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오수·분뇨 관련 사무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에서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되고,

❍ 주거복지 사무가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이관되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 개정(제1조 관련)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

❍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오수·분뇨 사무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주거복지 사무 : 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8. ~ 8. 11.(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 주거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축산폐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난관리”를 “오수·분뇨, 재난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거복지, 도시미관”을 “도시미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1. ----------------------------------------------------------------- 긴급복지, 주거복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6. 축산폐수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 오수·분뇨, 재난관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4. ------------------------------------ 도시미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