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4조)

∙ (기존)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 (변경)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안 5조)

∙ 제1호 중 “사망”은 당연상실로 삭제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자치법규 상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사망”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