 분만 가능한 병원을 유치 또는 지정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운영한다면 분만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운영으로 북구주민들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따로 하는 번거러움을 줄이고 주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자라고 사업을 비판하기보다 저출산 국정과제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임채오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은 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세 번째 위반할 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월12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일하는 의회, 주민들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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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강진희   김정희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이선경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불참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