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6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 2024. 1. 31.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정희ㆍ이선경ㆍ 김상태ㆍ임채오 의원(5명) 찬 성 의 원 : 7명

1. 제안이유

○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 구직활동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신설(안 제15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제1항

나.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 25. ~ 1. 30.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제19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의 안 번 호	211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 31.(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19.(월)

2. 개정이유

○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 구직활동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신설(안 제15조제5항)

4.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제1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면접 정장 무상대여, 어학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등과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청년기본법」제1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 촉진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이정표 역할을 기대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