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23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34호) ○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7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7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위원장 부재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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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 사업비 편성 사유와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울산쇠부리문화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쇠부리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울산쇠부리축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10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울산쇠부리축제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 자문회의 4회, 토론회 1회, 보고회 등 총 4회 개최하여 10월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31쪽, 문화원사업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예산액과 비교하여 문화원사업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2,400만 원 삭감되어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전년도 참여율이 저조한 청소년 충·효 백일장,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인 북구 지명사 증보 사업 역시 시비 삭감과 문화원의 사업 중요도 의견을 따라 사업비를 삭감했으며, 그간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화학교의 기존 동양철학, 학춤, 북춤, 꽹과리반 수업 시간과 횟수를 늘리고 우리춤트롯반, 남도민요반 수업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설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또 문화동아리 발표 경연대회 사업비를 증액하여 북구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전국 지역 문화 주체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11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137쪽,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운동장(보조경기장) B구장은 인조잔디가 2019년도에 교체되어 현재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보통 7∼8년 정도이나 이용률에 따라 4∼5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따른 차량 진입 등으로 인해 인조잔디 구장 전체 바닥면 굴곡 현상 및 들뜸 현상이 심하여 축구 경기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및 원지반 다짐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축구 등 체육활동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암배드민턴장은 2014년 준공 이후 약 10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특히 플로어링보드 및 내화페인트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체육관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연암배드민턴장은 철골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내화페인트 도색을 하여야 하나 현재 내화페인트가 대부분 벗겨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바닥 손상으로 인해 배드민턴 경기 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매곡배드민턴장 철거에 따른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p∼127p, 세출예산안 131p∼139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신흥사 신성루 보수 정비 관련 13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신흥사 신성루 보수 정비 사업비가 2억5,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루 보수사업이 작년 12월경에 시비가 확보되었다고 늦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신성루는 아시다시피 신흥사에 가면 입구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흰개미가 신성루 기둥뿐만 아니라 목재구조부에 침투하여 목재를 노후화시켜서 그 피해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국·시비 지원인데 보수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신흥사 안에는 지금 국보뿐만 아니라 보물까지 4점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편성이 된다면 신흥사 목재 보수 정비에 방염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목재를 교체·보완하는데 들 계획입니다.

일단 조금 진행되어 봐야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알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보수와 철거작업 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사찰과 협의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금번 신성루 보수와 목조 건물 방재사업 시행을 통해 신흥사의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신흥사가 불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전통 사찰로서의 면모와 품위를 일신함은 물론 사찰을 찾는 여러 불자님과 탐방객들에게 우리 건축문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성철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원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 중에 청소년 충·효 백일장과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가 실적이 미비하여 이 사업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다른 내용에 문화학교 문화동아리 발표 경연대회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편성해서 11월에 개최하려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삭감하고 새롭게 증액시킨 사안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충·효 백일장,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 등 청소년 사업을 중지했는데, 새로 한 것 중에는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작년 문화원사업 중에 청소년 충·효 백일장이라든지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를 1,400만 원 정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원사업으로서 효과가 적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동아리 발표 경연대회라든가 문화학교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효 백일장이라든가 전통예술 전승캠프 부분은 카테고리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문화원과 같이 협의해서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안에 청소년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예. 청소년들이 사실 문화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문화는 사실 역사이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인데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꼭 편성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달천문화광산이 문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큰 꼭지는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작년 9월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사업비는 1억7,000만 원이고요. 당초에 1억 원으로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구비를 5,725만 원 절감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미래 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로 울산쇠부리기술 제철복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울산쇠부리기술 학술대회, 총 3가지로 공모를 해서 작년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료조사 및 목록화 사업과 학술대회 사업은 전문가의 학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문화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자료조사 및 목록화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학술대회는 행사용역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울산쇠부리기술 제철복원 사업은 당초와 동일하게 문화원에서 수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 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이 아니고 문화도시 특화사업입니다. 달천문화광산이라고 문화도시 울산 조성 구·군 특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것 말씀입니까?

○이선경위원 예. 맞습니다.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문화체육과와는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난번에 문화도시 구·군 특화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00만 원 더 확보돼서 총 5억 원 중에 1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는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제가 언론보도를 신경을 못 썼는데, 쇠부리기술 제철복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구·군 특화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는데 ‘기억을 잇고, 마음을 이어 오늘의 문화를 만든다.’라는 주제로서 북구의 생활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광부 체인&챌린지와 옛 호계역 일원에서 북구지역문화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철철철문화장터 1922 등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되었으니까 2년 연속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건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문화원 공모사업이 시 관광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구·군 특화사업으로 5,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희가 쇠부리에 관한 내용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고,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공모사업까지도 해낸 부분이니까 함께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입장료 1,600만 원, 수강료 2억1,800만 원, 대관료 968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리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수강료라든지 입장료, 대관료 등이 감액된 것은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휴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 사유가 되겠고요.

현재 국민체육센터 공사현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 공사 다 하고 마무리 청소 중이며, 5월2일부터 개관하기 위해 수강생 접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시설 부분에도 올라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조기 인버터 교체랑 트렌치커버 교체, 그리고 벽면도색이 있는데요.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4월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휴관하면서 공사할 때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만 하고 이 공사는 추후에 하게 되면 또 휴관을 해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운영비를 가지고 벽면도색이라든지 천장 인버터 교체는 휴관할 때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차후 또 휴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시설관리비를 조금 당겨쓰다 보니, 올 연말까지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조기 인버터 교체라든지 트렌치커버 교체, 벽면도색 필요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미리 편성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 아니요. 이 공사가 지금 다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다 완료됐고 지금 마무리 청소중입니다.

○이선경위원 다 완료 되었고, 예산도 다 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절차는 이 부분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국민체육센터에 시설관리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당겨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서 저는 설명을 받았거든요. 시설은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사할 시점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편성한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또 적은 돈은 아니고 2,000만 원 넘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로 함께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난 2월에 센터에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다 하셨는데, 그때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

○이선경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다른 분들한테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한테는 설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위원회에 다 설명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한테는 설명이 빠져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차후라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됐는데요.

○이선경위원 빈틈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설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31쪽,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4,000만 원 편성이 된 건, 예전에 예비문화축제로 하기 위해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탈락하면서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 내용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비문화축제 탈락으로 인해서 이번에 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20회를 맞이하면서 쇠부리축제 개최 장소를 달천철장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달천철장에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변화하면서 구청에서도 개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들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고, 우리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생활문화 공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해서 추진해 보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천철장에서 개최를 하다 보면 인프라뿐만 아니라 콘텐츠도 부족하고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는 취지로, 또 쇠부리축제가 울산 대표 축제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축제협회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쇠부리축제가 지역축제보다는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 연구용역뿐만이 아니라 지역토론회를 거쳐서 만들어가자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랑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의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전반적으로 쇠부리축제가 문화관광축제가 되면 우리 북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울산에 문화관광축제로 등록되어 있는 축제가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없습니까? 장생포 고래축제라든지 이런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옹기축제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국장님, 옹기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울산에 그런 축제가 있다면 그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먼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축제협회 관계자들한테 쇠부리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용역 내용이 과업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것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그죠?

울산에도 옹기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같은 내용이 겹쳐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발전되어 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중삼중 같은 내용이 겹쳐서 에너지 소모만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132쪽, 소금나루2014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PC 구입비를 11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제가 알기로는 소금나루2014가 개관하고 그때 PC를 구입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교체라든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언제 컴퓨터를 구입했고 몇 년 정도 경과했고,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 주는 게 아니라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조사를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세출 부분에 업무용 PC 구입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쳤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셔서 꼭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성갱도2020 외벽 방수 공사 부분도 관리 차원에서 기정액 300만 원에서 1,900만 원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당초예산에 건물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감성갱도2020이 벽돌로 돼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누수라든지 습기라든지 많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벽돌의 특성상 비가 오면 습기를 품고 있다가 임계치가 넘으면 약한 부분으로 물이 스며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비가 왔을 때 내부로 습기가 들어와서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는 게 좀 강하게 어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오더라도 바닥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었는데 2층 바닥에, 옥상에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시급성을 강하게 호소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20년 준공 이후에 5년 차 정기 발수 작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년 되면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제 생각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방수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급공사 건물은 신축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외관 부분에 조금 치중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간은 없는데 벽면누수가 최근 들어 심각해져서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준공한 지 5년 되고 옛날 건물이라서, 벽돌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누수가 보였으면 당초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실시했어야 되는데 ….

그리고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5월부터 7월 사이는 사실 우기입니다.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특히 외벽 방수 작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될지도 의문이거든요. 건물이 바짝 말라 있어야지만 발수 작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수시로 비가 올 겁니다. 건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발수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물기가 남아 있다가 스며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당초예산을 잡았으면 좀 일찍 하든지 했을 텐데, 시기까지도 고민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특히 발수 작업, 방수 작업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잘 따져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정정하면 아까 설명자료에 감성갱도2020 외벽 방수 공사는 준공 5년 차가 되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확정된 사실이라면 당초에 예산을 잡았어야죠. 5년 차라면 올해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은 조금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공사하면서 타이밍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타일이 딱 2년 되고 난 후에 수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 따져서 재시공 등 예산이 재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36쪽,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금 사격부 숙소가 대구국제사격장 인근에 34평으로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3억3,000만 원으로 입주해 있고 계약기간이 올 연말 12월28일 날 끝나게 됩니다.

숙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약기간도 만료되고 또 여기가 햇볕도 안 들고 외풍이 심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3,500만 원이 편성되면 다른 아파트로 선 계약금을 지급하고, 기존 아파트가 세입자가 구해져서 나가면 그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요.

3,500만 원 지급한 후 나머지 부족금은 입주할 때 다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3억3,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숙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계약금 3,5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제가 북구청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들을 그때 고민해 보셨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희도 시 체육회장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다른 구·군에도 알다시피 배드민턴, 씨름 이런 부분이 다 있지만 그 선수들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다. 종목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다 엘리트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종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해서 점차 바꿔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수가 타 지역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 지역 선수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구 예산을 쓰는 만큼 우리 북구에 연습하는 공간이 있다든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 예산이 계속 밖으로 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00만 원 보증금도 다시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외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격팀 연습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북구에 있다면, 울산에라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완전 타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받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떤 게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선수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요.

울산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없는지, 또 하고 싶어 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걸 이어가는 것보다는 북구청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시 체육회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시 체육회에서도, 체육회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북구청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건 얼마 전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을 문화체육과에서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부터 공단 자체에 대한 내용인데, 운영상 문제가 언론보도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

대관료가 전액 무료인데 대관료를 받았다는 부분들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시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공단에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27쪽, 세입예산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울산 북구는 농소운동장과 효문운동장이 야외운동시설 노후화로 언론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20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구장 공사를 마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명촌의 풋살구장은 혹시 작업을 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내용이 뭡니까? 왜 하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펜스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펜스를 누가 그렇게 뜯어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현재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펜스는 ….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아니, 그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때 펜스가 낮아서 훼손됐고 그래서 명촌족구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펜스를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펜스가 훼손돼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중펜스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원래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축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학생들이 무단침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예. 지금은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제가 보기로는 약 2m 정도로 높여져 있는 것 같고요. 펜스로 마무리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국고보조금이라 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137쪽, 세출예산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련인데 신규 설치로 논의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쌍용아진그린타운4차 아파트 앞 도로변에 약간의 공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치한 게 노후화돼서 지금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부분에 4∼5개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럼 쌍용아진 공터 외에는 설치를 안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예. 사실 동네체육시설이 이용률이 낮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관광진흥과장 김재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은 해안가에 위치하여 바다조망이 가능한 캠핑장으로 연간 1만7,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기 시설입니다.

장애인‧영유아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어 ’23년9월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1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내용은 장애인 겸용 카라반 설치, 일반 조합놀이대를 포함한 무장애 놀이시설 조성,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개보수, 점자 팸플릿 및 관광안내판 제작이며, 사업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총 5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12월 지자체 업무협약, ’24년2월 문체부 사업계획 협의, 현장 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3월 강릉·거제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조하여 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10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편성된 시설 개선 사업비 구비 1억5,000만 원은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5p, 세출예산안 149p∼151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강동오토캠핑장 관련입니다. 강동오토캠핑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비 2억5,000만 원과 시비 1억2,000만 원, 구비 1억2,500만 원 총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현재 운영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현재 운영 상황은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요.

현재 카라반과 캠핑사이트 필로티가 설치돼서 운영 중입니다.

총 5억 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카라반 주방용품과 침구류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무장애 시설을 위해서 팸플릿 점자겸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종사자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4억8,400만 원 정도 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 피해가 우려될 면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모래 시설이나 평탄화 시설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카라반 같은 경우도 태풍 등 바람 피해 없이 할 수 있도록 창을 바다 조망이 가능하게 구성해서 실시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캠핑장 이용객들의 수요에 맞춘 시설 개선으로 강동오토캠핑장 이용률 제고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캠핑장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마련과 복층 구조의 필로티데크 하부를 텐트 사용 가능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재예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는 특별한 추경 편성 요구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강동오토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구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1억5,0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구비로 편성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액 구비로 1억5,000만 원 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구비 1억2,500만 원에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진흥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구비 예산을 아끼고 또 더 좋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최대한 우리 구비는 아끼고 또 시설은 좋게, 관광지를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사업 이름이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일단 취지 자체는 장애인분들이나 남녀노소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취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도 단차를 없애고 점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도입하고 화장실과 카라반 같은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4월21일이죠. 장애인의 날이 었습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북구가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장애인들 또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까지도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서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카라반이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6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6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기존에 있던 카라반 2개는 필로티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장애 카라반을 바다 조망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2개 신설하는 게 문체부에서 현장 컨설팅 왔을 때 그렇게 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 컨설팅에 따라서 현재는 2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실시설계하면서 카라반 가격이나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현재는 6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이 시행되면 무장애 카라반 2개 정도가 더 추가로 설치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운영은 1만7,000명 정도 오시고, 겨울철에는 이용이 뜸했는데  아마 4월 이후부터는 더 많이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바다 조망이라든지 경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해서 많이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텐트 설치로 이용이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텐트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로티에서 2층 복층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2층 복층 구조가 바람이 많이 불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짐 올리기도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사이트를 몇 개 없애서 카라반을 두려고 하고요.

향후 이용 상황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필로티를 좀 더 줄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지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필로티는 텐트를 설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일단 복층으로 돼 있지만 조례상 2층에 하게 돼 있어서 물론 상황 봐서는 1층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층에 하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2층이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짐도 무거운데 그걸 또 직접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용률은 낮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이번 사업을 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 개선돼야 될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6개, 지금 추가해도 8개 정도로 이용률 면에서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못하는데, 텐트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지만 사실 텐트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생각보다 텐트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다만 카라반이 인기가 조금 더 많은 정도이고, 그리고 이번에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강릉이나 거제도에 가봤는데 규모가 많이 크더라고요.

저희 약 3배 정도 되는 규모로 카라반도 많고, 저희 강동캠핑장도 조망이 가능한 특색이 있는데 지금 규모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텐트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의외로 카라반보다는 텐트 이용률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텐트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본인들의 텐트나 차에 설치하는 텐트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또 텐트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도 이용하고 싶은데 카라반은 그렇더라도 텐트는 우리 북구청이 어느 정도 보유해서 무상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요금을 받고 텐트에서 여행을 즐겨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하게 되면 부담이나 예산이 좀 많이 들까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캠핑장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민간에서  빌려와서 설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북구도 지금 민간에서 텐트 대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일단 관에서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텐트가 없는 분들은 또 사실 저도 텐트가 없는데 원터치도 치고 접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텐트를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해줘야 이용자 편의성이 더 늘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텐트도 적정 수를 보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인력과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장소가 그래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사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양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타 캠핑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좀 더 찾아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텐트 부분도 대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으면 아마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고 우리 북구청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은 예매가 거의 다 매진되었을 것 같은데 평일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실시간으로는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향 사랑기부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북구청이 올해 2년 차로 접어드는데, 여기에 직접 와서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강동오토캠핑장이나 당사해상캠핑장 등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답례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고 세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체류하면서 북구 강동 그리고 바다와 이런 부분들을 관광지로서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세무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회의에 계속 참석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은 하기로 했는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단 한 사이트를 비워놓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과 세무과까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잘 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리가 아픈데도 구정 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빠른 쾌유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68페이지, 물청천 무룡골(상)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물동 산208-8번지 일원 물청천저수지와 가대동 662-2번지 일원 무룡골(상)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여름 저수지 누수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결과 물청천 저수지는 C등급, 무룡골(상) 저수지는 D등급 판정이 되었으며, ’23년12월 재난관리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4년 1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물청천저수지는 여수로 보수, 무룡골(상) 저수지는 제당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출안 182페이지,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굼바우항을 이용하는 어선은 10여 척으로 금년 2월에는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악화 시 항내 높은 파고로 인해 어선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상악화 시 어항 내 사고 방지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하여 방파제 연장 및 테트라포드 보강을 하는 등 어항개발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제19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11월 중 재해영향성검토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을 완료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25년 하반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7p∼164p, 세출예산안 167p∼19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물청천 무룡골저수지 관련입니다.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비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와 연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무룡골(상)저수지는 가대동 662-2번지고요.

연혁은 1969년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5만6,000톤의 유효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관내 저수지 상태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 관내 저수지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23개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일제강점기에 준공한 것은 거의 다 1945년 준공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1945년으로만 쳐도 80년이 됐는데 10개가 있고 60년 이상 된 게 12개, 40년 이상 된 게 1개소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농가 소득 증가와 영농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영농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주영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1억8,000만 원으로  공사하는데요.

제가 가대에 계시는 분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더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룡골 저수지가 상, 하로 나눠져 있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상이면 제일 윗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여기는 누수가 돼도 밑에 있는 저수지가 어느 정도 보충할 수가 있다면서, 여기에 굳이 예산 쓰지 말고 더 필요한 데 쓰지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지난 여름에 여기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금요일 날 저녁에 받고 토요일 날 진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갔었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위험해 보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보수보강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결정이 된 것이고, 23개 저수지 중에서 D등급은 여기 1개가 있습니다.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강동의 저수지가 한번 붕괴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차바’ 때문에 그랬는데, 저수지가 용량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저수지 붕괴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보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마을주민들은 그 밑에 저수지가 하나가 더 있어서 거기서 물이 어느 정도 새더라도 밑에서 다 받쳐줄 수 있다, 저수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터지거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새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생겨서 올 1월 같은 경우에도 연달아 며칠 동안 약 10㎜, 10㎜가 내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농로가 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수지라는 건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농어촌이 정말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농촌이 점점 외면 받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서도 더 많은 지원과 또 지방이 살려면 농촌에 정착하는 부분들에도 많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다 보면 시비가 줄고 그러면 또 구비가 줄지 않습니까?

또 농수산과는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도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감액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국비사업을 신청한 금액대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농림부나 시에서 예산 확보를 다 못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지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농민수당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각종 직불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일반 보조사업이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사업이라든지 구 자체사업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물론 시비 사업은 작년보다는 소액 늘어난 상황이고요.

당초예산 대비 줄어들기는 했지만 적은 예산으로라도 효율적으로 쓰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농림부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저희 쪽에 배정되는 금액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시설원예 쪽 사업은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전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작년에 신청한 게 뭔가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더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 사업 중에 ICT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관내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농가 중에서 시설 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에게 양액재배 시설이나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해서 하우스를 내재형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신청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신청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건 전년도에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두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 더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을 잘 신청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에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농촌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에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또 농촌에 정착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감액이 되면서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림부 사업명은 청년농업 영농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이건 청년농업인 직불금이라고도 부르는 사업인데요. 생활비 등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이건 임대료하고 그분들이 대출했을 때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도 신청했었는데 반영을 못했고,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시 예산 부서에서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만 반영을 해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해주는데 왜 북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저희는 또 북구의 사정이 있고 예산도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금액이 적은 형편이니까 시에서 확보하는 대로 발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년농업인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촌 인구 증가와 활력이라든지 ….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와 구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감액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 건의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부분에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 쪽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건데요.

미곡종합처리장이 오래돼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 장비를 보충해 주려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계속 보수공사를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 신청을 했을 건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소농협의 것만이 아니라 12개 농협이 연합해서 만든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농소농협에서 전담하기보다는 다른 농협까지 해서 자비를 들여서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다른 부분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쌀값 안정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드니까 미곡종합처리장 보수 관련해서 요청이 온 겁니까?

이 부분이 아닌 쌀 지원금을 보존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르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시설비로 투자해서 기계 장비를 보충할 사업이었는데 이건 거기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연달아서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는 안 되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죠.

12개 농협이 연합이니까 다른 농협에 같이 돈을 보강을 하는 게 맞는다는 시의 의견이거든요.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도 보수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 보네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거나 ….

○농수산과장 김주영 올해는 안 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데 보수공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기를 우가랑 신명에 각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한 데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가가 더 오래 되었거든요. 2009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가에만 한 대 지원해 주는 걸로 감액한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소형어선 인양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태풍 등 바람이 불 때 배를 육지로 올려놓는 기계입니다.

○이선경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번에 예산이 집행 되었고, 한 군데는 그냥 쓰고 있는 대로 ….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대로 쓰시다가 내년에 바꿔드리는 걸로요.

○이선경위원 보통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우가는 15년째 쓰고 있고 신명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상안천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농수산과 소관인지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농사짓는 쪽으로 흐르는 조그마한 하천이 상안천 부분에서 비만 오면 탁해지는 물색으로 인해서 북구 오폐수 유출 의혹으로 전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그 내용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상안천이면 하천부서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건설과뿐만 아니라 제가 농수산과에 건의하는 건 상안천 오폐수 관련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았고, 언론에 의하면 20가구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농사짓는 곳이 한 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비가 올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어서 농사짓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을 받으신 건 없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제가 사진으로 본 적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달천농공단지에서 오폐수가 유출되는 걸로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돼 있던데요. 저희 농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오폐수 방류의 문제를 떠나서 농수산과에서는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피해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2015년에도 상안천 상류에서 20ℓ가량의 기름이 유출돼서 방재작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두 분이 얘기했는데 물청천에 아까 C등급, D등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수지 안전등급에 A부터 E등급이 있는데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있는데 C등급까지는 보통이고요.

D등급이 나오면 긴급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E등급이 있을 때는 보수보강해서 성능 개선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E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붕괴 직전이 돼야 E등급이 나오고, D등급이 나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보통 건물에 대해서는 D등급 정도 나오면 재건축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저수지는 등급이 좀 낮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오래되고 80년 이상 된 시설이라서 거의 다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위험지구라서 겁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말에 물이 넘친다, 물이 새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저희들이 인력이 보충이 된다면 점검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물청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동장님, 통장님하고 직접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도 홈이 파여서 구청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우리는 트럭을 타고 갔는데 중간에 홈이 파여 있으니까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갈 때도 철로 돼 있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험요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저쪽 가보셨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되는 것도 수로를 연결해서 걸어갔습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 부분을 어떻게 못 합니까?

철을 연결한다든가, 보니까 끈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밑이 약 5m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떨어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물청천 저수지가 저희 저수지 중에서는 제일 젊거든요.

1987년에 준공한 건데 그리고 유효저수량이 제일 큽니다.

물청천 저수지는 최근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저수지 여수로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안 맞는데, 저희들이 또 접근하려니까 진짜 줄을 당겨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강해서 하기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저도 어릴 때 저수지가 터진다고 해서 막 대피한 적이 있거든요.

그 물 양이 엄청나거든. 그죠?

조그맣지만 그래도 땜질을 빨리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올해 안에 공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늦게 집행된 감이 있는데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내려가는 길에 보면 도로에 홈 파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진입도로 부분도 이번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물청천 저수지 진입로 정비 공사로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직원들도 시간도 없는데 계속 걸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빨리 보강공사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불참위원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농수산과장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