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0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명칭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나.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안 제4조)
○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및 구매실적 제출시기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근거 없이 규정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13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령」제2조

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앞에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등”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를”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을”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구매촉진”을 “구매․생산 촉진”으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으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

제11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5.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6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을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20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1조를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녹색제품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친환경상품”이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 녹색제품----------------------------------------------------------------------------------------------------.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삭 제>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삭 제>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등	<삭 제>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녹색제품구매·생산 촉진----------------. ② ------구매·생산 촉진-------------------------------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1.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3. --------녹색제품 -------------------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4. -- 녹색제품 ---------------------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5. ---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녹색제품 ------------------------------------------------.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 녹색제품 -------------------------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3. 녹색제품 ---------------------------------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4. ------------------------- 녹색제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녹색제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5.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6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 녹색제품 -------------------------------------------------------------------------------.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삭 제>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 녹색제품-----------------------------------------------------------------------------------------------------------------------------------------.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녹색제품-------------------------------------------------------.
제18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친환경상품 관계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 녹색제품 ---------------- 녹색제품-------------------.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 녹색제품 ----------------------------------------.
제5장 보칙	<삭 제>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 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녹색제품---------------------------------------------------------------------------------------------------.
제21조 (생 략)	제15조(현행 제21조와 같음)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15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행정8급 박현순  241-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