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2016. 12. 2.(금)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提  案  說  明

蔚山廣域市 北區議會

(이수선 의원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수선 의원입니다.

□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안 제10조까지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 북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전원생활을 즐기면서도 도시생활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다는 귀촌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은퇴 베이비부머들을 관내에 머무르게 하고, 관외 인구 유입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그 밖에 2016. 11. 15일부터 11.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