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	제출연월일 : 2016.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자파일의 공개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별표 4)

• ‘1매’당 → ‘시간’당 변경, 1시간 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나.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별표 4)

• ‘1건’당 → ‘용량(MB)’당 기준 변경

• 1MB(한글파일 60매 정도) 이하는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총무과(정보공개수수료 담당부서) 합의완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5. 4. ~ 5.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제4조(기준) ① ---------------------------------------------------------------------------------------------------------------------------------------------------------------------------------------------. ---- 등록기준지----------------------------------------------------------. ②ㆍ③ (생 략)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1매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1매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녹음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7급 김형래 24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