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7	제안연월일 : 2012. 1. 30. 제 안 자 : 윤치용의원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4조~제5조) 라. 용역․공사의 금지(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안 제7조~제8조) 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유사위원회의 활동 등, 수당 등(안 제9조~11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 표】

위원회 참석수당 (제11조 관련)

구 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 원 회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회의시작 4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