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 중 적용 대상을 실제 운영에 맞게 확대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 종사하는 외국인

⇒ 거주하거나 생계활동 종사 외국인으로 조정(안 제2조제2호)

나. 정의된 용어 사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나. 인용 조례명 표기 정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거주외국인 지원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제2조)

- 용어 및 인용 조례명 표기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