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0월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총무국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공보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면

(10시04분 개의)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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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0.15～10.25(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10.21 (월) 10:00	6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회의실
02.10.22 (화) 15:00	7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소 회 의 실 (11:00행사) (14:00 간담회)
02.10.23 (수) 10:00	8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 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10.24 (목) 10:00	9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소 회 의 실 (간담회)
02.10.25 (금) 08:30	10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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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17억4,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35억9,500만원이 증액된 253억3,7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44억6,100만원에서 17억1,600만원이 증액된 161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봉급조정수당으로 7,38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3,233만4,000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6,398만8,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구보건소 신축공사비 10억원은 기 교부된 시비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 11억3,854만1,000원은 금회 교부통지 된 시비보조금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1,400만원에서 3,203만8,000원이 감액된 9억8,2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회 지방선거위탁경비집행잔액 6,673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주민불편사항 보수용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600만원에서 16억4,308만6,000원이 증액된 4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자해변해맞이축제지원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재원으로 신흥사간향각보수공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재원으로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비 5억원, 효문운동장조성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재원에서 농소운동장시설보완공사에 1억3,5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기정예산액 2억9,100만원에서 2,725만6,000원이 증액된 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전산종합시스템유지보수비 1,136만원을 삭감하고 자동차번호판영치보조인부임을 성립전 예산으로 1,08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3억6,500만원에서 1억6,884만7,000원이 증액된 5억3,4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에 8,835만원, 건물번호판제작 및 설치에 2,215만원, 새주소사업기본도면제작용역비로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300만원에서 7,144만원이 증액된 2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으로 1,024만원, 농소1동사무소 2층개선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별심의 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만히 심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무   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지침에 5,300만원 돼 있었는데 30% 삭감돼서 3,33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 청장님이 쓰시고 나머지 1,669만5,000원을 하반기에 쓰는데, 7월 취임과 더불어 각종 동 순시와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출이 많이 됐고, 또 연말연시 유관기관 간담회개최 등 필요해서 조금 더 요구해 놨습니다.

○하인규의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쑥날쑥한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후생관조리원 인건비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청원경찰은 퇴직하고 나면 재충원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삭감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인건비는 직급별로 평균호봉이 있는데, 평균보다 조금 더 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족수당 등 봉급 차이가 나고, 후생관조리원 인건비는 당초에 조리사가 4명이었는데 3명은 정원외 인력으로 편성했고 1명은 재료비로 저희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4월에 청경 한 명이 퇴직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줄이고, 정원외인력으로 조리사 1명을 증원하여 후생관조리사를 채용하게됐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1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봉급과 수당 등 제반인건비 등이 감됐습니다.

○하인규의원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외인력 300일 이상은 총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68페이지 구청사 3층로비 방풍실 설치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층 자치행정과 앞에서 로비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단문이라서 비바람이 치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로를 연결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흡연을 하는데 비가 오면 실내에서 흡연하는 문제가 있고, 또 비가 오면 휴식공간이 안 되니까 덮개를 씌우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당초 설계할 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의장 김진영 1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보수를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설을 이용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당초 설계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외에 또 손볼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청사 보완 측면에서 동편 외부계단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밑에 내려가는 계단에 야간에 학생들이 기계실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기거를 하는 등 우범지역 비슷하게 돼서 계단에 문을 설치하고, 2층 계단에도 올라가는 문이 없어서 야간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수공사 할 때 같이 해서 수시로 개․보수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기관업무추진비 9%가 증액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조금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 1,669만5,000원을 6개월 동안 써야 되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220만원이 소요되어 오버도 됐고, 또 연말연시를 맞아 기관단체나 유관기관 방문할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에 3,300만원이 계상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지, 돈이 없다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3,3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1년동안 충분히 감안해서 지급돼야 되는데, 너무 장대하게 지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에 올렸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준다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4개월 됐지만 왕성한 활동과 또 북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당초편성 지침에는 5,300만원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3,3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만약 5,300만원이 다 편성됐으면 추가편성이 없는데,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맞춰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살림을 살아야지, 물론 청장님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지만 예산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위 간부공무원들이 청장님께 주문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비록 적지만 절약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관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사용하다가 정말 꼭 집행해야 될 자리에 못했을 경우는 주장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류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어도 짜여진 예산에 맞 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올리려면 많이 올리든지 300만원을 올려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방금 류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재경의원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구청장이 바뀌는 연도인데도 전 구청장님이 예상외로 많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규정상 반 이상은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반기에 3,339만원을 편성해서 1,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번 추경까지 다 해봤자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의 69%밖에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워낙 적게 계상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없는 돈을 당겨서 쓴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물론 300만원이 큰 돈 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 당시 편성할 때는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이 선에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집행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재근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애당초 절감차원에서 10%을 감해서 의회에 상정했고, 의회에서는 선거도 있고 해서 30% 삭감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으니까 추경에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기초단체장은 5,300만원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서 추경에 별도로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양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체 정원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존속과 비족속이 있는데 존속은 0.48명, 비존속은 1.08명인데 실제로 부양가족수가 정원 비율에 안 맞아서 줄어든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남은 것은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우리 구는 장애자협회와 원가계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원가 안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용부가치세 등 원가기준 대로 있는데, 우리가 계상된 인건비를 장애인에게 그대로 지급하도록 지도를 하고 권장은 합니다만 절대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썽이 있어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장회에서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재근의원 그전에는 개인이 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장애인협회와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요사이 일반운영비 문제로 시끄럽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는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금을 주면 끝인데, 장애인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적게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원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6명, 남자 1명이 계시는데 아주머니 1명이 받아 가는 돈이 54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으로 버스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실제로 그 돈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1억2,000만원으로 계약했으면 그 사람들이 좀더 나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데, 물론 수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삭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는 예산에 있다고 그대로 다 계약은 못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개략적인 금액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에 얼마가 있다고 해서 그 인건비가 일하는 사람에게 그 금액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가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원가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회계여비 중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액작성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큰 공사의 경우 우리가 못 하면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단체로 대학교가 많은데, 거기에 원가계산을 의뢰합니다.

설계가 원가계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경의원 59페이지 청사외부 순찰용 장비 구입에 순찰체크머신기 외 5종이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앞에는 확인이 안 됐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지점을 정해놓고 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이재경의원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시간타임이라든지 순찰정확도를 알 수 있는 기계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이재경의원 지난번 구청 무도난사건은 해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행정적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중부경찰서에 특별수사반을 설치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관련공무원 5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재경의원 의장님, 의회에서 결과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사건이 종결됐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아서 계류 중에 있고, 행정적으로는 종결이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관련공무원이 문책을 받았고, 숙직을 보강했으며 제도적으로 당직근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보강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은 종결을 했고, 행정적할 것은 종결을 한 셈입니다.

○의장 김진영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아니고 …

○의장 김진영 여러 가지 추측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경보시스템 공사하는 업체와 전혀 무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추측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면서 인정해 버리는 상황에 왔네요.

제가 알기로 시설할 때는 공짜로 해준다 고해서 공짜로 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앞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보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특정업체에서 공짜로 해준 것은 아니고 4개 업체에서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는 포기를 했고,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한 업체가 시설비는 안 받겠다고 해서 이 업체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 갈 것인데, 운영비를 의회에서 계속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한 달에 30만원 나가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의장 김진영 처음에 보고할 때 ‘무인경보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다’ 라고 했었고, 무인카메라 증설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경보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다른 행정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자문,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돈보다 월등히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인해 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다른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4,000만원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 했는데, 막상 입찰을 붙이니까 월등히 돈이 적게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예를 들어 경보시스템에서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경보시스템에서 범인이 잡혔다는 것과 입찰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장님이 처음에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경향을 볼 때 무인경보시스템에서 범인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수사결과가 종결도 안 됐는데 무인카메라를 더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인경보시스템을 달아놓고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니까 적은 돈인데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하시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적은 돈이라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뗄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얼마냐고 물어서 월3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30만원 들어간 것을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무인경보시스템으로 하겠다, 아니면 카메라를 더 설치하겠다든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만이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의회에 뭣하러 보고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설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설치해 놓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고, 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월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설치는 그냥 다 해주면서 장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업체와는 별개입니다.

○류재건의원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청사 내외에 포인트를 10개 지점에 설치합니다. 핸드폰처럼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정확히 순찰한 시간이 입력이 되는데, 컴퓨터와 연결해서 출력하면 바로 순찰결과가 나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북구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76페이지 강동 달곡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설치건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국․시비나 구비 지원으로 지은 건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99년12월에 준공했는데 1억원 보조해 주고, 주민자부담 3,000만원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여기에 공중화장실을 더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경로당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가정용 좌변기 한 대만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건의가 있어서 옥외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원칙에 맞습니까?

기존에 지원하지 않는 마을회관 형식에 노인정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한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마을회관 노후건물에 대해서 보수요청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구분되어 있고, 화장실도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불편이   많다고 판단되어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설계 당시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고려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지은 것도 남녀 구분해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화장실인데 너무 안일하게 해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설계 당시 판단이 미흡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마을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라도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복지인데, 그 당시 지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회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99년12월에 준공했습니다. 설계 당시 실무진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좀더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며칠 전에 행사를 하면서 마을회관 순회도 하고 오찬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당장 예산서에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작년부터 건의는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얼마 전에 의원님이 가셔서 불편한 것은 다 느꼈습니다.

그 큰 회관에 방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있는 상황인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획에도 없다가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직접 갔다오고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번에 가용예산이 많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바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하루 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지적은 필요 없는 것을 한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해 주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지역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의회에서 차단시킬 것은 차단시켜야 되고, 자체에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 애착심도 생기고 지역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부딪혔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자력으로 자부담을 얼마씩 해서 자체보수 하려는데 도저히 여력이 부족하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정도만 추가로 지급하면  강사에 대한 처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동에서는 컴퓨터 외에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1개 프로그램당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월 1개동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소요되는데, 연말까지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상한선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1인당 2만5,000원 주는 곳도 있고, 3만원 주는 곳도 있고, 또 주1회 운영하느냐 주2회 운영하느냐 시간 수에 따라서 강사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강사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충당해 주도록 보완이 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양정동은 일하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강사도 전문강사를 요청하면 강사수당을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을 해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강생이 일부 부담하는 곳도 있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전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전권을 다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에서 1개 프로 그램 시간당 최고 지원은 3만원입니다.

○류재건의원 78페이지 재료비 120생활민원불편 이원처리용자재 및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도로 파인 부분에 보수하는 것으로 아스콘 같은 자재구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만원 추가요구 하게 된 것은 발생즉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수할 수 있는 연장을 추가로 사고 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건설과나 각 동에도 장비가있고, 긴급도로복구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만큼 불편을 덜어 줄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해당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실제 소관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형태는 120기동대가 1일 순찰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인지해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당과에서 처리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보수비가 없어서 민원발생 즉시 보수가 안 되고 물량을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보수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보수반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응급보수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류재건의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4명인데 이번에 일용을 1명 지원 받아서 보수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불편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업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잘하려다가 그르치지 않겠나 우려도 됩니다.

이것은 해당과와 협조만 잘되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만 충당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물론 해당과에서 시설물 보수, 신규설치까지 합니다만, 우리과에서는 그야말로 응급보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원 벤치에 너트가 풀리면 조인다든지 경미하게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순찰하면서 즉시 수선하고, 떨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용접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신규 설치를 요구하면 건설과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서 설계 발주를 하니까 처리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올해도 자체에서 보수를 3건 했는데, 송정동 도로교각지점 보수와 옹벽공사, 농로보수 등 해당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자체에서 보수한 것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업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120기동대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한도액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맨홀뚜껑에 흠이 가서 해 당과에 이야기하면 일주일이나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120기동대가 오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이런 처리가 대부분일텐데, 시설비가 그런 돈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스포츠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될 것인데,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만큼 지원해 줄테니까 보태서 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을 떠나 우리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더 넓혀 나가야 되는데, 어느 동에 가면 도서관,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지, 잘못 비춰지면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느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100% 다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한 것은 1년이 지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동별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일 원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을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지원기준이나 동별 형평성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별로 지역특성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형평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기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포터 더블캡이 한 대 올라 왔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는 120기동대가 지역순찰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순찰조 외에 보수팀 한 팀을 만들어 서 운영하는데, 보수 운영하는 차량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운전기사는 충원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장례지원차량을 장례지원 외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각종 행사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차량을 구조변경하든지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큰 행사가 없으면 계속 주차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지원 차량이라고 하지만 다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매일 장례지원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하게 사용해 야지 차는 주차시켜 놓고 새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장례지원 차량은 특장차가 돼서 각종 비품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차량은 더블캡으로 해서 각종 공구를 싣고 순찰조가 보수할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용도변경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만한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과에 차가 한 대씩 다 올라왔습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차 한 대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가면서 해 왔습니까?

더구나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북구에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어렵게 살아온 만큼 더 절약해서 북구발전을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더블캡은 앞전에 한 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당초 장례지원 운영계획을 할 때 특장차를 구입했는데 안에 공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보수팀으로 구입이 가능하면 구조변경을 해서 구정 전반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금년에 장례지원은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2건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류의원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차가 총6대에 1억5,437만원입니다.

추경에 한꺼번에 6대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실무 입장에서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즉시민원처리에 일용 포함해서 5명인데, 5명이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즉시민원처리로 해결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도로가 파여서 아스콘으로 보수하는 것은 순찰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업무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순찰은 순찰만 돌고, 보수는 보수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보수팀이 전적으로 일을 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즉시민원처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소관 업무에 따라서 계장이 있고, 토목직 한 분, 청경, 일용 2명해서 5명입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듣기로 120기동대는 민원에 대해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맡고 있는 업체에 연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즉시민원처리를 이전에도 이렇게 해 왔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95년부터 경남을 위주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사업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순찰위주로 했습니다.

순찰을 해서 즉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소관과에 연락해 주고 결과를 챙겨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너트 하나 조인다든지, 부품 용접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가서 고치겠다는 취지로 차량이나 시설비 일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인감업무담당자 보증보험료 9명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발급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을 1년간 넣는 것입니다.

간혹 인감증명 발급을 잘못해서 재산권 다툼에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넘어온 타 시․도의 사례가 많습니다.

내년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면 반드시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됩니다만, 그전에 담당자들 요구도 있고, 직장협의회 요구도 있어서 추경에 계상이 되면 1년간 계약하는데, 보상이 1인당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내년에 법개정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개정이 되어 시행일이 내년 3월부터입니다.

○류인목의원 5개월 앞당겨 편성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왜 추가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당초 전체 1억200만원 예산 중에서 강사수당이 3,800만원인데, 향후 10월, 11월, 12월 분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문 화 공 보 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입니다.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옥외전광판 수리가 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1년6월1일에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인터넷민원을 통해 빠르다든지 늦다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안전장치설치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해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때 유동이 안 되도록 네 군데에 와이어 줄을 매줘야 되는데 안 매 주다보니까 흔들거려서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설치한 지 1년됐는데 안전장치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당초 설치할 때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 전광판은 농협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 그 당시에는 구청직원들이 이사를 오기 전이었고, 또 건축물 신축과 동시에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가 안 됐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전광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좋은 의견인데 다른 구청이나 시청건물을 보면 플랜카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전광판 도입을 했는데, 안전문제라든지 미비점에 대해 제대로 손을 보지 않은데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양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통행에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없습니다. 화단위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농협에서 기증 받았다는데 지금까지 수리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고장이 났다면 농협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기증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기증 받을 때 1년 하자보수기간을 뒀는데 이미 1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86페이지 정자해변해맞이축제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매년 행사 때마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작년에 하던대로 하는데 단지 비중을 해맞이 위주로 전환하고, 송년행사는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작년 같은 경우는 7,2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3,000만원 정도해서 해맞이축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에게 부담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파악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에만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정자해변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하면 마을주민들이 상가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협조가 됐으며 또 제대로 된 행사가 될 것인지, 주민들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 3,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니까 사실은 더 염려스럽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작년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잘 됐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시설공연, 무대음향 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기획공연을 축소하고 해맞이 위주로 행사를 한다면 주민부담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서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선에서 행사를 한다면 불필요한 것은 없앤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전혀 없앨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류재건의원 실질적으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지출인데, 지출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형편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지역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문예회관건립공사에 2,898만4,000원이 올라왔는데, 공사진행이 반도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계속비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 관계는 87페이지에 있는 감리비 남은 것을 감하고 시설비로 적산기초를 변경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50억원 공사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50억원 공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적산기초를 변경하는 겁니다.

2,8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감리비가 2억900만원인데 이번에 1억7,500만원에 입찰을 봐서 그 중에 3,3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 중에 2,800만원을 감해서 부족되는 시설비에 보완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부족 예산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비전기인입공사로 공연 중에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발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85페이지 어물동마애여래좌상촛대설치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석호씨라는 분이 마애여래좌상을 관리하면서 불상 앞에 있는 불전암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곳이 시 지정문화재라고 강제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밤에 무술행위라든지 축원행위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애여래좌상에 촛대를 바로 꽂아서 사용하니까 촛농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촛불을 한 곳에 모아서 켤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임지의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관리인을 둘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가서 오후 5시 되면 철수하는데, 축원행위가 밤에 이루어지니까 밤에 지킬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시에서도 강제집행을 했고 또 구비지원도 안 된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시에서 강제대집행을 했지만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어떻게 보면 산불이 발생 할 우려도 있고 지저분하니까 모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의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나 인원도 보충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관리비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을 설치하는 것은 마애여래좌상불상에 초를 꼽으니까 훼손이 돼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무룡문화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6년9월30일까지입니다.

○하인규의원 문예회관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는 문예예술회관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청소년수련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계속 쓰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임지의원 만약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용한다면 농촌지역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농촌지역에 정서적으로 지장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건전하게 할 것이며, 만약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도자기체험이라든지 농촌체험 위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숙박시설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완전히 계획된 건 아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숙박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계획하십시오.

○의장 김진영 계획하실 때 지역의원과 협의해서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희구는 새로 신축할 재정이 안 되니까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행사나 활동을 하려면 지역 시설이 너무 협소할 뿐더러 수리를 거의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물론 북구가 경제난으로 많이 어렵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하게 되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울산에서 좋은 위치는 베네골, 방어진 쪽인데 우리구 여건상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88페이지 공공도서실 바코드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바코드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해 공급해 준 것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용량이 적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노트북은 이동도서관에서 사용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의장 김진영 공공도서실 서버구입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는데, 기존 컴퓨터로는 용량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용량을 크게 하려고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관리프로그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 예산이 다 집행됐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소프트웨어는 구했는데, 하드웨어가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키우려고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공공도서실 전산화시스템을 올 7월에 구축해서 9월6일날 시험운영이 완료되어 지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됐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해 줄 컴퓨터를 당초에 1대 계획했습니다.

컴퓨터 1대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하니까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용량도 부족해서 다운될 우려도 있고 해서 속도도 빠르고 운영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200만원이 잡혔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자적인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다가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운받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돈주고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소프트웨어는 무료공급이었고 검색엔진 700만원, 설치용역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 500만원해서 1,200만원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 1,200만원은 자체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받아갔지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당초에는 1,200만원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도서관이 건립되면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화도 돼야 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급받고, 거기에 따른 검색엔진 700만원, 설치용역비해서 1,200만원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도서관이 생기면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그대로 쓰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1대로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니까 다운될 우려가 많다고 전산계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1년365일 24시간 가동하려면 하드용 서버 용량을 키워서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

○의장 김진영 용량을 키운다는 것은 백업을 받는다는 겁니까?

용량을 키우면 다운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돌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의장 김진영 다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백업을 받아 놓고 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백업도 해당됩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은 백업을 안 받고 그냥 합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디스켓으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회의 끝나고 담당자와 같이 의장실에 와서 보고하십시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류재건의원 공공도서실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노트북으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동도서관에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년전에 구입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급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같이 용량을 좋은 것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비교했을 때 용량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줄 수 있는 하드용량이 펜티엄Ⅲ이상은 돼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지금 공공도서실에 노트북이 1대 있는데 팬티엄Ⅱ급이라서 용량이 떨어지니까, 팬티엄Ⅲ이상은 돼야 되는데, 최신형은 팬티엄Ⅲ보다 높지만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의장 김진영 지금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다른 용도로 씁니다.

○류재건의원 90페이지 농소운동장 시설 보완공사 1억3,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검토안입니다.

골대 뒤에 물이 많이 차서 여기에 배수시설을 일부하고, 게이트볼장, 씨름장 주변에 수도를 설치하고, 차양막을 본부석 반대편 스탠드에 설치해달라는 동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같이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이 운동장은 물론 북구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울산 시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운영비나 시설비에 대한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까지 농소구장에서 실시한 행사라든지 사용한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의원 86페이지 마을문고도서구입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 관내에 13개 마을문고가 있는데, 200만원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줍니다.

○윤임지의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윤임지의원 각 동마다 지원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년에 2개소씩 합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에는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1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지원하는데, 강동 정자교회문고는 1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확인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문고연합회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혹시 각 동 마을문고 회장에게 현금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등록된 마을문고가 몇 개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13개입니다.

○김대영의원 내역을 좀 빼 주십시오.

그리고 200만원으로 몇 권 구입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평균 4,000원으로 하면 3,4백권 구입합니다.

○윤임지의원 93페이지 강동해변 인명구조단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에 인명구조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 윤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부지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임대한 부지인데 불법으로 일부 상인이 점하고 있었고, 이 단체가 울산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영의원 87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재도로표지판 설치에 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많아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2,600만원이 다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추가로 200만원을 올린 것은 중산동고분분화와 박상진생가 입구에 보라색으로 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 일부 차량들이 부러뜨려 못 쓰게 되어서 새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실질적으로 시문화재에 등록된 것이 북구지역에 몇 개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0개소입니다.

○김대영의원 국가문화재는요?

○총무국장 정대경 1개소입니다.

○의장 김진영 문예회관건립공사에 시설비가 비상발전기라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의원 건물에 법적으로 갖춰야 될 설비는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공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허가과 소관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제7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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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관광담당               김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