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2월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계수조정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99호)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면 1면

(10시 개의)

(제215회-예결특위제3차)

(제215회-예결특위제3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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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고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당초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405억5,613만 원보다 65억2,156만 원이 증액된 5,470억7,769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17억3,583만 원, 특별회계는 53억4,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51억1,127만 원을 증액하였고 8페이지, 지방교부세 16억4,3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은 21억4,200만 원 증액 등 총 54억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기초연금 33억5,303만 원,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방도로 개설 10억 원, 냉천경로당 신축 8억5,000만 원, 지역특성살리기 로컬디자인사업 5억5,000만 원, 시장1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9,941만 원,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1억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1,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 및 기금별 설치 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합계 98억6,673만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입금 8억104만5,000원, 예치금 회수 72억1,382만8,000원, 기타수입이 15억8,500만 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196만8,000원, 예치금 89억659만 원, 기타지출 1,817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 대상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수입은 기정액 8,025만 원에서 4,955만 원이 감소한 3,070만 원입니다.

전액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정액 7억4,464만1,000원에서 7,000만 원이 증가한 8억1,464만1,000원입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2,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롯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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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불참위원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세무2과장                  박현근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