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시 2023년11월28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3년도 행감)

(2023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동시선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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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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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9월 말 기준 보건소는 2과, 2개의 보건진료소 10담당이며 정원 52명에 현원은 53명으로 보건행정과 30명, 건강증진과 2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3억4,4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36억6,253만 원, 집행 잔액은 116억8,15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42억3,941만 원은 명시 이월 예정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 30억8,073만 원은 하반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연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9건으로 보건행정과는 주민안심 감염병 신속대응 강화 등 10건, 건강증진과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증진 등 9건입니다.

구민의 건강 안전망 확보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소관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13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 중 코로나19 대응 직원 힐링프로그램 실시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신명보건진료소 지속 운영 검토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12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확보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사회 이슈되는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다른 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심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대응 방법은 어떻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북구 관내 91개소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축사 외부 병원체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외부환경에 대해서 매개체인 모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1개소에 소독을 두 번씩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웅덩이나 유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외부 쪽이라고 하셨는데 축사 내부도 소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축사 내부는 농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소독하는 방법이 과마다 다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저희는 매개체에 대한 것이고 농수산과에서는 병원체 같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을 소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분업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요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빈대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빈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구에 빈대 의심 신고 발생 관련해서 민원 접수나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북구 관내는 빈대 신고가 한 건이 들어왔었는데 현장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빈대인지 다른 매개체인지 구별이 안 되고 신고인이 벌레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현장 출동을 못하였고 나머지는 신고된 상황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가정에도 빈대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빈대 퇴치 약품을 가정에서 써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살충체가 개발돼서 나온 게 있는데 인체에 위험성이 있어서 가정에서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에프킬라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빈대 살충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방역하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고압 멸균기로 소독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저번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축주택과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심의는 끝이 났고 업체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는 주택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이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이전을 하려니까 북구 관내 같은 경우 보건소 규모를 이전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든지, 시설 전체를 다 이전했을 경우 예산 5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 분산시켜서 사무실을 이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안그래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지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데다가 전기시설, 여러 가지 변경시킨 것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쪽이기 때문에 전체 유리 창호쪽과 밑에 공조실 쪽에 장비 구입 그리고 내부 조금 해서 실제로 4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지만 실내 인테리어 쪽 비중은 얼마 안됩니다.

○김상태위원 한방 치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되면 어르신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다음에 강동에 의료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유치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강동에는 의원 3개, 치과의원 3개, 한의원 3개, 약국 3개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신명보건진료소, 어물보건진료소 2개소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진료소가 설치된 근거가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5-14페이지, 신명보건진료소 관련입니다.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거든요. 연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군데가 이용객 인원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어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연인원 2,000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 신명보건진료소는 1,800명 정도 됩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앞으로 운영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 4명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건소 인원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다 끝나는 형태라서 보건행정과에서는 2명 정도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기존 4명인데 2명이란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니요. 현재 인원에서 우리 과에서 2명, 건강증진과에서 2명 총 4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신명·어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고 좀 떨어져있더라도 주민들이 만약 진료를 받고 싶으면 주에 두 번씩 차량진료 서비스 출장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거기에는 보건진료직이 1명씩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보건진료직이 갈 상황은 안되고요.

만약 어물·신명보건진료소를 없앤다면 그분들은 고유 업무가 없어지니까 퇴직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니면 울주군으로 이동해야 될 상황이고요. 정원 2명 정도는 보건소 정원에 잡을 수 있겠죠.

○김상태위원 신명·어물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혹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어물보건진료소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신명보건진료소에 요일별로 정해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산업지구 준공으로 도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두 군데 통합 운영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해봤고요.

현재 보건소 자체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출장으로 진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원을 조절해서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데 인원을 확보하면 안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4명이 근무하면 직급이 높은 6급 정도의 주무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4개의 팀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 팀이 ….

○김상태위원 팀이니까 현재 인원 정원을 봤을 때 6급 주무관이 부족할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의 방안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기사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0.1%가 증가했는데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효율적 홍보 추진을 위해서 고령층 이용이 많은 구·군 보건소 5개소 있지 않습니까.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동네 병원 728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포스터 부착도 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고 돼 있는데요.

65세 이상 연 1회 무료검진인데요. 우리 구 결핵 환자 수가 얼마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올해 신규 환자는 68명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결핵은 6개월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6개월이 끝난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환자가 73명입니다. 6개월 동안 약을 투약해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건 관련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있는데요. 결핵 환자가 지금 증가세입니까? 줄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결핵은 줄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관리는 계속 몇 달씩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시스템을 가지고 6개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치료를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티병원도 결핵 전문 병원으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정이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자료는 병원과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째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무료 접종 실시는 65세 이상 면역저하, 감염 취약에 관련된 분들이 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접종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접종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국적으로 동절기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은 36% 정도 접종한 상황입니다. 저희 구는 32% 정도, 울산시 전체 33% 접종했고요. 우리 구는 중간 정도 접종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 접종도 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무료접종이 보건소가 아닌 다른 일반 병원도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어느 병원을 가도 다 가능한데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접종 때문에 이번에 북구의사회 주관 이벤트식으로 접종하신 분한테 울산시티병원이나 울산엘리야병원 무료검진권을 준다든지 그런 이벤트 사업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특히 면역력이 연세 많은 분은 약합니다. 코로나19 이런 질병에 취약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잘 받아서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홍보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소아과의사도 너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소아과의사는 필수 의료진인데 전체 우리나라 소아과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고 해야 하나.

너무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런 체계를 잡아가지 않으면 완전 무너질 것 같아서요.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전국 광역시 중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잖아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남구 다음으로 비율을 보면 아동 수가 많고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평일 야간 시간대 아이들이 특히 밤에 아픈 경우가 많으니까 휴일, 주말 이럴 때 진료를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서 담당 소아과 병원, 의원과 간담회를 추진한 일이 있는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복지부에서 연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울산시티병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사실 달빛어린이병원이다 보니까 야간 11시까지 운영해야 하고 11시에 접수가 되면 그 환자를 보려고 12시가 넘어가야 되니까 소아과 의사선생님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아예 없고요.

또 소아과 의사선생님 관련 협회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울산시티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잠정 보류한 상황입니다. 북구주민을 위해서 울산시티병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과의사 반대가 너무 심해서요.

○강진희위원 울산시티병원에서 2년 전에 자기들이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소아과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우리가 주도해서, 북구에 소아과병원 있잖아요. 아동병원도 있고 소아과의사들도 있는데 불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자 이렇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의원급에서는 어려운 게 이분들이 낮에 근무하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황이니까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상 달빛어린이병원은 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병원이 북구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아동병원이 북구에 몇 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병원급은 하나이고 의원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그 아동병원에 소아과의사가 몇 명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3명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동병원에 소아과의사가 3명 있다고 말씀하셨고 의원에는 대부분 소아과의사 1명이 있어서 야간진료를 하기 힘든 상황인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동에 소아과의원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의사가 1명이고 한 곳은 2명이 계신 곳도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런 파악을 먼저 정확하게 해서 종합병원이 못한다고 하면 아동병원과 소아과의원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서 한번 간담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야간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거리고 결국 갈 데가 없어서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북구 전체 아동병원과 소아과의원에 계신 의사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혼자 계신 분은 사실 하기 힘들지만 두세 명 있는 병원이라도, 한 곳이 아니더라도 서로 협업해서 운영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있더라고요. 평일 날은 어디가 맡고 주말은 어디가 맡는다든지 아니면 요일별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2억 원의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병원이 알아서 하기에는 지금은 체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게 보건소 아닙니까. 공공병원도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임혜숙 의사들이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워라밸을 위해서 본인들도 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비율도 낮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과의사 두 분이 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맘카페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소득은 괜찮지만 송사 한방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데미지를 입어서 안 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힘든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하는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저도 언론을 찾아 보니까 소아과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가진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해결되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국적으로 4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동 비율이 높은 울산 북구에 그리고 유일하게 울산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것도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병원이 자체로 운영하면 되지만 그런 게 이미 무너졌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소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정부가 체계를 잡아가는 이때 우리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길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16페이지 보면 보건소 근무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상 최소 배치 인력이 나와있고 현원이 있고 현원 부족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의사도 부족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쭉 있는데 아예 0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

최소 인력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백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치과의사, 한의사는「지역보건법」상에는 최소 인력으로 정해져 있지만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구강사업으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와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약사분들은 지원을 안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모자란 상황입니다. 약사분들한테 7급 공채로 혜택을 주지만 공무원 임용을 안 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지금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임기직으로 사업을 한 것이고 일반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그러면 한의사는 정규직원은 아니고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치과의사는 그런 것은 없지만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랑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은 없지만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신보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네요. 약사 같은 경우 대체는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약사는 울산 전체에 ….

○강진희위원 보건소에 아예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니요.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은 시에 있고 1명은 남구에 1명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약사가 하는 역할은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의약업소 중에 약업소 관리와 약국 인·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직 직렬에 있는 직원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도 저희가 한 분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한 분도 건강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러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기간제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계신 한 분도 몸이 안 좋으셔서 기간제로 쓰고 계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투석을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해서 이번 주부터 근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기간제로 오신 분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이분은 군의관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저희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정사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임금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꺼려하는 형태가 많아서 퇴직하신 보건소장님이나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이것도 대책을 세우긴 해야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분이 안 계시면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검진 쪽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강진희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모셔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일상회복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한 분 한 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 온정의 정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북구보건소에 코로나19 동안 고생하신다고 여러 가지 물품, 사회단체와 고등학생, 많은 지역사회에서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업무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혈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는 헌혈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헌혈은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구청 광장에서 연 2회 정도 헌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와 구청 민원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헌혈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 이후에 헌혈 문화가 많이 감소했다고 보거든요.「혈액관리법」을 개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2020년도「혈액관리법」에서는 혈핵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하는 것으로 혈액 관리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올해 6월에 시행된「혈액관리법」을 보면 헌혈자를 위한 예우사업을 구체화시켰습니다.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고요.

울산시에서도 손명희 시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헌혈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북구에서도 헌혈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조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서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조례가 정비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조례에 신경 쓸 여력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업무에 인력들이 전부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재정비 추진을 하고 법령 개정 부분을 반영해서 헌혈자에 대한 지원이나 헌혈의 달 지정 운영으로 헌혈을 권장하고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상위 법령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변경해서 헌혈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 부분이 북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고 전국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보건소 업무 행정감사를 서면으로 대신하는 게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다 지나갔고 그동안 코로나19에 쓰던 인력들을 또 다시 재분배해서 보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령층은 기간을 정해서 먼저 맞게 하고 그분들이 다 맞고 난 이후에 65세 이하 주민들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보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

전부 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종 자체를요.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업무가 많다 보니까 65세 이하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요. 기존에는 무료 접종을 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보건소에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근처에 병원이 많다 보니까 가까운 쪽에 접종을 ….

○위원장 조문경 아예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주변에 병원이 있고 수요가 보건소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으로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외진의사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의사나 접종하는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 간호사는 규정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9명이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있긴 있는데 접종실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민들 중에 보건소 의약품이 일반병원 의약품보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꼭 보건소에서 맞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보건소에서 좋은 약품을 쓰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회전율이 높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한방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방진료는 주민들 설문조사 집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85%에서 90% 정도는 호응이 좋은 형태이고 실적도 연간 800건 정도 진료를 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의공공사업으로 해서 덕양산업에 600명 정도 교육도 시키고요. 호응도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예방 차원에서 북구에 근로자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육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방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방진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요일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에서 이틀 화,목 진료를 하고 어물보건진료소 하루, 신명보건진료소 하루 그리고 하루는 보건교육을 하고요.

○위원장 조문경 실적 결과를 나누기해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진료실에서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더라고요. 현재까지 진료받은 사람 실적이랑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분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시·도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방 진료를 하더라고요. 여자청소년 생리불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방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던데요. 우리도 만약 주민 호응이 80%에서 90% 이상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북구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한의원을 개설해서 하시는 한의사 분들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옛날에는 보약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잘 나오고 한의원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좀 걸리는 게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이것은 규정상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소에 앰뷸런스 사용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앰뷸런스를 부르는데요. 보건소에서는 현재 9월 달까지 앰뷸런스 유류비가 8만7,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앰뷸런스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앰뷸런스 내에 응급시스템을 달아놨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아예 쓸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응급 훈련이나 실질적으로 환자를 태웠을 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앰뷸런스를 운영하는 기사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에 운전직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방역 쪽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두 명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개의 업무용 차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북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건강증진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운영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정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4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이 3군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현재 동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이 좀 다른데요. 세나요양병원 하고 있죠? 과거에는 세나산부인과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북구 소재 병원이 아닌 다른 구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세나요양병원에 위탁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구가 아닌 중구에 위치한 사람이소중한의원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위탁 심사할 당시에는 북구의 의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뒤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세나요양병원이지만 전에 산부인과를 운영한 경험도 있고 현재 원장 선생님께서도 소아과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사람이소중한의원은 타 구에 있지만 다른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고 북구에는 사실 정신의학과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위탁기관을 모집한다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관에 위탁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지역민 고용 창출이나 지닌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2-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ICT 기반 치매예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AI 돌봄 로봇을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북구가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신규시책으로 도입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요즘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도 편의시설 관련해서 많이 쓰고 있고 음식점에서도 보면 AI 기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스템 관련해서도 AI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AI 돌봄 로봇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민원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30가구를 대상으로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요. 인형이 있습니다. 인형이 복약지도라든지, 같이 있는 어르신이 쓰러지시는 등 응급상황일 때 119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벗 기능, 정서·인지에 도움이 되는 퀴즈를 낸다든지,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도입했을 때 기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었는데요. 북구에서 도입한 인형 이름이 다솜이입니다.

‘다솜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르신들 발음이 다슴아라든지 다르게 부르면 응답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이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6-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치매안심마을 사업비를 4,000만 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신기마을에서 추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치매안심마을 조성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북구에 두군데 있습니다. 3년 전에 남정자마을에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신기마을을 지정했는데요.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어렵게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내용은 신기마을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진을 했고 고위험군이라든지 치매 환자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기억지킴이와 우리마을 총명당을 운영했고 치매안심가맹점이라든지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우리마을 치매파트너라고 해서 인근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트너도 모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인근에 있는 차일마을 경로당하고 같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3일 날 같이 노래를 배우는 어르신들을 다 모셔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다 같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남정자마을에 1호 치매안심마을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2호점까지 지정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지금 신기마을이 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남정자마을이 1호고 신기마을이 2호네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치매안심마을 지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3호, 4호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6-3페이지입니다.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사업은 현재 154명에게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부분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인데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비대면이라든지 ICT를 활용한 사업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주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등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욕을 가진 분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운동 형태라든지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고요.

사전에 이분들이 왔을 때 피검사나 건강검사를 해서 전·중·후를 다 비교해서, 약 24주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산은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주다 보니까 인기는 있어요. 저도 솔직히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이나 걸음 수, 혈압 관리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잘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을 접한 바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혹시 알고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처음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고 예산에 맞게 구입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호환이 안 된다든지 자기가 쓰던 디바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기계이고요.

특히 참여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기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초창기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계가 고장났거나 하면 바로 교환을 해 주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운영은 끝까지 잘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참 좋은 사업이긴 하죠. 근데 무료로 주는 것보다 기존에 스마트워치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도 요즘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구입한 기계비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로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굳이 디바이스를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기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인 스마트워치라든지 또 스마트폰에도 걷기 프로그램이 요즘 다 됩니다. 유행하고 있는 어플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생활 개선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영양 이런 부분에 참가자들을 모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년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2-21페이지,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었거든요.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 달에 센터 운영 예정인데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예정대로 3월 달에 운영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사실은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 달에 끝났어야 하는 공사인데요. 공사는 물론 도시과에서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건물을 짓고는 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계절적으로 기후 때문에 공사가 많이 연기돼서 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설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건강 측정 장비, 헬스기구 등의 장비를 사서 늦어도 3월 달에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도시재생사업 중이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고 도로가 너무 좁아요. 인도교 쪽도 작고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위치 부분이 버스로도 접근성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좀 문제가 되거나 취지에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홍보도 정말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역의 센터일수록 멀리는 잘 가지 않거든요. 주로 정신건강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취약계층, 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 방향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지금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가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남구 무거동에 하나 있고 2호로 북구에서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일반진료 기능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건강상담이라든지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만성질환 관리, 식생활, 생활 습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근 주민들부터 센터를 정말 편안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센터 운영에 현재 네 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네 분은 어떻게 관련된 분이 종사하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조직 부서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파악했을 때 4명 정도 정규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라든지 구 여건에 따라서 정규 인력을 충원하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하셨겠지만 우리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2명, 그리고 2명은 건강증진과 내에서 순수한 증원 없이 자체 인력으로 꾸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 계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고 저희가 조직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치료 관련 목적이 아닌 관리 차원이라고 들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건강증진과 행정직은 과장님만 계시고 다 기능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직원은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지만 의료기술이라든지 보건, 간호 정규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업무 특수성에 따라서 계약직 분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기간제도 마찬가지고요.

○김상태위원 그러면 배정된 네 분이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간호직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주로 배정될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그 부분은 ….

○김상태위원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되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규직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하여튼 지금 추진하는 만큼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홍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파견하시는 분들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 부탁드리고요.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상태위원이 질의하신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26-10페이지에 보면 배치 기준이 4명이 아니라 6명으로 나오거든요. 센터장 1명에 총 6명으로 나오는데요. 신규시책으로 6명이 됐는데 구청하고 의논한 결과 4명으로 된다는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사실은 6명인데 6명 중에 일반직 정규직이 4명이고 전문성을 가진 기간제 선생님들인 간호사 인력하고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 이런 부분은 배치되는 것을 보고 기간제를 편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위원장 조문경 정규직만 4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인원 편성을 보니까 건강증진과는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더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많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인력이 젊은 연령대의 여성 직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든지 휴직, 난임휴직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 6명이 또 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출산에 따른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6명이나 그렇게 되면 건강증진과 업무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건강증진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구청 집행부도 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6명이면 좀 많네요. 건강증진과 업무 배정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 자료 2-28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이화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신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등록자 수하고 신규자 수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1명에서 신규자가 17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91명에서 71명으로 신규자가 늘었습니다. 신규자는 이렇게 늘었는데 전체 수가 같은 것을 보니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2022년도 같은 경우 17명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에 대해서 17명이 신규가 됐고요. 어찌 됐든 현재 291명이 이화정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71명이 신규로 됐고 우연찮게 291명은 숫자가 맞아졌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연 신규자가 몇 명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올해 같은 경우 71명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100명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100명 가까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퇴록이 되다 보니까 퇴록과 동시에 또 신규 등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약 3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100명이 신규자로 항상 등록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100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그만큼 등록을 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제외를 해도 되겠다고 이화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판단했을 때 퇴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강진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300명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등록자 수만 그렇고 상담 부분은 몇천 건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상담이야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는데 등록이 됐다는 건 꾸준하게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적어도 병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강진희위원 예. 그런데 그 폭이, 전체 수가 늘어야 되는데 100명이 늘어나는 만큼 100명이 확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는 작년에 신규로 생긴 시설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 1명 되어 있는 것도 10월부터 ….

언제 개원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작년 연말이고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때는 등록자 수가 1명인 것이고 지금 14명 중 13명이 신규로 등록됐다고 봐야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정신재활시설 정원이 20명입니다.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인력도 종사자 3명이 이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약 1년도 안 돼서 14명에 달할 정도로 인원 모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신재활시설에 연결해 주고 이렇게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충분히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요즘은 정신건강 문제가 교통사고 이런 것보다 자살률이 더 높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맨날 1위 하는 게 자살률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촘촘하게 망을 짜면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1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냥 1위가 아니고 다른 나라와 월등히 차이가 나는 1위라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짜야 할 것 같은데요.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보면 정신질환자를 발굴하는 체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달리는 마음상담소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상담 정류장 이런 것도 운영하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동별지킴이 활동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발굴을 해서 센터라든지 시설에 연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현재 대부분 상담을 통해서 등록자를 많이 발굴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올해 4,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마음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해서 소규모 사업자·근로자 교육을 300명 정도 했고요.

각종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달리는 마음상담소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파트 8개소에 입주민들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번호를 엘리베이터 같은 데 다 붙여놓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죽 늘어놓고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특히 경찰하고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각 유관기관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연결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게이트키퍼, 동별 생명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적 수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고 활동 관련해서 어떻게 집계가 되고 그런 게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대부분 대상자가 1,000명 중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내방송을 활용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주위에 친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지역 주민이라든지 유관기관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싹 다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으로 작년 같은 경우 2,000명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너무 교육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화시켜라.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을 줄이는 대신에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교육한 대상자들이 1,000여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근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단 교육, 방송 교육 이런 것이 사실 실적을 올리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깃을 정해서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 중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동·청소년이라든지 또 20대 여성들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깃을 정해서 집중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울산이 전국 대비 자살률이 높지만 북구는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3년 연속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전국 최초라고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상을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계시니까 상도 타셨는데요. 정신보건 사업이 거의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혜숙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북구보건소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치매관리나 정신보건이나 금연지도나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 사업도 3년 연속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금연지도·단속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요.

또 치매서비스 강화에서 이번에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도 선정되고요. 보건소가 북구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메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들과 조금 중첩이 되어서 간단하게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신재활시설 이용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현재 14명 중에서 조현병인 분이 5명, 조현정동장애 1명, 양극성정동장애 4명, 우울증 4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증상의 중증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에 있는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보통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복용해야만 하는 분들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배제된 경험으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는데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기도 하고 은행 가기를 두려워했던 분이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개선된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소한 지 1년인데 그런 분들이 북구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은 시간,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정신건강, 치매, 금연에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33에서 3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2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 결과에 보면 입실률이 작년에 비해 2.4%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2년1월부터 9월까지 378명이 입실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05명이 입실했습니다. 그래서 2.4%가 증가했는데요.

입실률 제고 방안에 보면 산모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방교실 같은 경우 17회, 아토피 교육 같은 경우 29회 실시하였는데요. 혹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이용자의 욕구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된 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한 지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첫해는 입실률이 50%였고 작년에 66%, 지금 68.4%로 민간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입실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욕구 조사 부분은 매번 퇴실하실 때마다 의견을 듣고 있고 그 중에 불만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국 최대 규모인 28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은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만큼 최고급 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시기상조다. 더 운영을 열심히 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싶어서 모든 욕구를 다 수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질의 드렸냐면 지금 저출산에 인구감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북구에 있으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주요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식단의 다양화나 식사량 조절 등 식단 관련해서 또 운영시간이나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산모들이 직접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론하기 때문에 요즘에 SNS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게 홍보가 되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기본적인 불만과 욕구가 개선됐을 때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시설은 어떻게 해도 비싼 큰 종합병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주민들 복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안 그래도 맘카페라든지 북구에는 이런 게 참 잘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의 젊은 산모들 중심으로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직원들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공공성은 유지하되 민간기업과 비교해 서비스 질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북구주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에 신청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몇 퍼센트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데 혹시 북구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약 20% 정도, 타 구·군 주민들 대비 북구주민들에게 할인해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태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공공산후조리원 입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의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 물론 세나요양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북구에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거기 원장님이 소아과 전문의라고 하지만 엄마들이 의료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불안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정말 많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리모델링도 3년, 5년 정도 지나면 더 깨끗한 데서 산후조리를 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 중이던 업무를 재점검하여 잘못된 것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시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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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