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조항인 수탁자의 의무 조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0조)

∙ 수탁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조항 용어 정비

∙ 관계법령, 위탁계약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등 준수 의무 조항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민법」제75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조항인 수탁자의 의무 조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0조)

∙ 수탁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조항 용어 정비

∙ 관계법령, 위탁계약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등 준수 의무 조항 추가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