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0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 ~ 제8조)

다.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라.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구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련 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 합동 안전도시사업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6.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2.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유사위원회의 활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