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부록)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821,946,280	814,578,570	101,118,400	3,906,249,310	16.9%
세외수입	4,506,946,280	499,578,570	101,118,400	3,906,249,310
보 조 금	315,000,000	315,000,000		0

○ 징수결정액 48억 2,194만 6,280원 중 8억 1,457만 8,570원을 수납하고, 1억111만 8,4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9억 624만 9,3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79,481,000	772,258,150	0	7,222,850	99.1%
선진 교통문화 구현	657,128,000	651,860,700		5,267,300
행정운영경비	121,302,000	119,346,990		1,955,010
재무활동	1,051,000	1,050,460		540

○ 예산현액 7억 7,948만 1,000원 중 7억 7,225만 8,150원을 지출하고, 722만 2,8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특별회계	1,967,837,000	2,982,383,448	2,207,634,418	774,749,030	25,252,800	749,496,230

○ 징수결정액 19억 6,783만 7천원 중 22억 763만 4,418원을 수납하고, 2,525만 2,8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 4,949만 6,2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특별회계	1,967,837,000	1,967,837,000	773,972,940	773,972,940	0	1,193,864,060

○ 예산현액 19억 6,783만 7천원 중 7억 7,397만 2,940원을 지출하고, 11억 9,386만 4,0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127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는,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344.7%인 5억 5,160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2억 610만 3천원을 징수하고 3억 4,550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는바,

-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차장 특별회계>

○ 결산서  483쪽 (민간자본이전 관련)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로, 3,500만원을 편성하여 2,697만원을 집행하고, 80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