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령인「도로법」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도로점용에 대한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됨.

○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인「도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 목적, 장소와 면적, 점용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을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