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3항에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 중에,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인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7. 13. ~ 8. 2.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4조(구성) ③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7급 정진호  24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