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명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으나,

-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기준’을 정하는 조례로 볼 수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의 제명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기준에 관한 조례”가 바람직하고,

- 제1조(목적)도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보다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기준을 정함~”으로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