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6. 17.(월)

(제218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세무1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72,503,056,000	74,817,668,070	73,467,653,380	53,920	1,349,960,770	98.2
지방세수입	65,517,559,000	67,386,716,270	66,036,701,580	53,920	1,349,960,770	98.0
세외수입	6,883,840,000	7,329,293,990	7,329,293,990	0	0	100.0
보 조 금	101,612,000	101,612,000	101,612,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5,000	45,810	45,810	0	0	100.0

○ 징수결정액 748억 1,766만 8,070원 중 734억 6,765만 3,380원을 수납하고, 5만 3,920원은 정리보류액임. 13억 4,996만 7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39,703,000	736,228,680	0	0	3,474,320	99.5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620,914,000	617,600,890	0	0	3,313,110	99.5
행정운영경비	118,572,000	118,425,480	0	0	146,520	99.9
재무활동	217,000	202,310	0	0	14,690	93.2

○ 예산현액 7억 3,970만 3천원 중 7억 3,622만 8,680원을 지출하고, 347만 4,3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0건	169,324,000	169,324,000	169,324,000
세무1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 10건	169,324,000	169,324,000		2023. 1. 1. 조직개편
세무2과				169,324,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0	73,624,900	73,624,900	0	73,624,900
고향사랑기금	0	73,624,900	73,624,900	0	73,624,900	보통예금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7,362만 4,90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73 (주민세)

- 지방세수입, 주민세(사업소분) 징수결정액 25억 949만 6,750원중 24억 6,142만 4,390원을 징수하고, 4,802만 86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입) p. 73 (재산세)

- 지방세수입, 재산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489억 6,698만 6,600원의 약 2.7%인 13억 192만 7,99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무2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8,502,487,000	40,098,404,778	29,536,745,549	390,561,820	10,171,097,409	73.7
지방세수입	26,620,000,000	29,212,446,550	27,431,652,670	74,131,480	1,706,662,400	93.9
세외수입	772,303,000	9,775,773,858	994,908,509	316,430,340	8,464,435,009	10.2
조정교부금등	1,109,760,000	1,109,760,000	1,109,760,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24,000	424,370	424,370	0	0	100.0

○ 징수결정액 400억 9,840만 4,778원 중 295억 3,674만 5,549원을 수납하고, 3억 9,056만 1,820원은 정리보류액임. 또한, 101억 7,109만 7,409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61,811,000	356,845,000	0	0	4,966,000	98.6
지방재정 확충	245,695,000	241,871,340	0	0	3,823,660	98.4
행정운영경비	115,609,000	114,468,060	0	0	1,140,940	99.0
재무활동	507,000	505,600	0	0	1,400	99.7

○ 예산현액 3억 6,181만 1천원 중 3억 5,684만 5천원을 지출하고, 496만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5건	821,721,000	586,111,000	586,111,000
세무2과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 등 15건	717,908,000	586,111,000		2023. 1. 1. 조직개편
세무1과		103,813,000		586,111,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77 (지방세수입, 지난년도 수입)

- 지방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113-01)은 징수결정액이 25억 781만 5,2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31%인 7억 7,912만 120원만 실제수납 처리되었고, 징수결정액의 약 66%인 16억 5,463만 3,120원이 미수납 되었음.

- 미수납액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입) p. 78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225-01)은 징수결정액이 97억 5,277만 3,738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10%인 9억 7,190만 8,389원만 실제수납 처리되었고, 징수결정액의 약 87%인 미수납액 84억 6,443만 5,009원이 발생하였음.

-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569,094,000	2,884,132,866	1,662,842,976	0	1,221,289,890	57.7
세 외 수 입	1,394,246,000	2,709,284,866	1,487,994,976	0	1,221,289,890	54.9
보 조 금	174,847,000	174,847,000	174,847,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	1,000	1,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8억 8,413만 2,866원 중 16억 6,284만 2,976원을 수납하고, 12억 2,128만 9,89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3,892,819,000	3,882,741,710	0	399,300	9,677,990	99.7
주민 행정 편의 도모	303,491,000	301,093,550	0	352,260	2,045,190	99.2
지적행정관리	3,345,165,000	3,341,329,750	0	47,040	3,788,210	99.9
행정운영경비	243,927,000	240,084,800	0	0	3,842,200	98.4
재무활동	236,000	233,610	0	0	2,390	99.0

○ 예산현액 38억 9,281만 9천원 중 38억 8,274만 1,710원을 지출하였고, 39만 9,3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음. 967만 7,9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3,348,669,000	57,200,000	57,200,000
민원 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47,725,000	29,700,000		무인민원발급기(2대)설치를 위한 예산이용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1,411,000		29,700,00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4	3,268,422,000	27,500,000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31,111,000		27,5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04 (세외수입, 부담금)

- 세외수입, 부담금(236-01)의 경우 징수결정액 3억 4,421만 6,190원 중 7,237만 2,120원을 징수하고, 2억 7,184만 4,0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부담금 부과내용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예산의 이용) p. 424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5,720만원을 이용하였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위치, 이용현황 등 사업추진 경과 및 설치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