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2차 정례회

2010. 12. 13

의안심의 의견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8호)

1. 의 안 명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0. 11. 1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11. 22

◦ 본회의 의결일자 : 2010. 12. 13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10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40,107,947	100	132,099,386	100	8,008,561	4,203,239
일 반 회 계		135,139,632	96.45	127,312,521	96.38	7,827,111	4,054,189
특 별 회 계		4,968,315	3.55	4,786,865	3.62	181,450	149,05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5,069	0.10	128,305	0.10	6,764	4,052
	폐기물 처리시설	3,684,654	2.63	3,556,645	2.69	128,009	110,540
	기 반 시 설	341,600	0.24	332,673	0.25	8,927	10,248
	주 차 장	806,992	0.58	769,242	0.58	37,750	24,210

4.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40,107,947	-	241,274	0.17	5,771,489	6,012,763	140,107,947	4,203,239
일 반 회 계		135,139,632	-	241,274	0.18	1,721,350	1,962,624	135,139,632	4,054,189
특 별 회 계		4,968,315	-	-	-	4,050,139	4,050,139	4,968,315	149,05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35,069	-	-	-	3,000	3,000	135,069	4,052
	폐 기 물 처리시설	3,684,654	-	-	-	3,684,654	3,684,654	3,684,654	110,540
	기반시설	341,600	-	-	-	341,600	341,600	341,600	10,248
	주차장	806,992	-	-	-	20,885	20,885	806,992	24,210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1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80억 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억 2,711만원, 특별회계는 1억 8,145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14억 8,700만원, 보조금 81억 3,721만원, 지방교부세 19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7억 5,77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8억 5,98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등록면허세, 단순등록세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으로 지방세는 45.4%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나, 시세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함에 따라 대폭 감액되었음.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16% 증액되었음.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세  출

○ 2011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0억 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6,492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3,15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6억 4,879만원, 보건분야에 7억 1,49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1,40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억 8,07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분야, 교육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은 소폭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를 10%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종이문서 절감 및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과 병행하여 복사용지 구입비를 일괄 10% 삭감하였으니 예산 집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바람.

○ 한국 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 구정연구 동아리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예산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는 바, 기 설치된 운동기구의 재배치 및 수리를 통해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필요시 향후 추경에 편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신규사업임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토대로 일부 금액을 삭감 하였음.

○ 우리 구의 국제교류는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인 가운데, 우리 구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 교류가 매우 필요하고 교류 대상국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삭감하였으니 향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그리고, 제3대학 총동창회 관련 예산,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부임, 남은 음식물 싸주기 관련 예산,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비,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비의 경우 전시성 사업, 1회성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음.

○ 금회 논란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와 부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만 전년대비 약 13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만 해도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협조체계 시스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지원건에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과 기 조성한 타 민간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소당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음.

○ 다음은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으로서,

명촌 도서관 증축을 위한 실시 설계비에 있어 현 시설의 입지 여건과 낮은 이용 실태 대비 향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수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증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진장･명촌지역의 열악한 문화여건, 집행기관의 의지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였으니, 실시설계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기 바람.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건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투입대비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고 일부 학교의 경우 사업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였으니 향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울산외고 설립 지원 건도 협약에 따라 편성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으니,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시공 문제 등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는 면적이나 지역발전 속도에 비해 공무원수가 매우 적고,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바람.

○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중에서, 사업 성격이 유사하거나 같은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사무실 운영, 각종 행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폭설시 가용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용 제설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구제역 방역에 대해 특별히 관심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금회 예산 심의시 각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은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예산 확정 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임시회시 상세히 보고하기 바람.

○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균형 개발이라는 거시적 정책추진은 물론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각종 행사 추진시 사전에 수요 조사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행사의 알찬 추진은 물론,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1年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241,274천원

其他特別會計:             -천원

(세입 :            -천원)

蔚山廣域市 北區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