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2월14일(목)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기획재정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99호) ○ 고향사랑기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8호) ○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6면 29면

(10시 개의)

(제215회-행정자치위제7차)

(제215회-행정자치위제7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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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당초예산, 제3회 추경까지 계속되는 일정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4,130만5,000원이 증액된 2,190억6,1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89억8,931만9,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6,434만 원이 증액된 352억1,4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억4,204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 10억7,024만6,000원이 증액된 1,103억5,3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은 113억291만4,000원이 증액된 181억8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 6,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일반예비비 20억8,145만9,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3억6,9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7,900만4,000원이 감액된 24억2,8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통신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3,06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이용료 708만 원 및 인터넷전화 이용료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8,779만4,000원이 감액된 56억9,7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억5,138만2,000원이 감액된 93억4,6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억9,370만2,000원이 증액된 19억3,3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487만1,000원이 감액된 41억5,6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용차량 유지 보수를 위한 강동동행정복지센터 차량 교체, 환경순찰 및 기동청소차량 교체,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 집행잔액 등 40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14억2,515만1,000원이 증액된 725억3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은 5,945만 원이 감액된 7억3,9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1,200만 원, 지방세 안내문 발송 우편료 3,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과 등록면허세 등 33억4,000만 원이 증액된 285억2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은 4,386만7,000원이 감액된 3억6,18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우편료 1,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한 해 동안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기획예산과장 김시찬입니다.

세입예산서 91페이지, 2022년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분과 정산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총액이며, 교부세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 규모 등 총 4개 분야 12개 산정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동산교부세 예산편성은 당해 연도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인 균형재원분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산분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분으로 당초예산에 181억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산분으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정산액 9억8,324만 원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기획재정국장님 및 기획예산과장님,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쪽, 세입예산에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구·군별 추진실적 1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부족한 가용재원 확충과 구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북구의 부족한 재원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를 보면 기획예산과 사용액이 20% 정도 되고 예산액 80%를 남기는 셈인데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 50% 이상 사용한 부서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관내출장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통상적으로 관내여비를 직원 기준으로 한 달에 10일 정도 관내출장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출장일수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관례적으로 10일 정도를 편성했는데 최근 2년간 출장일수를 조사해 보니 평균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과감하게 3일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실제 출장일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가능한 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거기서 또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8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자율이 2.9% 정도였는데 올해 평균 이자율이 3.5% 정도 됨에 따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증가액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기정액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결산했을 때 이자수입이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4,2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증액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증액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22년도는 승소사건을 13건으로 잡았는데 ’23년도에는 당초에 20건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왜 승소사건을 20건으로 예상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저희가 2022년도에 승소사례금을 18건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20건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올해 승소사례금 지급한 사례가 12건 정도 발생해서 그 차액을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해마다 들어오는 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행정이라면 승소사건을 줄여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적법하게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패소 사례는 없는데,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한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구제받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지 미리 예측하기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3차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95쪽입니다.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참석수당과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지역혁신협의회가 미 개최되면서 참석수당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어떤 것이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역혁신협의회는 2019년도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되고「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 의하면 광역시·도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기초지자체에는 필수사항이 아니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모법이 올 7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앞으로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역혁신위원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전에는 공모사업이 공모될 때 개최했습니다.

저희도 두 차례 공모했는데, 달천철장 문화광부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을 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은 이유가 있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까 다시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운영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위원회 개최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여유롭게 잡아서 제대로 운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참석수당은 올 6월에 공약 관련해서 주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신 것이 아니어서 일부 참석수당이 남은 것도 있고요.

부정기로 주민평가단에서 요구할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회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서 올해는 1회만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지 않게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96쪽에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포상금의 예산성과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산성과금은 저희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였거나 세입이 증가했을 때 각 금액별로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건이 채택되어서 1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성과금 2건이 접수되어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자발적인 노력으로 세출 절감이나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올해 2건 접수됐습니다.

○이선경위원 2건 외에는 다른 심사할 만한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0명의 공무원들 중 몇 분만이라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한다면 그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거친 아이디어도 수용하고, 이미 나온 아이디어를 다시 보완하고 보충하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서 또 다시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두려워하기 보다 어떤 아이디어든 내서 의논을 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서 과감하게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과장님들도 많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은 좋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도 신청 저조로 활동수당 잔액이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옴부즈만 활동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내년 당초예산에는 활동수당을 절반 정도로 조정하고요. 저희가 한 번도 홍보비를 편성한 적이 없어서 나머지 절반 정도는 홍보비를 편성해 홍보물을 만들어서 통정회의나 주민자치회 회의 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사장이 되어 버리니까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따로 분류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에.

○이선경위원 지난 연도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약 4억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5억 원 편성된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어떻게 해서 예비비 증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통상 결산추경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할 때는 회계연도가 끝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신규사업을 편성해도 이월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초과세입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전체 총액의 1%를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결산추경에 일반회계 총액이 5,400억 원이므로 일반예비비는 54억 원을 넘어설 수 없어서 50억 원으로 편성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보통 어디에 쓰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야말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부서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부서 예산을 다 소진했을 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봄철 과수 냉해피해라든지 하반기에 럼피스킨병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원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난 여름에 오송지하차도 침수피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송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증가하는 기후재난과 위기에 대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을 안 한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편성해서 대응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예상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되지만 목적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윤정부가 순방외교에 예비비 578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북구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한 예비비 사용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나 외부시각으로 볼 때도 좀 더 확실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문자 서비스 이용료에 당초예산 2,880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1회 추경 증액의 절반 정도인 7,9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확산했을 때 보건소에서 동절기 예방접종에 대한 문자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게 많아서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 문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서 문자 사용량이 많이 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문자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자는 보통 어떤 내용을 보내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보낼 때나 행사가 있다든지 안내문자, 예를 들면 부서별로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업무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재해·재난 문자는 아니네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이런 문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때는 동절기 예방접종을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적 관리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많이 접종하시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내용을 문자로 보냈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특별하게 대량으로 보낸 사항은 없고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각 부서에서 어떤 문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미디어정보과에서 발송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건 아니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과별로 아이디가 있거든요. 접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재해·재난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정업무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문자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번에 56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아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내용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전산실의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하고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전산장비처럼 아주 민감하다든지 복잡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하기에는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나 이런 것들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보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유지보수비를 안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런가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했어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1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며, 평가지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여부, 물가상승률, 종량제봉투 요금,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추진실적 등입니다.

우리 구는 울산 5개 구·군 중 ‘다’등급으로 인센티브는 1,0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일반세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11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166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며 그 중 1건은 북구청사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지난 2회 추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7월 70% 정도를 시공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는 사업 준공 후 오는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024년 공모사업 선정결과 통보 시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총예산을 전액 시설비로 편성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2023년 402-02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도 전액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지출된 부분이 있어 공공건물 설치분만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해당 예산은 공문 안내사항에 따라 전액 시설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방금 행안부의 지침이라 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손옥선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산업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는 행안부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입니다.

○손옥선위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운영지침에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손옥선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나왔는데요.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못 하는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청사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공공청사에 하는 것이라도 시설비에 편성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기준에 맞는다고 하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구청의 연료전지사업도 설치는 끝났고요. 12월 말쯤 되면 준공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6쪽에 정규직 전환 협의회 운영과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협의회는 위원회 관리카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협의회의 근거와 위원회 관리카드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CCTV하고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데 상호협의가 다 끝나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와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의책자 제작 예산 72만 원에 대한 사용액 0원,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석수당은 기정액 210만 원에서 예산액은 56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2년째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혹시나 예비적으로 정규직 전환 사안이 또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지, 베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매년 똑같이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 과에서 이유를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 아예 이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든지, 그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매년 답습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현재 업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

○손옥선위원 그럼 편성을 하지 마세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데 또 사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신중하게 해서 추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3,400만 원 감액되었던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회적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공모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사업비 11억6,900여만 원에 국비와 시비해서 자부담은 2억2,167만 원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예. 총 166개소 설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이 162개, 지열이 3군데 연료전지 1군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료전지는 우리 북구청에 시설을 해서 조만간에 가동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우리 북구청 지하에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연료전지라는 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일러 탱크처럼 있더라고요. 그걸 도시가스를 받아서 물을 데워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온수 순환 방식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온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제공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기로 바꾸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온수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듯이 도시가스로 연료전지를 통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시설비도 많이 투자되고 공공기관이 아니고는 설치가 사실 어렵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실 1억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근데 1년에 절감액을 보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보려면 이 기계를 최소 20년 넘게 써야 하는데, 사실 이 기계가 20년이 넘어갈지 모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 비율이 있거든요. 새로 짓는 청사는 현재 32%입니다. 우리 청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2% 정도 준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선경위원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지열도 3군데를 해야 하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건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런가요. 어떤 데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지으려면 큰 마당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옥상에 올리면 되지만 지열은 마당이 있는, 대지가 넓은 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 지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열은 보통 주택이 17.5㎾, 태양광은 3㎾부터 하는데 지열은 2,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3군데는 다 신청이 되어서 설치는 완료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은 누구나 알기도 하고 설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데, 지열이라든지 연료전지는 생소한 면이 있다 보니까 혹시 신청을 안 하고 누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신청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아니면 또 감액 편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그렇긴 한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이고 주택에 사는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살거나 작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 없지만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이렇게 전기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 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11월15일 날 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동 머큐어앰배서더에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대상이 60명이라고 했는데 다 참석을 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동을 포함해서 전 부서의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일자리업무 담당직원이 경제일자리과 외에도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는 주무부서고요.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또 현재는 안 하고 있더라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으니까 전 부서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은 오라고 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시상금입니다. 저희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비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올해 내려왔고요.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했고, 실제 시상금 7,000만 원은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앞으로도 일자리 부분에서 북구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상도 수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일자리 업무를 과거부터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서 계속적으로 시상해서 워크숍뿐만 아니라 시상금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 부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통합계좌의 일시적 대기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입금되어 세출로 집행되고 남은 여유 자금을 추정하고, 매달 변경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장·단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다음연도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규모, 과년도 이자수입과 다음연도 금리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전년도 대비 정기예금 이율이 2% 정도 상승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적기예치를 통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7,800만 원을 증액한 17억7,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변동 추이에 따라 정기예금 장·단기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 사유입니다.

송정동의 경우 송정지구 택지개발,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수가 3만6,000여 명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10월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사무 공간 및 회의 공간 부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청사 증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청사 2층 옥외 휴게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증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였으며, 해당 용역 시 청사 증축과는 별개로 청사 내부 전체 도색, 전신 거울 및 차양막 설치, 모자휴게실 및 방화스크린 설치 등 동행정복지센터 요구 사항과 건축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파악된 법률 충족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에 준공된 구내식당 증축 공사 집행 잔액 9,500여만 원을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투입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기존에 지하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습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야외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아까 식당 증축공사 집행 잔액으로 추가 편성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손옥선위원 그 휴게실은 철거가 최선인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철거가 최선입니다. 잠시 몇 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주민 요구사항에 전신거울·차양막·모자휴게실 추가 설치는 처음부터 주민요구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공청회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주민의견 수렴은 했는데, 원래는 증축공사였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증축공사하고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의견이 수렴돼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모자휴게실이 있는데 모자가 맞는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법률상 용어입니다.

○손옥선위원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당시 대비 송정지구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수 증가가 예상되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 불만 증대 및 신뢰도 저하가 야기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증축 공사 시 누수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공사하도록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수축·팽창하는 실리콘을 쓸 계획이거든요. 설계에도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누수는 한 번 발생하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염포동 재해복구공제금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2022년2월에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제정공제회 보험료가 이번에 입금돼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손옥선위원 실제 사용된 복구 금액은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2,350만 원입니다.

○손옥선위원 불은 되게 크게는 안 났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렇게 크게는 안 났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25쪽에 공용차량 폐차대금 1,890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공용차량을 폐차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올해 폐차하는 차량이 공원녹지과의 한서이동방제차 1대하고 자원순환과의 차량 3대, 강동의 포터 1대, 이렇게 5대입니다. 이 5대를 폐차하고 폐차에 따른 매각금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결정은 누가 하며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폐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노후화되면 저희가 교체 승인을 하게 되고, 새로 사는 차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차는 폐차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전체 매각공고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하고, 만약에 응찰이 안 되면 폐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폐차장에서 낙찰된 금액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부분을 노후화라 해서 폐차까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 규칙에 10년 이상 쓰거나 12만㎞ 이상 쓰면 일단 대상은 되고요. 부서에서 운행을 할 때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저희 부서에 요청이 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결정은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이 차가 좀 오래돼서 폐차해야 합니다.’ 하면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정확한 확인을 한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12만㎞ 이상 탔으니까 폐차해도 상관없다고 결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고요. 방침을 받기 전에 정비소에 차를 맡겨서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서 의견을 받죠.

○이선경위원 예. 이런 것도 행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절차라든지 사유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나중에 폐차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차인지 ….

사실은 차에 대한 내용들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차대금 1,890만 원이면 차가 몇 대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묻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폐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뉴얼과 정리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폐차는 행감자료나 이런 데에도 계속 올라왔었고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있었거든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차도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폐차도 중요하지만 차량 구입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싼타페 ….

○이선경위원 예. 농수산과와 안전총괄과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걸 말씀하셔서 저도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그 차량이 외관이 바뀐 것이지 엔진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엔진이 중요하다기보다 외관도, 사실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가축방역, 농로·험로 주행이라서 싼타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태풍·폭염 등 자연재난, 화재·산불 등 사회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싼타페가 최신형이 나오면서 차량가액도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그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저희가 새 차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할인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전기차는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했었지만 싼타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 최신형 모델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행감하는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세금이라고 최신형을 구입하는 것이 맞나, 그 밑의 급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이걸 사용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서가 주민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앞으로 차 구입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싼타페 같은 경우는 최신형이라 울산에만 어느 정도 보이지 타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없는데 의전용 차량도 아니고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구입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민의 시선과 예산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차가 들어올 때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앞에 센서를 하나 더 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니면 내년에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기간만이라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게 어떨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차선도 긋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어제도 보니까 퇴근 시간에 차가 20대 정도 막혀서 빵빵하고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인력을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빨리 AS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최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차후에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비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비데가 56대입니다.

근데 지금 5층에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에 보면 2대가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2만150원씩 한 달이면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 확인을 하셔서 돈 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전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추경 증감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휴게실이나 전신거울, 차양막 설치와 감리비로 약 9,500만 원이 증액됐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증액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모자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소통의 부재였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 것보다 원래는 테라스 증축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를 한다고 하니 하는 김에 그 동안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했던 부분까지 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이 수렴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증축은 그냥 증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설계까지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주민이 알 수 없으니까 또 증축을 하면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분들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추경으로 9,5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증액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축하면 증축비용과 증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잔액이 생긴다고 하면 ….

잔액도 지나치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지만 거의 1억 원이나 되는 돈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증축을 하게 되면 내부시설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사업소분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기본세율 5만 원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경우는 1㎡당 2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면적당 500원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관내 대형 사업장이「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6억 원 가량 초과 징수되고, 송정지구 상가 증가 등 사업장 증가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7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증가 사유가 오염물질 배출 행정처분에 따른 중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오염물질 배출로 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은 과태료로 세목 부분을 달리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소분으로 같이 책정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오염물질 배출 관련「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영업장에 대하여 두 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등은 해당 부서, 시 대기환경보전과라든가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부분은 종업원 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이건 종업원분이 아니고 주민세 사업소분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업원분은 그렇게 하는데, 사업소분도 사업소에 맞춰서 책정하면 정확하게 그 사업소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에 따라서 중과되는 부분까지 세액을 다 합쳐버리니까 정확한 사업소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소분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책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중과로 된 징수액은 따로 분리해서 하면 사업소분과 행정처분 중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리한 적은 없죠?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세무과에서는 주민세 같은 경우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령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그다음에 자본금이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면 10만 원, 50억 원 이하에는 20만 원으로 기본 세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평 이상 되는 면적은 1㎡당 250원에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는데 면적이 클수록 사업소분이 면적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령 마지막 단서조항에 다만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적분에 대한 2배 중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6,000개 업소,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약 3,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1년 정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약 17억 원 정도로 봅니다.

2024년 당초예산에는 송정지구 상가가 증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에는 1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예상 편성했고요.

매년 17억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관련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5개소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추가 징수액이 6억 200만 원 정도 돼서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에 6억200만 원에 대한 것하고 플러스 송정지구 상가 증가분 해서 약 7억3,000만 원 정도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 사업소분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중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증감액이 발생하면서 세수 추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함께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소분을 종업원분처럼 정확하게 추계가 되면 세입 추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행정처분까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증감액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분리하게 되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얼마 하고 딱 정하면 거기서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소분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놓으면 세수 추계가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임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 급여 총액의 0.5%를 익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일시에 지급하는 성과금, 상여금 등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3년 세입예산액 및 징수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당초예산 196억3,000만 원을 편성하고, 3차 추경에 5억 원을 증액하여 201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1월부터 2021년12월까지 연간 징수액은 208억1,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는 당초예산 199억5,000만 원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5억5,000만 원을 증액(205억 원), 3차 추경에 8억 원을 증액한 2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연간 징수액은 225억6,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당초예산 203억 원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15억 원을 증액(218억 원), 3차 추경에 32억 원을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액은 221억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세입은 관내 211개 사업장에서 급여에 따른 주민세가 매월 17억 원 정도 납부, 연간 200억 원 정도 징수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중 징수액의 약 74% 정도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금 규모 및 지급시기의 차이로 세입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12월에 지급하고 금년 1월에 납부한 현대자동차의 성과금에 따른 주민세 8억5,000만 원과 임금상승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합하여 2회 추경에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9월, 현대자동차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금분 주민세 32억 원이 10월에 수납되어 3회 추경에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직 개편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 맞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세무1과에서는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무2과에서는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모두 정리되고 내년부터는 이관되는 부분은 없죠?

○세무2과장 박현근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조직 개편으로 생겼던 내용 이니까 완전히 조직이 개편되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9쪽,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에 기정액 2,850만 원에서 856만 원만 쓰고 2,0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2,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난년도에 기준하면  과가 바뀌면서 당초예산에 평균적으로 약 5일 정도 잡아야 되는데 7일 정도 잡혀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평균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징수가 예전에는 현장에 많이 출장 가서 탐문하고 방문해서 면담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은 예금이라든지 또 추가되는 공제회비라든지 기존의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라든지 그 외에 많은 압류 조치를 전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신용정보평가 회사와 매년 계약해서 은행 대출이라든지 연체라든지 신용등급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또는 가급적이면 그런 출장에 또 독려 효과를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감액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 납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현장 조치가 필요하면 관내 출장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 신설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시행 첫해인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은 울산시 전체 기부예상액을 시와 5개 구·군으로 일률 배분한 8,025만 원이었으며, 시행 과정 중 목표액 변경으로 2023년 말 예상 3,0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원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12월12일 현재 울산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은 기부인원은 481명이며 모금액은 4,213만3,600원입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인증 이벤트 사업을 비롯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용차량을 활용한 버스래핑 홍보와 북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쇼츠 형식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전광판과 북구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비롯하여 현대차지부 노동자방송 등 각종 SNS을 통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촌계와 펜션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회센터 이용권, 펜션이용권, 캠핑장이용권 등 체험형 관광상품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기부자들의 기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행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시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과 시행 초기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같은 경우도 기정액 2,100만 원을 잡고 1,2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만 활동도 홍보비용은 전혀 사용이 안 되다 보니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당은 편성해도 감액 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변경해서 홍보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이제 1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홍보를 물론 많이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들어는 봤는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민들이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현수막 부분에서도 12월의 월급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작은 부분에 북구청 세무1과 전화번호 적힌 게 다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활용하라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잘하고 주민들한테 와 닿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 연예인이 빠져 있는데 유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2024년도 당초예산 시  울산 북구 출신의 출향인사 중에서 유명인이라든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찾았는데, 강동 신명 출신의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님이라든가 그리고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해남 가수 고정우씨 두 분 정도 발굴했습니다.

내년에 쇼츠라든가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북구 출신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쇼츠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다른 구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잘 됐다면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저희 구가 9월까지 모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3개월에 3,000만 원 잡았는데 그런데 11월부터 불붙기 시작해서 12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해서 오늘도 약 4,500만 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쇼츠 형식의 홍보도 하겠지만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지부장 선거와 중공업도 선거가 끝났는데 지도부가 전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도부하고 저희가 간담회 시 이런 것에 대해서 MOU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MOU는 관련법에 강요가 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된다니까 MOU는 체결을 하지 않고 그냥 홍보 형식으로 중공업 조합원은 북구에 기부하고, 자동차 조합원은 동구에 기부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도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중공업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동자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중구, 남구, 울주군의 자동차나 중공업 조합원들도 저희 구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현대자동차와 중공업과 MOU를 맺어서 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기부금이라든지 PR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올해 기획재정국에서는 상·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3년 연속 1위 달성,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등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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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7억1,995만5,000원이 감액된 115억9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0억3,536만 원이 감액된 858억8,0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재해 결정 승인에 따른 보수 반납 등 1,529만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29만2,000원이 증액된 4,9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경비 및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집행잔액 1,656만4,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5,288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427만8,000원, 본청 인건비 집행잔액 4억6,829만7,000원 등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7,999만 원이 감액된 463억5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동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 6,000만 원 및 주민등록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감액하고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비보조금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560만 원이 감액된 5억5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4,650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 교육 및 견학 400만 원, 통장 회의 참석 수당 1,1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경비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406만7,000원이 감액된 109억2,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오토밸리 및 쇠부리 체육센터 입장료 3,900만 원 및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1억 원 등을 감액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3,273만6,000원이 증액된 71억4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은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금 975만9,000원, 사격부 운영 집행 잔액 5,736만7,000원, 장애인 수영팀 운영 집행 잔액 5,482만2,000원,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집행 잔액 4억5,976만 원 등을 감액하고 달천철장 사면 보수공사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7,320만2,000원이 감액된 187억7,0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국·시비보조금 1,458만8,000원을 감액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2,396만9,000원, 청소년쉼터 퇴소자 대학등록금 지원 5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 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67만2,000원이 증액된 16억6,3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0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458만8,000원 등을 감액하고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경비 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992만3,000원이 감액된 44억8,2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2,670만 원,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3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9,000만5,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261만6,000원이 증액된 6억1,7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은 카페로드 조성 공사 4,500만 원,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330만 원,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2,37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부서 냉장고 구입비 70만 원,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742만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5만8,000원이 감액된 15억2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1,427만1,000원을 감액하고 여권 영수필증 수수료 5,500만 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2,367만1,000원이 감액된 15억6,9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167만5,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2,780만 원, 관내출장비 집행 잔액 1,736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22만 원이 감액된 38억9,28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산업재해 결정 승인에 따른 보수 반납 860만5,000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년9월19일부터 2023년1월27일까지 재요양 산업재해 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결정 승인은 2023년2월15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산업재해 결정 심사에 소요된 기간 약 4개월 동안 해당 조리사에게 우리 구에서 지급한 급여 1,968만4,770원 중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공무직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른 기관측 부담 보전임금 30%를 제외한 1,339만22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급여 반납금액 중 회계연도가 경과한 2022년 급여 반납분 860만5,570원은 세외수입처리 후 세입편성 하였으며, 2023년 급여 반납분 478만4,650원은 올해 세출예산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2페이지,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반납 9,0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4대보험 신고와 기관부담금 보험료 납부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총무과에서 총괄 편성하기에 근로자의 연령, 근무기간 및 시간 등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여 일부 사업 인원을 제외하고 총 인건비 41억 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는 근로자 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국민연금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거나 1월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 채용된 근로자의 연령, 근무기간 및 시간 등 보험가입 제외대상이 다수 발생하여 국민연금 집행잔액 예상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 및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식당 공무직 산업재해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산업재해 결정 승인받으신 분은 2002년부터 줄곧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단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자주 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허리 쪽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요.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손옥선위원 특별히 불이나 뜨거운 물로 인한 상해, 이런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어쨌든 식당엔 뜨거운 물이나 불 사용이 많으니까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항상 조리하기 전에 새벽에 다 교육을 합니다.

○손옥선위원 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61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결과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몇 %이며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설문조사할 때는 20% 정도가 고위험군에 있었는데, 그중에 치료를 개별적으로 하신 분은 극소수입니다. 2명 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실제 사용액은 편성액의 17%인데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렇지는 않고요. 그 예산은 예를 들어 민원 담당공무원이 폭행당했을 때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치료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때 그때 급하게 사안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조로 600만 원은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직원들이 심리상담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심리상담은 지극히 비밀리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 안내라든가 그런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 부분은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입단속 좀 해 주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와 같이 6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또 내년 3회 추경 때 금액이 남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을 위해서 치료비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넉넉하게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손옥선위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노력하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이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의원면직 5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당초예산에 보면 9회로 되어 있는데 12회로 해서 3회 정도 분량으로 3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면직된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박정환위원 예.

○총무과장 오세천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겁니다.

○박정환위원 5건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다는 기억 못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7쪽, 좀 전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내식당 조리원 산재 승인에 따라서 보수를 반납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계속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셨고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산재 승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 그만두신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산재 처리하고 병가휴직을 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식당 조리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조리원을 기간제로 하는지, 아니면 ….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빠진 인력은 또 채워서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분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또 식당일이 힘드니까 다른 부서로 옮기고 새로운 분을 2명 채용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실 조리실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내려면 힘든데,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현재 한 분이지만 또 다른 분이 그런 병이 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일하기 전이나 마치고 난 후에 간단한 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단순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잘 인지를 시키셔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020∼2022년 보수 반납이라고 해서 578만7,000원 반납이 있는데, 이 보수 반납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시 감사가 있었거든요. 앞전에 행감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지적돼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안 좋은 선례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보수를 반납하고 서로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기도 한데요.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혹시나 인지 못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는지도 확인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각종 수당 집행 기준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구청의 청렴도 등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직원 심리상담 등 치료비 잔액 발생에서 어떤 과에서 심리상담을 요청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건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어느 과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2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명만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심리상담은 받고자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본인이 병원을 이용하면 영수증을 우리한테 주거나 또 우리가 계약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영수증, 직접 사용한 내역에 대한 청구 ….

○총무과장 오세천 병원에서 누구라고 명시는 안 하고요. 조금 알 수 있게끔만 합니다. 사실 심리 쪽의 상담이다 보니까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대부분 대민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심리치료나 상담을 원하는 부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업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를 집어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실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편하게 본인의 그런 상황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나쁘게 보지 말고 더 건강하기 위한 심리상담으로 봐 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해버리면 더 이상하게 돼 버리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래서 저희도 올해 4∼6월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고위험군에 속하면 치료를 절실하게 생각하지만 누구든지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일 때 서로 얘기 들어주고 소통해 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쉬쉬하지 말고 누구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이 제일 힘든 것이니까, 더 오픈되어 있는 분위기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다 상담할 수 있다는,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래서 우리도 북구보건소의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1년의 계획서를 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다 반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2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의원님들도 연 초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입니다.

○이선경위원 복지포인트 남은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대부분 다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매년 부족함 없이 편성하고 있고요.

중간에 퇴직이라든가 전출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임기가 종료되면 재채용 될 때까지 공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남습니다.

○이선경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5,200만 원이면 꽤 많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단순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만 또 올해는 시에 전출 가는 직원이 많이 없고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도 적었습니다. 해마다 약간의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 5,200만 원 남았다 해서 내년엔 그 정도를 감하고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정원 관리도 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정원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5페이지,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이 행사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1,500만 원으로 구청 광장에서 홍보, 생활민원, 생활안전 체험, 생활경제 활성화 4개 분야의 23개 부스별 현장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근 아파트 및 주택 주민 2,2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원 서비스인 칼갈이, 화분 분갈이, 자전거 수리, 소형 가전제품 및 장난감 수리 등은 주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2024년에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연 2회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174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예산 사용액이 0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023년7월10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자치분권협의회가 중앙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7월10일 그렇게 했고, 2023년9월에는 광역시 단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상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 못 하고 삭감하게 된 경우입니다.

○손옥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아예 이 위원회 수당은 안 올라갔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그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이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하였으나 3회 추경에 6,000만 원을 감액,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1억3,000만 원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증지수입은 8개 동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관내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관내에 2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급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카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정부24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 인증서로 들어가서 발급받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2,000∼3,000만 원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10월에 증지수입을 파악해 보니까 1억9,877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증지수입을 추계해 봤을 때 연말까지 2억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당초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추계를 해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증지수입과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정부24를 이용해서 무료로 발급받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조금씩 더 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되면서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예산에서는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등본 하나 떼려면 직접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지금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요.

그리고 주민등록법률 위반 과태료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당초예산보다는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반을 덜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건 줄면 줄수록 좋은 것이니까 더 챙겨서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발급기는 사실 반값이거든요. 카드로 했을 때는 전액이지만 현금으로 했을 때는 반값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 개정돼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기획예산과의 지역혁신위원회도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중앙 단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으로 해 놨더라고요. 광역 단위에서도 그 수준으로 하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구성지침이라든지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구 자체적인 위원회가 아닌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회 구성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는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서 지방이 잘 살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구성이 잘 된 좋은 위원회가 되어서 정책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집행현황을 보면 좀 저조한 동이 있습니다. 교부액은 2억40만 원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8개 동에 2억40만 원이 교부됐고, 집행액은 동마다 다릅니다.

강동동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집행 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주민자치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살펴서 다 참석을 하셔서 각 동의 주민자치가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하는 부서지만 집행을 하기 전에 각 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치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되게 많이 줬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0원입니다. 이 정도로 참석률이 좋은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더 알뜰하게 챙기셔서 주민자치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175페이지,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정해져 있죠.

○손옥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되어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손옥선위원 참석수당인 건 아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소1동에는 10명, 이런 식으로 1년간 몇 명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총 272명 정도가 있는데 예산은 다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참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쯤 추계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겠다고 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손옥선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회는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40명 정도입니다. 85%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손옥선위원 300명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당초에는 85%, 340명 쯤 될 겁니다.

원래 25명에서 5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5×8=40이니까 400명 아닙니까. 8개 동이 400명인데 400명까지는 안 될 것이다 해서 추계를 약 85%, 340명 정도 잡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탈퇴했기 때문에 지금 27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예산서 464쪽,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5월∼7월까지 진장파크골프장 추가조성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9월에 파크골프장 추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강변효성해링턴플레이스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반대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어서, 10월에 강변효성해링턴플레이스 현장과 구청장실에서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2차례 실시해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사를 1월5일까지 60일간 잠정 중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파크골프연합회 측에서 파크골프장 공사를 재추진해 달라는 1,168명의 집단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파크골프 조성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공사의 추진방안 검토를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민원인들의 의견을 내일까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하여 접수받아 검토 및 수렴 후에 찬·반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감리비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비 편성 사유입니다. 감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21년9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그간 각종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12월31일 준공 예정입니다. ’23년11월23일에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열람공고를 하였고, 12월에는 재감정을 통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올 10월 제4차 울산광역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아 현재 공사 발주는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2월에 제1차 울산광역시 지방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5월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188페이지, 물놀이장 운영부터 위탁 운영까지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당초에 물놀이장을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안전요원이 미확보 되어서 개장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범 운영을 포함해서 6일 정도 늦어졌는데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물놀이장 운영 위탁업체가 많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울산 시내에는 적은데 전국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여러 지역의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다 보니까 안전요원은 관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 부족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 저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본적인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만 저희는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자격증도 플러스되다 보니까 구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위탁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갑질을 하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집행부가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아꼈다기보다 준비를 못해서 계획된 기간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장 운영 위탁업체 선정부터 운영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개최는 한 번밖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체육진흥협의회가 매년 연말쯤에 개최되는데 저희도 이번 연말 내에 한 번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개최하는 이유는 올해 체육회의 성과와 내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이선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지원금이라든가 내년에 공업축제와 연계되면서 생긴 일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두 번 정도로 잡아놨는데 사정상 한 번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조례에는 몇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조례가 개정되어서 한 번 이상으로 ….

○박정환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내일 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81쪽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에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난번에 여과기 교체로 인해서 1개월 정도 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컸고요.

두 번째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센터에서 가르치는데 보통 해마다 체육센터별로 5회 정도 합니다. 그 생존수영 강습이 올해는 거의 없어서 세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왜 생존수영 강습이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정한 자기들의 이수과정인데 그 과정이 학교 사정으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학교에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

○이선경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지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고 아이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생존수영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생존수영 교육이 줄어들면서 ….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도 줄지 늘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할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세수추계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생존수영이 없어서 감액됐습니다.’ ‘이번에는 해서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간표가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원인은 알고 계시는데, 그 원인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원인이 있으면 왜 그 원인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이나 교육청 쪽에  그런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8,0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물놀이장 운영 2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달천운동장하고 양정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은 이 두 군데죠.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강동입니다.

○이선경위원 강동은 제때 다 운영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위탁을 같이 했는데도 한쪽은 제대로 다 운영이 됐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건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안전요원 미확보로 인해서 개장 시기가 늦어졌다, 일시 지연됐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 운영 업체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자기들도 며칠 더 했으면 본인들의 수입으로 득할 수 있었지만, 물론 착오도 있었지만 구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행정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과의 약속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닌 두 군데에서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업체에 경고 조치뿐만 아니라 다음에 위탁에 대한 부분도 감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셨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운영기간은 7월29일부터 8월23일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을 할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실제는 7월22일부터 23일까지 토·일요일 이틀간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휴장하고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29일 개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경위원 7월22일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근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 용역 기간이라고 해서 2023년 7월6일부터 8월31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월6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이건 오타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56일 동안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았나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56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잘못 기재를 한 거네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위탁 용역 기간이 중요한 건데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 위탁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챙기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464쪽입니다. 무룡테니스장 철거 공사 1억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시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중에 1억5,000만 원은 예비비고 2,500만 원은 시설비입니다.

○이선경위원 예비비 편성 사유와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발생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사이에 아시다시피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연달아 4번이나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로들이 용량을 오버해서 기존에 매설된 배수로가 파손이 되고 또 그 물이 테니스장을 넘어서 저수지로 유입이 돼서 교량이라든지 저수지 안전 부분이 대두가 돼서 대책으로 일단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안전 조치를 다한 후에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 상황으로 돼서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라든지 우선 당겨서 철거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무룡테니스장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는데, 12월13일 무룡테니스장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무룡하고 강북하고 2개 클럽이 있는데 무룡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테니스장을 철거하지 말고 배수로를 우회로 만들든지 해서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테니스장을 유지하기 전에 안전 조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선행 조건으로서는 저수지가 ’45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약 80년 됐는데 그때는 전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고, 농수산과라든지 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큰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 보강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물이 들어와서 위험성이 좀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보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집중호우가 단시간에 내리다 보니까 기존 배수로가 소화를 다 못 시킨다, 그래서 테니스장 밑으로 배관이 돼 있는 부분이 1,000㎜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우회 배수로를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수로 부분이라든지 저수지 안전 그리고 그 인근에 강동으로 넘어가는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비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두 번씩이나 유실돼서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확보한 후에 즉 합법적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배수로 정비를 완료한 후에 그리고 적법한 행정 행위를 통해서 향후 계획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무룡테니스장 철거 전에  무룡테니스장 철거 비대위하고 구하고 간담회 예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후에 약 20～30명이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다목적실에서 기존에 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어제 무룡테니스장 기자간담회 했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무룡테니스장에는 불법 없다. 조속히 정상화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동호인들은 세금 낭비 없이 무룡테니스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철거 전에 우리 구청하고 우리 북구의회와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간담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과장님이 또 만나셔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인명 피해, 교량 피해 없이 안전하게 무룡테니스장을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동호인들을 만나서 그 대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어제 무룡테니스 비대위하고 연락을 다 한 게 아니고 물론 저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은 드렸고, 그분들도 수긍하고 갔습니다.

일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제3자가 외부에서 하는 말씀이고, 그분들 주장에 있어서는 도로 개설할 때 그린벨트 개발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도로 밑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건 당연히 허가가 난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교량 밑에 주택을 짓든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거나 지어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도로 개설과 테니스장 사용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받았고, 관련 부서 의견을 다 청취를 했고요. 그 부분은 2004년에 테니스장을 지을 때 개발행위를 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치유하고 그 이후의 절차로 넘어가야 된다. 따라서 철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설득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수긍 못한다는 몇 분은 계십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의원들한테도 계속적인 문자와 밴드 글이라든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수긍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쇠부리소리보존회 회원이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약 6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70명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죠?

12월9일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송년회 밤 한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근데 청장님이 그날 입원해 계셨죠? 그럼 누가 청장상을 수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계장님이 수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릅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되게 바쁘셨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산도 그만큼 지원해 주고 인원도 그만큼 많으면 청장님 유고 시에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사실 청장님 상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진짜 봉사를 열심히 해서 10년 가까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상을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간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하필 그날 청장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하셔서 저희들도 기존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옥선위원 갑자기 청장님이 아파서 그렇죠.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큰 상의 의미를 가지고 신경을 써서 수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0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예산은 연간 최대 180시간×6강좌로 총 1,080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강좌 개설 및 운영한 결과 1분기 37개 강좌 231시간, 2분기 39개 강좌 257시간, 3분기 38개 강좌 235시간, 4분기 38개 강좌 243시간으로 총 966시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 잔액 예상금액을 제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분기별 원데이 시범운영과 폐강입니다.

한 강좌별 평균 운영 시간은 4∼8강 정도이지만 처음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원데이 시범운영을 거쳐 그 횟수와 시간을 늘려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도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시범강좌를 원데이로 운영하였고, 프로그램 개설 기준인 모집인원의 80% 이상 접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좌는 폐강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예산 감액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2022년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와 모 모두가 청소년인 청소년부모가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당초 10명에게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수요인원 대비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현재 지원인원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11월 말 기준 3명에게 총 58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자 발굴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및 출산지원금 신청 시 사업 안내, 관내 청소년업무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00페이지,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후 집행 잔액으로 6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은 당초에 1,000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 3월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모한 결과 2개 단체에서 공모신청을 했었고 총 3,965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업의 다양화와 접근성 향상이 되어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세입예산서 195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3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은 교복비 지원이 안 됐다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2022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이선경위원 2022년도에 교복비 지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지원 예산은 1억 2,462만5,000원이고요. 인원은 4,985명으로 교육청의 10% 부담률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2년도에 4,985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원 학생이 4,772명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에 4,772명입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13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인구 감소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감소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상치를 기준 잡아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습니다.

신입생 교복비지만 관외에서 전입 오는 부분은 예측이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많아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학생 수가 줄면서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북구에서 인구 정책부터 여러 가지 인구 유입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시대, 지방 자치, 지방 소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서 교복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입 부분이야 인원 수 감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또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추계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꾸 인구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출생 등록은 구청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도 출생 등록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동에서도 접수는 받아서 구청으로 합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녀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들이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모르고 있어서 지원을 못하지 않도록 각 동에 정확하게 설명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200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 직원 중에 한 분이 팀장급인데 8급으로 8년차인데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2년차다 보니까 약 6년 차에 대한 차액 부분이 급여로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옥선위원 호봉제가 낮아지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 운영, 마을학교, 지역 특성화 지원 사업 등 평생학습 지원 사업의 다양화와 접근성 향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지원 단체의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7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고요. 2022년에는 4개, 2023년에는 2개 단체로 점점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유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2021년도 학습관이 개관됨으로써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주민 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되지 않고 일정한 단체나 다른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공모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내용도 학습관에서 충분히 수업을 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 같아서 평생학습관이 생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상 효용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 확보를 아예 안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이 취지가 접근성이나 다양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건 아니고 주민 주도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프로그램 해서 하겠다는 그 신청을 공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건 마을학교라고 하고 있고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다음에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강동 카페로드 조성 공사 감액 편성사유와 추진성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 카페로드 조성 사업비 1억1,000만 원 중에 시설비 8,000만 원은 당초 신명에서 구암까지 11.7km 전 구간에 이정표 2개, 종합안내도 및 홍보안내판 8개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카페사업자, 주민자치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동인구가 많고 카페가 밀집한 구간에 우선 추진하고 카페로드 및 카페 홍보에 집중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통해 지형상 카페안내가 필요하거나 도보 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이정표 2개소, 홍보안내판 4개소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5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시설물은 향후 강동 해안공원 및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성과는 주민자치회, 카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강동 카페로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카페로드 브랜드 제고를 위한 BI디자인을 바탕으로 카페로드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211페이지,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지원비가 올해 예산 사용액이 0원인데 우리 구의 스토리텔링 해설사는 몇 명이며 어떤 관광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스토리텔링 강사는 강동 사랑길 해설을 위해서 18명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실적은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단체 관광객 유치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행사와 연계해서 스토리텔링 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손옥선위원 숙박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단체 지원금은 4인 이상 했을 경우에 여기 관광지하고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 그다음에 숙소를 이용할 때는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실적이 나쁘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고요. 단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를 해서 울산 북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기박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총 사업비가 31억 원으로 기금이 15억 원, 시비 7억5,000만 원,  구비 8억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로 들어간 게 약 25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재사업비로 해서 약 6억 원이 들어가서 3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022년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아니, 리모델링 하는 거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원래 안에만 돼 있고 밖에는 방명록하고 작성하는 공간이었는데 콘텐츠가 너무 없다고 해서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밖에 있는 공간까지 전시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점검 상태만 남아 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조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수고하셨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7쪽, 당사 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2,6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사유가 캠핑장 이용률 저조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당사 캠핑장이 저희가 해양 쪽에 최초로 설치된 아주 좋은 곳이긴 한데 사실 거기는 데크로만 돼 있습니다.

단점은 주중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텐트라든지 장비가 구축돼 있는 매니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이용률이 약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약 80～90%로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차거든요.

주중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용률 저조로 인한 세수가 추가되지 않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데크로 되어 있으면 텐트 장비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텐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데크에 사용할 수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당사 같은 경우에는 20개 데크가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대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 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를 좀 봐서 한번 접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경기도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기서는 동에서 텐트와 장비들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내가 뭐, 뭐가 필요합니다.’ 해서 빌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내지 않고 거의 무료로 사용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호텔이나 좋은 곳에서 여유가 된다면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또 야외에서 하고 싶지만 텐트가 없고 장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약간의 주민 복지 차원에서 100% 대여가 없게 하기는 조금 힘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좀 갖춰 가지고 대여하면서 또 데크 사용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당사 현대차오션캠프가  어떤 공사나 다른 것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텐트라든지 주중 이용 부분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텐트까지도 대여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포함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대여까지도 한다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로드 조성 공사에 8,000만 원 감액 편성해서 민간 분들이 결성하고 운영하기로 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일단 카페로드 사업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참여가 돼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약 2개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으로서는 홍보와 해안산책로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집중을 좀 하고, 그리고 민간 부분은 일단 카페 사업자, 숙소, 음식점 등 사업자들이 결성해서 민간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축이 되고 나름 체계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벤트와 축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내년에도 카페로드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지금 3,200만 원 홍보비는 편성해 놨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저희가 시설비를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단편적으로 시설을 하나씩 하는 것은 잘못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방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비는 되도록이면 해안산책로나 해안공원 등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때 같이 구축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비는 편성 안 하고요.

일단은 카페로드와 카페 사업자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체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부분에서 이번에 전체 감액되었는데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이 안 된 건 아닌지, 사실 저는 사랑길에 해설사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보통 유적지 등에서 해설사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랑길에 해설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 부족에 의한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해설사분들이 이번에 활동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해설을 열심히 준비해서 활동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죠.

저희도 활동을 안 했는데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강동사랑길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스토리텔링 해설사는 강동사랑길 지도라든지 해설한다고 다 명시를 해놓고 홍보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접수가 안 돼서 상반기에 해설사분들 18명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고민도 했고, 그 과정에 교육도 좀 시키고 또 단체 관광객들을 더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접목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 사랑길이라고 해서 그냥 걷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어느 부분은 어떤 유례가 있다는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무료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해서 강동에 대한 역사나 유래를 좀 더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요청을 하기 전에 단체가 있다면 직접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저희도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랑길의 다양한 지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숲체험이라든지 같이 엮어서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역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편백숲에도 해설사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이선경위원 저도 두 번 정도 해설을 들으면서 체험이나 교육도 잘 들었습니다.

편백숲에 가서 그냥 등산하는 것과는 완전 달랐거든요. 그것처럼 강동사랑길도 단체에, 저는 그 당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하면서 해설사와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단체로 사랑길에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체험 활동과 꼭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내용을 알려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설도 하시고 또 활동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왕 시작했던 부분들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캠핑에 따른 렌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일동이라는 동네고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동네는 텐트를 렌트해 주는 곳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동일한 모델로 사이즈만 작고 크게 하는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징수 현황과 납기 미도래·체납 조정금 징수 및 세입예산 편성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대상은 중산3지구와 어물1지구로 당초예산 32억6,84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3월과 8월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최종 부과금액은 28억8,746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분할 납부 신청된 29건, 5억2,778만1,000원은 2024년도에 징수할 예정이며, 현재 징수금액은 39건, 9억8,934만6,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0억1,427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납부 기간이 2024년2월까지인 27건 11억4,423만5,000원은 납기도래 전 납부 재안내, 독촉 등을 통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10건 2억2,609만8,000원은 납부 대상자에게 여러 번 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15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 징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개선방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을 감정평가기관의 탁상감정 금액으로 예상 부과금 전액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납기 미도래로 당해 연도에 전액 징수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체납 시 가산금 제도도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소요기간을 줄이고 이의신청 절차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절하는 등 조정금 부과시기를 앞당겨 당해 연도에 납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조정금 부과 전 토지소유자와 소통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제도 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223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기정액 2,167만5,000원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발급기를 구입한 금액의 8%를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지출은 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손옥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쪽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입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요.

장기간으로 점차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내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26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총 26대입니다.

○손옥선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각 동하고 문화센터,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설치했던 부분과 홈플러스, 경제진흥원 등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차후에는 몇 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인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내년에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 분석을 통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자꾸 설치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24시 해서 어지간하면 컴퓨터에서 출력이 다 가능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도 현재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또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사실 거리가 600m 정도는 걸어서 운동 삼아 가도 되거든요.

그런 민원까지 다 받아주다 보면 아마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1,000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장애자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때는 단계를 좀 낮춰서 들어가서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분에 있어서 1년 이내에 4회 분납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감액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해 연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분기별로 납부하는 부분을 1년 당겨서 내면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2월 안에 납부하게 되면 요율을 좀 조정해 준다든지 해서, 사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같은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수에서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기 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다 보니까 체납을 해도 마찬가지고 일찍 내도 똑같으니까 납부기간 안에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납부 세율을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되면 세수 추계라든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위임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몇 번 삭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부과징수를 하고는 있고요.

국토부에도 계속해서 이 제도 개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에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혹시나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세출 예산에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1,380만 원 예산 잡아서 860만 원 사용하고 5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은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처음부터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이 블라인드가 전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랐고, 현재 민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전기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세하게 챙겼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용 CCTV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번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농소3동 CCTV에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못 쓰게 돼서 재설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140만 원 예상해서 99만 원 사용하고 41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카메라 구입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없었나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잡아놓는 건 이번에는 한 대만 설치했지만 수요가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잡아놓은 부분이었고요.

올해는 한 대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CCTV가 손실이 돼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건 다시 태풍이 오게 돼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설치가 제대로 다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게 부분이 없었고요. 농소3동 쪽에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재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재설치한 이후로 또 태풍으로 인한 그런 상황이 없는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카메라를 두 번, 세 번 구입하지 않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가 방수 공사를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하지만 재설치가 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올해 행정지원국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2023년 피너클리워드 한국대회 특별 프로그램 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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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회계과장                  장연화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