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2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63호) ○ 복지환경국 ○ 안전건설국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9억2,266만7,000원이 증액된 2,844억7,13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63억2,241만4,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억4,893만8,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7억965만4,000원이 증액된 3,279억2,41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7억7,518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1억4,89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4억630만5,000원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39억2,042만4,000원이 증액된 603억2,672만9,000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5억9,443만8,000원에서 443억5,475만4,000원이 증액된 639억4,9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상생지원금 지원사업 428억5,488만8,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생계지원사업 2억1,21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9억6,644만5,000원에서 기초연금 지급 및 주거급여 예산 등 46억7,099만4,000원이 증액된 986억3,743만9,00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9억6,370만2,000원보다 51억1,037만 원이 증액된 1,100억7,407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31억7,427만9,000원, 주거급여 9억8,740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2억1,428만6,000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2억681만3,000원에서 0세에서 2세 보육료, 아동수당급여지급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7억5,096만2,000원이 감액된 964억5,585만1,000원입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1억9,589만5,000원보다 21억9,694만 원이 증액된 1,089억9,895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급식지원 2억9,103만8,000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성립전 1억6,676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지급 2억4,43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억2,684만6,000원에서 어항시설 사용료 및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성립전으로 4억7,568만5,000원이 증액된 128억253만1,000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5,703만7,000원보다 2억8,989만3,000원이 증액된 194억4,69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5,0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105만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8,024만1,000원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으로 3억9,880만4,000원이 감액된 12억8,143만7,000원입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9,666만6,000원보다 4억180만1,000원이 감액된 22억9,486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400만 원, 2020년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등 63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3억9,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6,312만3,000원보다 4억5,195만2,000원이 증액된 150억1,117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쓰레기 처리 1,62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원활 수집운반처리 사업 2억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억3,846만5,000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460만 원이 증액된 2억4,379만5,000원입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개요 및 실적,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게 위로와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전국민 가구소득 하위 80% 및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1년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낮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52억746만5,000원으로 재원은 국비 80%(361억6,597만1,000원)이고 시비 15%(67억8,663만2,000원), 구비 5%(22억5,486만2,000원)입니다.

우리 구 부담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지급은 9월6일～10월29일까지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울산페이 등으로 온라인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우리 구 지원금 대상자 17만9,389명 중 17만8,452명이 신청·지급하여 99.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신용카드가 85%, 선불카드가 14.5%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등 조사를 거쳐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된 국민 상생지원금 콜센터 운영 및 지급 추진에 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37p부터 244p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4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급량비에 통합사례관리사 200만 원 삭감해서 88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과에 공무직으로 3명이 있는데 1명은 우리 과에 있고 2명은 동에 파견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이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적에 급량비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외근무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에 8,000원×3명×10일×12개월 해서 288만 원을 산정하셨습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백현조위원 급량비로 추계하실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추계하셨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추계할 적에 당초 월 15시간 기준으로 급량비를 산정했는데 시간외근무가 줄어드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긴 한데 급량비, 식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통상적으로 주민 접촉으로 현장에 나가서 종사하는 사람인데 하다보면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올 수 없어서 끊고 들어오는 게 잘 안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 자체가 상당히 줄어서 감액했는데 당초예산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줄었으니까 올해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편성 못한 부분은 사실인데 급할 때는 이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방역을 준수하면서 나가야 돼서 당초예산은 편성했는데 ….

○백현조위원 조금 높게 책정되었다,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그렇게 편성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정산분 16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이 금액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차분을 이야기합니다. 거주불명자 주소는 우리 구에 두되 타지에 계시는 불명자입니다. 거주불명자는 그쪽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 대신에 돈을 지급하는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서 네 분이 발생해서 1인당 40만 원씩 16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나중에 지자체로 송금시켜줘야 합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42페이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4차)에서 이때는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기도 하고 열악하신 분들한테는 추가적인 두터운 지원이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아니고 앞에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수필위원 두텁게 지원해줄 때 기준점에서 사람들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딱 잘라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나가는데 가구소득 하위 80%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그 기준에 맞으면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차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5차분 할 때 그때의 기준점을 ….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소득감소분 ….

○임수필위원 그 감소분으로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임수필위원 이럴 때 사람들의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민원이 조금 있다고 봐야죠.

○임수필위원 자기가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넓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맞벌이부부 이런 분들한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까 기준을 넘어서 수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수필위원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초기보다 폭을 넓혔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정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4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사유는 2020년 당초예산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 대비 실 징수액이 1억7,622만 원으로 초과 징수되어 이 부분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21년 당초예산 세입으로 1억6,000만 원을 편성, 실 징수액과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11월 말 기준 징수액이 8,4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3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과태료 부과실적은 2020년도 1,932건에 2억209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770건에 1억7,622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11월 말 기준 1,070건에 1억73만 원을 부과하여 927건, 8,453만 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모두 전년도 대비 2021년도 부과·징수액이 평균 60.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 활성화로 위반 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서안 259페이지에서 261페이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설로서 2020년부터 지속적인 설치 요구로 인해 지난 9월 최종 선정되어 사업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센터 설치 장소는 화봉로 58, 연암동 신화프라자 5층에 전용면적 401㎡ 규모로 교실 3개, 집단활동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센터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서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이며 이용 기간은 3년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원의 10% 이내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 설치 예산으로 임대보증금 1억 원,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2억900만 원 등 총 3억9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2022년2월까지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3월 개소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일반회계 249p부터 265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5p부터 443p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먼저 24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행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별로 홍보 전단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이 수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을 통해서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일 수 있도록 발송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마트 쪽에서 안내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계도가 잘되면 과태료가 줄어들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힘든 부분이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위원 과장님께서 계도를 많이 하시면 예산을 낮게 잡으실 것이고, 계도가 안 되었으면 높게 잡으실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계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신고가 많이 오고 주민들 간에 분쟁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주민들의 장애인 인식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있어서 신고 건수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추계를 정확히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내년에는 정확히 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49페이지, 장애인연금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장애인연금은 공통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유동성 있게, 과하게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정하면서 현재 있는 이 금액으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성립전)으로 소프트웨어 구입 85만 원과 블라인드 구입 150만 원, 시설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4,900만 원 그리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20만 원×9대 컴퓨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에 따라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종사자가 9명입니다. 그 9명에 대한 컴퓨터를 사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명시이월된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되고 내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궁금한데 성립전예산으로 3차 추경에 내려와서 여기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2차 때나 해서 2021년도에 쓰게 만들면 안 됩니까?

끝에 와서 명시이월 될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따로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뒤에 써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이 사업은 100% 시 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추경에 확보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9월에 예산 교부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3회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부 진행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구입은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아직까지 구입은 안 하고 일단 리모델링이 돼야만 기자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운영 물품은 리모델링이 완료돼야 하는 거니까 공사는 9월에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산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25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분이나 사망하셨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저희 구는 9월에 성립전예산을 했었고요. 6월에 사망자가 1명이었는데 신청을 조금 늦게 한 관계로 1명 사망자의 장례비용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파방지비용이라고 해서 실 소요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100% 지원하는 데 이분에게 286만3,000원을 지급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위원 이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6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보도방송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숙지를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우리 구에서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이정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염포동에서 하다가 화봉동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죠?

그리고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화봉탕에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2월 이후부터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화봉탕이 폐업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욕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민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예.

○이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26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기초연금 사용 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이 부분은 예산을 정산할 때 국·시비보조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오류 발생으로 인해 다시 조정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왜 잘못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권미정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6월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이용료 수입 항목으로는 회원가입비, 장난감 대여료, 프로그램실 운영 등이 있으며 2020년 3,980만 원, 2021년 4,620만 원의 수입 발생에 대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의 필요 경비는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되고 있으며 발생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 편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입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시적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대상자가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신규 아동들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들로 8월 이후 신규아동 65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급식지원 단가가 5,500원에서 권고단가인 6,000원으로 변경되어 11월, 12월 2개월 간 전체 지급대상자에게 500원 상향한 6,000원으로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을 적기에 발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71p부터 287p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세출 27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징검다리 기자재 지원이 27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징검다리 기자재가 무엇이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징검다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270만 원은 입소 대상자 중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수업 일수가 증가하고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태블릿pc와 노트북 이런 기자재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밑에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성립전)과 관련해서 6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울산시에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심정책으로 인해서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치안상 조금 취약한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범물품으로 스마트초인종, 휴대용 비상벨을 세트로 해서 대상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아동학대현장대응 차량(전기차)구입 5,100만 원으로 1대인데 이 차량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아동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사도 있지만 그 외에 조사하러 가서 실제로 아동을 응급조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 대한 수송차량용으로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차량이 생기면서 전담해야 될 공무원도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현재 올해 2명이 추가되어서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인력은 문제가 없는 거죠.

차량은 구입한다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올렸지 않습니까. 차량을 운행할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현재 5명이 현장 조사할 때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인력 부분은 사실 지금도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연차별로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기존의 인력들을 이 차에도 편성시키겠다는 거죠?

5명을 운전 인력으로 편성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지금 5명이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79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안전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안전물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아동보호전담요원이 2명이 있는데 애들이 잘 지내는지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맞춰서 체온 측정기나 진단키트 그런 안전물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상담을 나가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임수필위원 나갈 때 진단키트 들고 가요?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저희들이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4개월로 돼 있어요. 왜 4개월만 돼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올해 9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여기는 자격수당이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시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28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지원하는 수당이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1,200여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수요가 약 1,100명이라서 거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요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사 수나 유치원 수 이런 것들이 ….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그런 부분도 있고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임면 이런 부분에 변동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따른 호봉이나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차이도 많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예산 추계할 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좀 더 잘해주시고요.

282페이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도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또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이 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올해 근로자의날 5월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어도 실제로 근무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토요일이라서 신청 건수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283페이지에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처우개선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자격수당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위원 예. 편성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만 뺄 이유는 없잖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먼저 세입안 293페이지, 어항시설 사용료 증액 편성에 대한 사유와 징수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료는「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판지수산물구이단지는 이 법에 따르는 어항시설로 무상 사용기간이 2021년7월25일 만료됨에 어항시설 점·사용료 7,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에 2,581만1,000원의 사용료는 점·사용과 건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증액분이며 수납은 현재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300페이지,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항 기능의 다각화·고도화를 통한 어촌마을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추경에 요구된 사업비 2억5,000만 원은 시비 2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1년11월 착수하여 ’22년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2년2월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월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8월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93p부터 301p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97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해서 보통 이런 공익직불금은 연초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전액 국비 기금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하고 그다음 농지로 형태를 보존해야 하고 실제로 이분이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통해서 대략 11월 중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에 따라서 기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9억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10억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 관내에 친환경농가가 21개 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친환경농가는 보통 저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는데 저희는 유기농은 없습니다. 전체 저농약 21개의 농가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불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중 농사 과정에서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용수가 부족할 경우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 중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예산이 7,800만 원 늘었습니다. 지금 편성되는 것은 내년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예비해두고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해보험이 계절에 따라서 가입하는 기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10월 정도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동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과수 농가가 증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은 게 있어서, 300페이지에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성립전)을 2021년11월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백현조위원 내년 2022년1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화암항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에서 적합성이 판단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테트라포드를 설치해서 어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해 사전 용역을 11월에 착수했다는 말이고요.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건건이 내년도에 이렇게 입찰해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용역 완료가 2022년11월로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용역을 다 완료하겠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이후에 공사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백현조위원 중간보고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2023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2023년에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겠는데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것은 저희가 앞서 기본계획을 했을 때 거의 45억 원에서 5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시비를 지원 받아야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2020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내용과 추진실적 그리고 사용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친환경 에너지절감 사업은 1t 미만 소형 어선의 엔진입니다. 선내기라고 보통 말하는데 범선에 있는 분이 정착하는 항구는 정자항입니다. 2000년9월에 이분이 90만 원 짜리 선내기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 10월에 다른 분한테 어선 전체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환수 금액이다.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뒤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밑에 2020년 농기계등화장치 지원사업 사용잔액 6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한 해 평균 40대 정도 경운기에 등화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이것은 1대분 남은 잔액 6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6만 원도 남기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감액 사유와 올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 가구는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시비 40%로 당초 사업 예산에 6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억6,2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가구 1,280세대, 저소득층 가구 11세대를 지원하여 총 1,29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작년 대비 2,004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07p부터 312p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12쪽, 기타반환금등에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사용잔액 608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기타반환금 이것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하원지1길 마을안길 포장과 석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백현조위원 잔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백현조위원 밑에 깔 때 좀 좋은 포장재를 깔아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인데 공사 금액을 절감해서 반환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31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에 얼마 정도씩 지급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탄소포인트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6,403가구를 지원해서 4,716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임수필위원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N분의 1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임수필위원 기준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많이 절약했으면 많이 줘야 하고 ….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보통 많이 하면 2만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6,403가구는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에게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탄소포인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컨설팅을 하면 다 신청을 하거든요. 아파트 가서 컨설팅을 하면 거기 시스템에서 홍보도 되고 자기 상황도 알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수필위원 6,403가구가 되게 소중한 가구인 것 같은데 이 가구를 통해서 더욱 더 전파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저희가 계속 컨설팅 교육자들, 그린리더라든지 단체들, 아파트 등에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합니다.

매년 2,3백 가구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혹시 공무원들이라든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탄소포인트에 가입해서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공무원들이요?

시스템상 한번 봐야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내년에는 별도로 관리해서 성과 추이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인식이나 실천이 일반주민들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예산서안 318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 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따라 매립·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2018년부터 시행하여 2019년부터 울산광역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해 시에서 지난해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에 소각 열에너지 회수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2019년 폐기물처리부담금은 2018년도에 발생된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 총량 4,570만8,770kg에 대해 소각 열에너지 60% 회수비율에 따라 6,450만 원을 감면받아 4억9,842만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0년 폐기물처리부담금은 2019년도에 발생된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 총량 3,723만2,900kg으로 처분량이 감소되어 3억7,859만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부담금은 2020년도에 발생된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 총량 3,522만9,500kg으로 처분량 감소와 소각 열에너지 회수비율 증가로 1억4,096만4,000원을 감면받아 2억5,866만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납부된 폐기물 처리부담금 중 30%는 환경부로 70%는 울산시 자원순환 관련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국가산단 환경정비, 분리배출 수거, 재활용 지원 등의 용도로 각 구·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 감액 사유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예산액 5억 원 중 감면율 증가에 따른 2억 원 감액하고 잔액 8,959만6,000원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부족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일반회계 317페이지∼319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17페이지, 차량유류대(27대)가 대형화물일 경우에 당초예산에 500만 원×5대, 중형화물은 400만 원×4대, 소형화물은 300만 원×8대, 노면청소차는 500만 원×5대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금액을 책정해 올리셨는데 유류비가 1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우선 연초보다 유류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이스팩 수거사업이 처음 시행됐고 또 올 여름에는 강동해안에 쓰레기 수거 대책으로 차량 운행을 지난해 보다 많이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2,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유류비로 늘리셨네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열심히 청소한 만큼 그에 따른 유류비도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바로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기존 예산 대비 2,500만 원씩 늘었습니다.

근데 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이렇게 늘어나는가 ….

실질적으로 플로깅이라는 운동이 있고 기존에 플로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 같은 것으로 바느질한 친환경 소재로 만든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집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운동이 증가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환경미화과장께서도 플로깅 운동이 과의 중점 목표이다시피 홍보하셨는데 쓰레기봉투는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용쓰레기 부분이고요.

○백현조위원 근데 왜 쓰레기봉투가 안 줄어드냐는 것이죠.

폴로깅 운동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백현조위원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나 산, 하천 이런 데 공용쓰레기 부분이고요. 여기서 크게 증가된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늘어나서 종량제봉투가 그에 따라서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송정지구라든가 이사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도 사업 방향이 있고 제가 보는 시각이 있어서 다른 데, 저는 봉투라든지 유류비는 인상이 됐지만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비는 유가가 인상돼서 그렇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탄소제로 운동도 하는데 20ℓ, 5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줄어드는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늘어난 만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좀 더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18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대 정도 설치한 분량이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900만 원 정도 되면 4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체 사용 대수는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올해 51대 설치했고요. 생각보다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인입을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별도로 드는데, 작업환경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지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백현조위원 목표대수는 달성한 것이고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위원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올해 복지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춘자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2월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3년3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왔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1988년7월20일자로 염포동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33년5개월 20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 간에 북구청이라는 큰 공동체에서 때로는 행복했었고 어려운 점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동료직원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 주셔서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고 공공에서 이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수혜자가 돼서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6억5,758만9,000원이 증액된 258억8,77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9억576만 원이 증액된 520억7,8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6,224만4,000원이 감액된 34억8,17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224만4,000원이 감액된 34억8,176만1,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안전정보과 세입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7,531만5,000원이 증액된 7억3,3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업무 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 1억1,021만5,000원, 제12호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4,41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4,583만5,000원이 감액된 67억5,0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 10억 원, 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 5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4억1,682만 원이 증액된 89억9,8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염포로 하부통로 구조개선 사업 공사비 3억5,000만 원, 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 5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3억461만4,000원이 증액된 169억1,1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화봉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이자 191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852만5,000원이 증액된 53억2,1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2,048만1,000원이 감액된 68억7,6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 7억5,000만 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7,703만1,000원이 증액된 95억5,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동근린공원 개선사업 2억4,600만 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0억761만1,000원이 증액된 172억7,5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3,0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11억7,8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9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28억5,4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89만8,000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2,089만8,000원이 증액된 6억9,7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관계자 위탁교육비 202만5,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14만9,000원이 감액된 14억1,0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운영 전입금 6,35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224만4,000원이 감액된 34억8,1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1,118만2,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6,35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224만4,000원이 감액된 34억8,1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증감사유는 코로나19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택배 배송비 집행 잔액 시비 1,077만3,000원과 생필품 구입비 시비 2,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0월∼11월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자가격리자 관리 지침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로 변경되어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수량이 1,600여개 감소함에 따라 12월까지 사용할 예산을 남겨두고 구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으로 12월 중 자가격리자가 800여명이 발생하였고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기 확보된 예산 집행잔액 8,000만 원과 시에서 1,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연말까지 대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31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을 2,6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1,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정한 263개에서 58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것에 따라 전문가 수당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진단인데 축소시켜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누락한 것이 아니고 정부안전대진단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정한 게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점검을 했다든지 노후 고위험시설 이런 것을 선정해서 올해 58개소만 점검하라고 돼 있어서 263개소에서 58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코로나19로 안전점검도 어떤 식으로 미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가 코로나19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여기에 행정력을 전부다 집중하고 시 재난관리과도 코로나19 주무부서이고 행정안전부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

○백현조위원 비상인력 수급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노후 고위험시설만 올해는 선정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시설물들은 예산 투입비 만큼의 안전을 점검해서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3페이지,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홍보물, 서식, 사무용품 등 운영비, 사무용품 및 방역물품, 전산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9월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다 완성된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사무용품비하고, 동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밑에 선불카드 발행비용은 12월31일이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아직 안 됐고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카드를 발행하는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그 당시 카드를 줬는데 카드 사용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달에 청구서가 날아오니까 ….

○백현조위원 2,000만 원이 발행비용이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발행비용으로 돼 있는데 카드사용에 따른 집행 시기가 이월이 덜 됐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이 12월31일에 ….

○백현조위원 집행의 종료 시점이 12월31일이라고 보고 여기에 선불카드 발행비용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발행비용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카드발생 비용입니다. 여기에 카드 발행비용으로 돼있는데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건입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설명 잘 안 되는데요. 나중에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불카드를 발행한 집행기간이 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

왜냐ㅚ면 그때 카드가 한 차례 발행된 것이 아니고 1,2,3차에 거쳐서 카드를 주는 것에 따라서 카드를 발행했거든요. 정산이 12월31일입니다.

○백현조위원 정산이 12월31일인 건 알겠고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각 시민단체라든가 관계있는 지자체 위원들한테 의견서를, 내일까지가 제출기간입니다. 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위원 제안은 했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위원 내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내일까지인데 어떤 제스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필위원 원전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은 탄핵, 탈핵을 떠나서 핵발전소 운영과 폐기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들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보도 주지 않고 배제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구의 안전을 보장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이 추가로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북구 주민들을 무시, 배제시키는, 더 악화시키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합법화시켜주는 법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이 영구히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 안에 있는 주민들은 후쿠시마, 체르노빌처럼 사고가 나면 강제이주 돼야 될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북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 제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도 의견을 제시하고 북구의회의 이름이든 위원 개개인의 이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북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의견을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의지를 안 보여주면 어느 지자체, 어느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우리 북구의회에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잘한다고 청렴도가 우수하다고, 운영 성과가 좋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인정받으려면 우리 주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의견서를 내서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 중인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동천을 횡단하는 시례잠수교와 상안잠수교에 대해 원격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행정안전부에 공모하여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인력으로 교통을 통제하는 현재까지의 방식에 비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일정 수위 도달 시 자동으로 통행을 제어함에 따라 기습적인 돌발성 집중호우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올해 9월 사업비를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추후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 암벽 분수는 2021년11월부터 2022년12월까지 우리 구 상안동 358-10번지 동천강변에 암벽분수와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현재 시비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11월1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4월15일 완료 예정이며 2022년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45페이지, 자전거 유지보수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 책정하셨는데 사업 진척 정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본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성립전예산편성 2억 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 말로 준공할 예정이고요. 홈플러스 앞에 있는 목재 데크 자체가 낡아서 거기에 대한 재설치와 방호벽에 대한 도색 정도로 예산 편성된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도로 전체가 아닌 특정지역에 한정된 예산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홈플러스 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자전거사고 위험지역이라는 개선사업인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동천 전체 구간에 설정돼 있는 구간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347페이지,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 10억 원 정도 성립전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과 연관된 예산 같은데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별개의 예산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때 청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사업비가 동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실제적으로 같은 yl 건설도로과이지만 그 안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는 계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하수계에서 사업비를 준 예산입니다.

○백현조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고요. 이번 27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별도로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안을 할지 결정할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이 결정되면 아마 3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염포로 하부통로 구조개선 사업에 공사비 3억5,0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염포로에 옛날 구 율동마을에 진입하는 구간인데 지금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하고 원래 그 밑으로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실로 출퇴근을 많이 했었는데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기능을 없앴습니다.

이 부분 밑에 지대가 약 5,6m 푹 꺼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에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이 부분을 전면 다 들어내고 염포로에 있는 계획도로와 같은 높이로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밑에는 차단해 버리고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밑에는 완전 차단합니다.

○백현조위원 설명하시는 김에 밑에 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도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상식 호계천변도 마찬가지로 데크 자체가 많이 노화되고 파손돼서 주민들이 가다가 발도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데크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길이는 전체 약 200m ….

○백현조위원 사업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올해 사실 용역을 다했고 공사 발주를 위해서 계약 심사를 보낸 상태고요. 한다면 4,5,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용역비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재생 뉴딜사업 7개 유형 중 혁신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호계역 인근은 혁신지구 추진 요건에 일부 충족은 하나 부지권원 확보 방안, 사업시행자, 사업타당성, 경제성, 사업효과 및 지방재정(매칭비) 확보 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향후 LH,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지방공기업, 캠코 등 공동으로 사업 시행이 필요하므로 활성화계획 수립 전 사전준비를 우선 권장 받았습니다.

타 지역 혁신지구 지정사례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까지 최소 2년 정도 소요되므로 LH지원기구의 권고에 따라 사업규모 사전검토,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사업시행자 사전협의 및 확보 등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 조직개편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공모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검증 및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비를 제외한 2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22만2,710원이 발생하였고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도 295만5,890원 발생하였는데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사전에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사업을 하기 위한 방문자 안내소와 포장공사 일부를 다 시행하고 난 이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과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지만 이 부분까지 집행하기에는 금액이 좀 모자라서 결국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남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개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사용 잔액, 시·도비보조금도 사용 잔액이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 사업이죠?

○도시과장 최혁재 맞습니다. 작년에  예술창작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예술학교의 청소년캠프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캠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돈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캠프를 꾸릴 수가 없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67페이지,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아이들이 차별 없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 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울산시에서 제3회 추경예산 확정으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번 우리 구 3회 추경에 시설비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매곡동 901번지 삼밭골어린이공원입니다.

500㎡의 규모로 휠체어를 타고 노는 회전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10월27일자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3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 조성하는 특화된 놀이터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7페이지,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비 9억5,000만 원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중앙공원은 2020년1월에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울산시로 시설물 이관 후 우리 구에서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시설 개선 요구로 작년에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조금은 해소하였습니다만 4만3,000㎥의 대규모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물 추가 등 주민건의가 있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인도교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8월12일자로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구비부담을 줄이고 시 담당 부서에 공원조성 변경사항이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 울산시 3회추경에 7억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등 9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도교 규모는 길이 55m, 폭은 3.5m로 강관거더 형식의 구조물과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월에 공사 착공하여 4월 준공계획입니다.

인도교 외에도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광단지에 걸맞은 특화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68페이지, 포상금 5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도시숲 조성사업 중에 메아리학교 학교숲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이 주관한 우수사례에 3등으로 뽑혔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안타깝게 3등을 해서 5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어서 그 외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백현조위원 축하드리는데 포상금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등이 150만 원이고 그다음이 10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상금을 올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내년에도 학교숲을 많이 하는데 상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북구의회를 청렴도 으뜸 의회로 평가했지만 포상금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교통행정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비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산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인성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옐로우카펫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교부 즉시 3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1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공영주차장 대부료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여 14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당초 1억6,457만4,000원을 편성하여 연중 11개소 1억2,501만2,000원의 대부료를 지출하였고 향후 호계역·구유동·천곡초 일원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예상 금액 5,200만 원 정도를 납부 예정에 있습니다.

기납부한 산하동, 구유동, 호계역 일원 주차장 부지는 다른 대부 주차장의 공시지가가 10% 내외에서 상승하는 반면 20∼25%정도 상승하여 부족한 예산 1,243만8,000원에 대하여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일반예산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한 해 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오늘 아침에 버스노선 증설과 관련해서 신문에 나왔던데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증설함으로서 KTX역까지 가는 버스가 대암마을 입구까지 가더라고요. 노선배정이 아주 잘 되었는데 하여튼 과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노선 개편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동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37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이 있는데 시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정류장을 온돌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왕이면 추운 지역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이나 천곡이나 매곡, 중산 이쪽이 춥지 않습니까?

기온차가 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왕이면 추운 쪽부터 해오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고 필요한 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심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1년도 건축주택과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의 과거 5년 평균 징수교부금액인 8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나 올해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아파트, 율동한신더휴아파트,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분양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이 총 36억9,660만3,000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초 울산시에서는 올해 발생된 징수교부금에 대해 내년도에 교부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기에 이에 맞추어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편성하였으나 울산시 제4회 추경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액 편성되어 12월 중에 우리 구로 교부된다는 통지를 받아 징수교부금 1억1,08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건축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특별법」위반 사항에 따른 10건에 대하여 6,9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6건에 대한 과태료 2,400만 원을 징수하여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미신고 및 하자심사답변서 미제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350만 원, 민간임대주택 양도 미신고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2,0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된 과태료 4,545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및 압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안전건설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양정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준공,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 소금포역사관 개관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엄주복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4년3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왔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공로연수를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의회 마지막 날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구에 안전건설국장으로 와서 첫인사를 드린 지 1년6개월 정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직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7년에 울주군 강동면에 첫 공무원을 시작으로 중구와 동구,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과 교통건설국, 수질개선사업소장을 거쳐서 2020년7월에 북구청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직 생활을 북구에서 마무리하게 돼서 무엇보다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의 선조들의 애환이 서린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고 고속열차와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철로로 단절되었고 폐선 부지를 재활용해서 도심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녹색정원과 숲길을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북구 지역 발전의 대전환기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동료직원들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모든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끈임 없는 열정과 관심, 사랑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전체 예산금액 1억1,684만1,000원 중 2021년 집행금액은 설계용역비 803만 원, 석면조사비 50만1,000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하여 1억830만9,000원을 2022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인 신명보건진료소(북구 동해안로 1801)는 1983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건물로 2021년6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0월에 국고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10월 말부터 12월까지 공사설계용역 결과 건물 노후화가 심하여 기존의 지붕 단순 철거가 불가능하고, 공사 전 천정구조 안전 공사 후 석면공사 등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으로 공사 착공시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1월 공사계약 입찰 공고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이주 후 공사를 실시하여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9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405페이지, 인건비 부분 8급(7호봉) 6,425만8,000원이 삭감되어 올라와있습니다.

4억1,720만6,000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당초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건강증진과가 보건행정과로 분리가 되면서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건강증진과 예산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죄송합니다.

인력비는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발령으로 인해서 남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고, 현재 변동이 있는 금액입니까, 변동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 406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726만6,820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남은 부분이고요. 접종하고 남은 잉여 부분과 또 우리 북구 주민이 타시·도에서 접종하면 그쪽으로 접종비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404페이지, 이상반응 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상반응 처치용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혜숙 예방접종 후에 열이 나거나 아나필락쇼크가 난다든지 대비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가끔 주변에도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더라도 별다른 치료 없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서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보건소장 임혜숙 열이 날 경우에 해열제를 먹이고요. 그리고 아나필락쇼크가 날 경우에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안티히스타민제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긴급하게 하는 건 아나필락쇼크가 왔을 때 심장위에 바로 놓는 주사 안티히스타민제하고 그리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비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건 심근염증이 있다면 소염진통제를 투여하고, 추후 관찰하고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나면 두드러기 약을 주고, 열이 나면 해열제 주는 것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혹시 이상반응이 생겼던 리스트는 계속 축적해 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예. 시스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이 났다든지 아니면 심근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망을 할 경우에도 그 이력이 다 적혀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건강증진과장 이영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1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이용료 4억5,000만 원 전액 삭감사유와 시설 이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수입금인 시설 이용료의 처리방식이 당초에는 시설 이용료를 세외수입 처리 후 전체 운영비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이러한 처리방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수입금과 지출금을 수탁자가 관리하고 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징수현황은 2021년7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1억9,553만 원으로 이용인원은 153명입니다.

참고로 시설이용료는 1주 6박7일 기준으로 북구주민은 94만5,000원, 타 지역주민은 113만4,000원이며 감면대상자는 50% 감액하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1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비를 2억1,158만8,000원 감액한 사유입니다.

당초 편성된 위탁운영비는 10억1,664만 원이며 12월 말까지 세입예산액은 2억1,1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에 지급한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당초 편성된 위탁운영비에서 12월 말까지 세입예산액을 공제한 8억506만 원으로 지원 후 남은 잔액 2억1,158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21년 산후조리원 운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정산 후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최종 조정될 예정이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신생아들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봐집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금이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아니요. 공공산후조리원업은 면세업인데, 수익금을 처리하는 방식이 당초 검토한 방식으로 추진하면 부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에 면세로 추진하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충돌이 발생해서 전체를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면세로 두 가지 다 상충되게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백현조위원 운영비 보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차이가 계속 있을 수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분기별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들어온 것하고 공지한 것을 빼고 요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산금액은 똑같아 지는데 중간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전체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위탁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이 몇 명 정도가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전체 직원이 29명이고요. 법적으로는 채용되어야 될 인원들이 간호사 등 약 20명이고 나머지 9명 정도인데 위탁을 주는 사항이라서 그 위탁기관에 전체 정규직화로 계속 운영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전부 정규직화 되어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계약은 ….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다음에 혹시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인원을 뽑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조례상에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2명이 위촉이 되어있고 이분들은 주로 금연규제 시설에 시설설치 조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요. 흡연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임수필위원 두 분이서 상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활동비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5시간을 하는데 주간일 경우는 4만 원 지급하고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휴일에 활동하면 6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1년에 며칠 근무하는지 시간적인 것들이 되어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1일 5시간입니다.

○임수필위원 주 5일이고요?

○보건소장 임혜숙 주 5일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단속계획이 세워지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휴일에도 나옵니다.

○임수필위원 휴일에도 나오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에 운영 위탁하고 있잖아요. 친절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입소한 산모들이퇴실할 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크게 민원이 발생한 상황은 없고요. 조금 더 친절하게 하도록 매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나가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얼마 전 제 주위분이 민원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를 어느 시점에 낳으면, 요즘에는 믿진 않지만 그날 낳으면 사주가 좋다고 해서 날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간호사분들이 아기가 2.5kg 미숙아라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약 한 달 뒤로 미루었다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고요.

왜냐하면 2.5kg 미만이 되어버리면 아기가 미숙아이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왔을 때 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만약 아이가 의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케어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으로 2.5kg보다 높게 체중이 나가야지 받아줄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그때 이해를 시키고 이야기를 잘 전달했습니다.

○이정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드렸고요.

저는 들었지만 본인이 또 다른 데를 통해서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가 아기를 낳는 산부인과가 아니고 아기를 케어 하는 산모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설득은 해 드렸어요.

이런 시설이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잘 되어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또 주민이 이용할 때 친절도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 올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위탁하셨지 않습니까.

수익과 지출이 나오는데 공공의 성격이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질 때, 지금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야 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구청에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위탁금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봤을 때 세외수입 예상액이 2억1,100만 원 정도이고, 위탁금은 8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현조위원 매년 약 6억 원 정도 우리가 ….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올해는 그렇게 들어갔고 내년에는 13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는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매년 13억 원을 기준으로 위탁운영비는 ….

○백현조위원 운영비는 투입되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왜냐하면 인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백현조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폭을, 적자라면 좀 그런 데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적자폭을 줄이려면 산모실을 만실을 채우든지 해야 되는데, 만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산모 출산예정일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뒤로 비워지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산모들이 예약했다가도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하려고 봤는데 최초 점검에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또 입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운영비 전체를 구비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게 되면 줄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북구주민에 대한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라서 저희 구민에 대해서는 금액을 최소화를 시켜놨는데 시비를 받게 되면 시 전체 주민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수익적인 구조와 운영위탁금의 갭이 좁혀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소장님하고 지혜를 한번 모아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예.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별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올해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최일선 기관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지역사회 확산방지,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운영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임혜숙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건강증진과장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