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65		제출년월일 : 2013. 6.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 : 2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1,229,018,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2건	1,229,018,000		564,778,020	663,028,800	1,211,180
일반 회계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329,434,000	02. 24	329,283,080	-	150,920
〃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공사	899,584,000	11. 02	235,494,940	663,028,800	1,060,260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29,434,000	329,283,080	150,920
경제 일자리과	고용 촉진 및 안정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305-01 (배상금 등)	329,434,000	329,283,080	150,92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29,434,000			329,434,000
배상	손해배상금 지급	배상금 1식 329,434,000	329,434,000			329,434,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08. 6. 12(목)일 공공근로자(박춘일)가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도중 현대자동차 근로자(이판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지급 지연시 고율(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므로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공사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계					899,584,000	235,494,940	663,028,800	1,060,260
건설 방재과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도로 복구	401-01 (시설비)	144,910,000	5,454,400	139,455,600	-
	하천정비	하천정비공사	하천 응급복구공사	401-01 (시설비)	545,593,000	22,019,800	523,573,200	-
농수 산과	농업생산 및 기반조성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401-01 (시설비)	185,094,000	185,094,000	-	-
	어촌정주권개발 및어업 소득증대	연안환경개선	어항시설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	23,987,000	22,926,740	-	1,060,26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499,306,000	-	599,722,000	899,584,000
(긴급도로 복구) 소계			241,516,000	-	96,606,000	144,910,000
설 계	잠수교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 1건	상안잠수교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1건	9,090,000	-	3,635,600	5,454,400
공 사	잠수교 보수․보강 공사(L=48m, B=7.3m)	상안잠수교 보수․보강 공사 1식	232,426,000		92,970,400	139,455,600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하천 응급복구 공사) 소계			909,321,000	-	363,728,000	545,593,000
설 계	동천 등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3건(12개소)	동천 등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용역 3건	36,699,000	-	14,679,200	22,019,800
공 사	동천 등 12개소 수해복구 공사 - 전석․석축․메쌓기 - 돌붙임, 낙차공 - 호안기초(블록)보강	하천 수해복구 공사 8개소 (동천, 창평천, 매곡천, 호계천, 무룡천, 신명천, 어물천, 정자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4개소 (주렴천, 돌논천, 마동천, 수성천)	872,622,000	-	349,048,800	523,573,200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소계			308,490,000	-	123,396,000	185,094,000
공 사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공사 - 석축찰쌓기 - L=1,455m, - H=0.3~2.6m	시례동 111번지 외 13개소	308,490,000	-	123,396,000	185,094,000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소계			39,979,000	-	15,992,000	23,987,000
공 사	강동해안 공유수면 수해복구 공사 - 석축14.87m, - 관로매설L=22m - 파제벽 기초보강 51m	산하 367-16번지 일원 어물 1344번지 일원	39,979,000	-	15,992,000	23,987,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 2012. 9월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공공시설(29개소) 및 사유시설 (9개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비 시비지원(40%)에 대한 우리구 부담 비율(60%)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조속히 복구하기 위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