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18. 10. 16.(화) / 소회의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7,515,157,350	7,504,777,890	0	10,379,460	99.9%
세외수입	72,813,350	62,433,890	0	10,379,460
보 조 금	7,442,344,000	7,442,344,000	0	0

○ 징수결정액 75억 1,515만 7,350원 중 75억 477만 7,890원을 수납하고, 1,037만 9,460원을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9,182,206,000	16,071,095,850	2,654,622,890	456,487,260	83.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020,587,000	4,008,167,610	0	12,419,390
산림자원 보호육성	14,906,107,000	11,808,889,110	2,654,622,890	442,595,000
행정운영경비	124,339,000	122,874,350	0	1,464,650
재무활동	131,173,000	131,164,780	0	8,220

○ 예산현액 191억 8,220만 6,000원 중 160억 7,109만 5,850원을 지출하고, 26억 5,462만 2,890원은 이월하여, 4억 5,648만 7,2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4		3,310,000	1,696,842	655,377	2,654,623	0
명시	2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2,960,000	1,346,842	313,661	2,646,339	0	공원
사고	1	정책숲가꾸기사업[보조]	140,000	140,000	137,462	2,538	0	공원
사고	1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보조[	210,000	210,000	204,254	5,746	0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등 4건으로 총 33억 1,000만원 중 6억 5,537만 7천원을 지출하고, 26억 5,462만 3천원은 이월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410 (시설비)

- 천마산 편백산림용장 관리 사업의 시설비(401-01)는 전년도 이월액6,000만원과 당초예산 2,000만원 중 1,995만 9천원을 지출하고, 6,004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사업추진결과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019,885,900	818,518,840	241,669,400	3,959,697,660	16.3%
세외수입	4,756,885,900	555,518,840	241,669,400	3,959,697,660
보 조 금	263,000,000	263,000,000	0	0

○ 징수결정액 50억 1,988만 5,900원 중 8억 1,851만 8,840원을 수납하고, 2억4,166만 9,4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9억 5,969만 7,6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621,623,000	1,583,730,557	0	37,892,443	97.7%
선진 교통문화 구현	1,483,414,000	1,445,810,270	0	37,603,730
행정운영경비	137,793,000	137,784,877	0	8,123
재무활동	416,000	135,410	0	280,590

○ 예산현액 14억 8,341만 4,000원 중 14억 4,581만 270원을 지출하고, 3,789만 2,44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특별회계	2,837,589	4,221,298	3,337,780	883,518	0	883,518

○ 징수결정액 42억 2,129만 8천원 중 33억 3,778만원을 수납하고, 8억 8,351만 8천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특별회계	2,837,589	2,837,589	1,002,640	1,002,640	0	1,834,949

○ 예산현액 28억 3,758만 9천원 중 10억 264만원을 지출하고, 18억 3,494만 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37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는, 예산액 2억원에 징수결정액은 5억 8,682만 9천원이며, 그 징수결정액의 64%인 3억 7,623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됨.

-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 3억원에 징수결정액은 41억 5,477만 4천원이며, 2억 4,166만 9천원은 결손처분하고, 그 징수결정액의 86%인 35억 8,346만 7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과 결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차장 특별회계>

○ 결산서(세입) p. 497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 미수납액 2억 72만 7천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6억 8,279만원이 각각 체납되어 있는바,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11,847,280	196,174,950	0	315,672,330	38.3%
세외수입	465,847,280	150,174,950	0	315,672,330
보 조 금	46,000,000	46,000,000	0	0

○ 징수결정액 5억 1,184만 7,280원 중 1억 9,617만 4,950원을 징수하고, 3억 1,567만 2,3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015,381,000	983,111,110	0	32,269,890	96.8%
건축행정건실화	690,090,000	664,449,140	0	25,640,860
도시경관 개선	140,997,000	140,822,910	0	174,090
행정운영경비	182,290,000	175,835,610	0	6,454,390
재무활동	2,004,000	2,003,450	0	550

○ 예산현액 10억 1,538만 1,000원 중 9억 8,311만 1,110원을 지출하고, 3,226만 9,8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797,714	119,613	917,327	38,342	878,985
옥외광고정비 기금	797,714	119,613	917,327	38,342	878,985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기예금 7억 5,700만원, 보통예금으로 1억 2,198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41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억 2,090만 7천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1억 9,476만 5천원이 각각 체납되어 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 결산서 p. 520 (과태료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223-05) 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51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80만원을 수납하고 627만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