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	제출연월일 : 2010.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2010. 6. 15. 염포양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립 도서관이 진정한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안 제2조)

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 소집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및 제9조)

다.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라.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19조)

마. 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대해 모법인「도서관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안 제21조)

3. 근거법령 :「도서관법」제4조, 제28조,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0. 8. 23. ~ 9. 1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348-3번지)에 위치한다.

제7조제1호 중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전”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구성 방침”을 “구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를 “정가로”로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독서진흥 및 문화강좌)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 및 문화강좌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종전 제22조) 중 “사항”을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와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1. ～ 4.(생략) 〈신 설〉	제2조(명칭 및 위치) 1. ～ 4.(현행과 같음) 5. 염포양정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348-3번지)에 위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 발전 ------------------- ---------------------- 2. (현행과 같음) 3. ------------------ 구성----------------------- 4. ～ 7.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9조(회의) ① ------------------------------------ ---------------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변상책임) ① --------------------------- ------------------------------------------------------- ------------------------------------------------------- 정가로 -------------------------------------------- ------------------------------------------------------- ------------------------------------------.
〈신 설〉	제18조(독서진흥 및 문화강좌)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각종 교육 및 문화강좌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생 략) 제19조(생 략) 제20조(생 략)	제20조(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1조(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2조(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삭 제〉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 --------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 ----------------------------------------------------------- ---------.
제23조(생 략)	제24조(현행 제2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