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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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14억1,888만7,000원이 증액된 1,147억5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0억9,549만1,000원이 증액된 683억3,1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7,012만1,000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시비 교부에 따른 2억2,455만6,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160만2,000원이 증액된 17억6,0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정원조정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4,390만7,000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2억9,940만8,000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039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9,459만9,000원이 증액된 417억8,0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시비 15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국비 4억3,500만 원, 신흥사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시비 1억1,220만 원, 장애인 수영팀 지원에 국비 5,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억7,261만7,000원이 증액된 104억6,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15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9억4,250만 원,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 5억 원, 달천철장 콘텐츠 구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억4,96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8,212만7,000원이 증액된 183억7,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국·시비 교부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428만7,000원이 증액된 1억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은 해상오토캠핑장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5,000만 원, 울산 북구 CI개발 용역에 5,000만 원, 재해예방시설 보수사업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3,914만7,000원이 증액된 10억2,8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에 시비 12억 원,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비 1,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억2,326만 원이 증액된 14억3,7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관별 청소용역비 계약체결 잔액 3,835만8,000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에 12억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등 3,647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2,200만 원이 증액된 46억9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예정액 반영분 70억6,144만 원, 농협 비씨카드 사용 적립금 3,328만8,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0억9,473만 원이 증액된180억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은 2019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과과 예산분 1억8,062만4,000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업무의 이관으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3만 원과 인력운영비 1,896만6,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905만5,000원이 감액된 5억4,1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교부액 1억2,391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2,391만 원이 증액된 818억 7,7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은 2019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과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8,564만8,000원이 증액된 6억1,3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관리 인건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지적서고 내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에 2,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2,213만8,000원, 민원 순번대기표 구입 224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102만5,000원이 증액된 13억8,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총무과장 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법률매각 및 개인의 매수신청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매년 매각수입금이 불규칙적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조성사업에 구유지가 편입되어 법률 매각하였고, 행정목적으로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구유지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적극적인 공유재산 처분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7,021만1,000원이 증액된 5억9,0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청사 외 2개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공사비 2억9,940만8,000원 편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며 사업이 2018년12월말에 최종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사 옥상, 농소2동 및 송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총 11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이며,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2,1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3,473만4,000원, 시비 8,982만2,000원, 구비 7,485만2,000원으로 사업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중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110페이지, 무인정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청 내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양쪽에 설치돼 있는 곳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사람이 없는 시스템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기계로 작동하다 보니까 3명이 하던 것을 당직실 쪽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1명은 필요합니다.

○임수필위원 임기제공무원이 5,6급이 충원되고 있는데 어떤 업무에 추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3월1일자로 조직개편 된 문화예술회관 사업소 관장이 5급 개방형이고, 6급은 도시과 도시경관 업무에 추가 됩니다.

○임수필위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두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하고 편성돼 있는 기간제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은 육아휴직이 끝나면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채용은 불가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삭감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5p, 세출예산안 109～1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무인정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있는데 정산하는 부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통로에서 계속 줄을 서서 정산하니까 정체되고 주차난이 있으니까 카드무인부스를 설치해서 정산하겠다는 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맞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받고 있는데 사람 없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임채오위원 카드결제부스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단말기 식으로 설치해서 본인이 카드를 대면 바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임채오위원 예를 들면 구청 내에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다 보고 나면 카드로 정산하고 나오면서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아닙니다.

공항청사처럼 본인이 볼일을 보고 민원실에서 정산하는 것하고, 또 야외에 있어서 미처 정산을 못한 사람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합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6층에 헬스장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이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저녁에 운동하는 직원들이 평소 10명 정도 되고, 예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고, 아침에는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일부 운동하는 사람들이 샤워를 하는데 활용도가 높습니다.

○박상복위원 근력운동기구를 1,000만 원 정도 더 구매하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문걸 예.

○박상복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500만 원을 분담하는 것이지요?

특정당 출신들, 구청장들 모임하라고 500만원을 분담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문걸 예.

○박상복위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 집행 잔액이 690만 원 정도 반납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국·시비보조 사업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청사고효율발전기 교체공사를 하고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변압기 세대를 교체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중산행복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재산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개관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6년 됐습니다.

○이정민위원 헬스장 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중산행복샘 자체를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구들이 오래 돼서 그 주위의 4,5천 세대 되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호계 신천 쪽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제가 직접 가보고 감독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자산관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관리 자체도 구에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설개선이라 든지 이런 것은 보충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구에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또 멀리 호계까지 나오는 현상이 없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예. 현장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해서 농소2동, 송정동 주차장을 이용해서 설치하는데, 설치할 때 효문동과 같이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지, 그리고 위치에 고려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효문동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해체하라는 요구나 민원이 많았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좀 더 높게, 주차장을 출입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통과시켰는데 구입은 언제 할 것인지, 기 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친환경 사양으로 하다 보니까 출고가 늦어졌는데 빨라도 6월 말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울산 북구 CI 개발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울산 북구에 대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 도시의 정체성을 보유한 CI 개발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세부사업으로 도출되었습니다.

CI 개발방향은 울산 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 CI 디자인 개발과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밤의 도시 이미지인 불 테마도시, 낮의 도시 이미지인 꽃 테마도시, 그리고 불과 꽃을 융합한 테마도시 브랜딩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활용방안으로서는 각종 안내판 등 간판 분야, 현수막 서식 등 홍보 분야, 그리고 감사패, 트로피 등 기념품 분야, 근무복 및 관용차량 부착 분야 등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생활 SOC 분야 등 도시 전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각화 및 상품화하여 울산 북구만의 차별화된 상징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북구에 CI가 현재는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북구 심벌마크하고 캐릭터만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불하고 꽃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청장님 임기가 바뀌면 다른 청장님이 다른 아이템을 상징물로 들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중에서 가장 주가 달천철장과 관련된 쇠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불로 한 테마가 비중이 가장 크고요.

꽃과 융합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만 그래도 비중은 불로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불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쇠부리, 제철이라는 문화,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산업적 문화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꽃은 작년 연말에 갑자기 들고 나온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CI에 녹이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 간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

북구에서 계속 사용할 CI인데, 실질적으로 꽃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CI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추가비용은 캐릭터가 개발되면 등록하는 비용 일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CI가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간판 교체비나 사용할 때 현수막 서식이나 공공건물의 생활SOC라든지 웬만한데 다 붙여야 됩니다.

관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관과 영향이 있는 곳은 새로 만들어진 CI를 다 붙여야 됩니다.

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기업도 CI를 교체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합니다.

지금은 용역비가 5,000만 원이지만 각 동별 그리고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이런 데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고려하고 계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우리 구를 대표하는 CI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행정업무분야라든지 각종 서식 분야 등에서 사용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공공건물에 등록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캐릭터를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바꾸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중구에는 큰애기가 각 도로변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박상복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처럼 밀어붙이는 꽃을 반영한다든지 ….

초기에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CI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급조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9p, 세출예산안 143～1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예상했을 텐데 최근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내용인데, 언론에 나온 내용은 어디까지가 맞는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전국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연중 내내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겨울에는 조개 잡는 갯벌체험을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피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동해안은 우가어촌체험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름철을 빼고는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을 고민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상 또 자연환경 여건상 접근성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점은 인정합니다.

○이진복위원 7,8월만 방문객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5,6월에도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은 7,8월이고요.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4개월은 충분하게 운영하는데 그 나머지 기간들은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애로 점이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지역어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체험마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누나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소득창출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다 보면 특산물이나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국고보조금은 계속 나오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계속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가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체험마을이 연중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운영하겠다면 사실 어촌체험마을을 폐지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진복위원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과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과를 통해서라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우가어촌계원들이 주가 돼서 운영하는데, 어촌계원들이 연세가 연로하셔서 생업부분에 주로 활동하고 체험마을 운영에는 의지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숙박과 연계한다든지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여행 10선 알고 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문광부 주관으로 2017년부터 해오는 5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에 들어서는데 울산, 경주, 포항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가면 정보를 스마트폰 앱에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스마트폰을 켜면 관광지에 대해서 일일이 와이파이 되는 곳을 검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경주, 포항 포함해서 ….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건 한 권역으로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울산지역만 됩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북구는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북구는 예산이 1,900만 원 있는데 울산시 전부다 하는 공통사업으로써 관광지 지정은 추후 더 정해야 됩니다.

○이진복위원 지금 정해진 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43페이지, 위치기반 해설 시스템 개발 및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상복위원 지금까지 해상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기간은 2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4개월 정도 되고, 내용은 개발여건 분석과 경제성 재무분석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여부, 그리고 수치모형 실험,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과업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금회 추경에 반영된 1억5,000만 원으로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요구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확약서라든지 MOU라든지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간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현대자동차에서도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회 추진 중인 용역결과가 적합하다는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사측하고 노측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용역결과를 잘 수립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에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받아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연안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공유수면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연안 파제벽이 많이 파손되고 또 오래 된 시설물들이 노후되는 부분이 매년 발생합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연중 집행 내용으로 조기집행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반기 때 금액을 많이 확보하고 또 건의사항 중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씩 매년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반영될 확률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해야 될 사업들이 발굴되면 하는데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깁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비 2,400만 원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5조 지적 서고의 설치기준에 따라 지적서고 내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는 1997년에 구입하여 사용해 왔으나 성능이 다 되어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속지적도 정비 1,0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자체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임야도의 도곽간, 행정구역간,  축척간 이격 및 공백 등의 오류사항 정비에 따른 연속 지적도 정비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인건비 1,000만 원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7p, 세출예산안 191～193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됩니까?

갑자기 금액이 깎였는데 충분한 것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무인발급기를 한 곳에서 다 구입한 게 아니라 업체를 세 곳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세 군데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100%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92% 정도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복위원 농소1동 에일린의뜰 같은 경우는 신협에서 지원해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후원해서 민원이 많은 곳은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외부에 설치하려면 규정이나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고요.

에일린의뜰 같은 경우는 신협에서 기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하게 되면 CCTV도 달아서 그쪽 은행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우리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업체에서 후원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전산이나 연결하는 게 전혀 문제없이 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설치하겠다고 하면 검토해야 됩니다.

○박상복위원 월드메르디앙월드시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가 많은데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업체에서 설치했더라고요.

요지는 기업에서 후원해서 설치한다면 서버를 연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법원서버는 안 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192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공무직이 지가조사나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속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민원지적과에 와서 지적이나 공시지가라든지 개념 없이 오셔서 6개월 정도 숙달되고 나면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니까,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축적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루 7시간 정도 하는 분을 계속적으로 쓰면 전문성이 확보되고 또 업무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해 준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채용되신 분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역량이 축적될 수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굳이 7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되는 인력이고 공무직보다는 정규직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임수필위원 이분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역량이 계속 축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7월로 해서 나머지 5개월은 신분이 불안하게 만드는지 ….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지금은 중간에 이분을 배치하다 보니까 7월이고 실제로는 2년 계약하고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임수필위원 여기에는 7월로 돼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년치를 합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매번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과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 과에만 있을 수 있어서 배치해 준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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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총무과장                   이문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민원지적과장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