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13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6호)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6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06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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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립도서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93페이지, 국고보조금 1,001만 원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의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폭염피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칭으로5:5 지원하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으로 2021년 옥상녹화사업 수요조사 시 중앙도서관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1회 추경 편성 후 4월 추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 재난관리과에서 옥상녹화사업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로 교부되었으나 예산편성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세입 징수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의존사업 대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징수결의에 일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93∼p94,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27∼p2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구립도서관장 및 주무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93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세외수입 중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일시적으로 세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처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손옥선위원 예산액을 보면 24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31만7,75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이 건은 작년에 저희가 도서를 진열하고 오래된 도서에 대해서 폐기를 해야 하는데, 폐기하는 것에 대한 폐지 수입수수료입니다.

○손옥선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액을 적정하게 잡아서 편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매년 일정하게 폐지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괄 정리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환급액이 6만8,890원 있는데 어떤 사유로 환급했는지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작년에 돈을 받고 나서 징수결의를 두 번 해서 한 번은 받아냈는데 한 번은 미수납으로 돼 있어서 올 초에 감액결정 처리하였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 수입을 잡았나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아니요.

한 번 받아야 하는데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징수결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것은 정상적으로 받았고 올해는 안 받아야 할 걸 징수결의를 했으니까 그건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관장님 및 부서 주무관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결산서 241쪽,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에 991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893만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이 부분은 도서구입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관 자원봉사자들하고 관계 외부위원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서와 달리 구립도서관은 사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심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734, 735쪽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보십시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성과보고서 내용 한번 보실까요?

공공도서관 확충해서 주요 추진성과에 도서관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독서 환경 구축, 공공도서관 리모델링(2개소), 여기는 어느 도서관인지 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1개소)도 어느 도서관입니까?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여기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얼마 잡아서 얼마 결산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 내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까?

옆에 735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약 5억1,000만 원, 매곡도서관에 약 4억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결산 심사를 해야 하는 거죠? 뭘 보고요.

아니면 위원님들 방에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요.

중앙도서관에 약 5억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운영비로 얼마 들어갔고, 사업내용으로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성과보고서를 보신 적 없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심사를 하죠.

일일이 하나씩 다 여쭤봐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기존 서식하고 조금 달라서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2개소는 농소1동,  농소3동도서관입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했고요. 농소1동도서관은 1억3,000만 원, 농소3동도서관은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5월 달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은 바닥하고 벽면, 냉·난방기,  화장실을 교체하고 서가 인테리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곡푸르지오1단지 푸른작은도서관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1,400만 원, 구비 6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사업비로 들여서 냉·난방 공사, 책장 가구공사, 집기·비품 등 교체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관장님,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밑바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걸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도 4,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세한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운영비 얼마에 나머지 사업비 얼마에 어떤 것을 했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거기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지출이 안 되었는지 정도는 주요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되묻지 않죠. 그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금 내용이 없어서 사실 여쭤볼 수가 없고, 말로만 듣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다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최근에는 나가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9월 말 기준 40% 정도 추진되었고요.

한 달에 1개 층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지금 1층 올라갔고요. 2층, 3층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되면 아마 구조는 다 들어올 것이고, 올 연말쯤 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설명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준공을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범 운영해서 내년 7월 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39억6,200만 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자재비가 올라서 2억 원 정도는 2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비 부분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 내용도 언제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고 또 언제 준공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외의 다른 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려버리니, 사실 저희가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결산서를 참조하셔서 다른 과는 어떻게 결산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개관식을 하고 있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이선경위원 독서의 달을 맞아서 각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각 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지만, 도서관이 행정자치위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관장님이 행정자치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을 얘기해도 성의 없이 그냥 ….

저희가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7월, 8월도 아니고 얼마 전 행사에 갔을 때도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성의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

도서관도 저희가 가서 항상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챙겨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라고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십시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장님이 좀 확인을 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했고요.

전반적으로 구립도서관 내용이 사실 다 집행을 했고 결산했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문제 부분 외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확인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내용은 서류를 제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세출 241페이지, 관장님께서 조금 전에 농소1동도서관에 1억3,000만 원의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2회 추경 시 천장보수 공사비 874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갔던 부분은 천장이 재작년에 지진이 나서 요철이 심해서 그 부분의 리모델링 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소1동도서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할 때는 금액을 예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천장 부분에 수리하려고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농소1동도서관과 농소3동도서관이 비슷한 규모인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국·시비보조금 신청 시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면 국·시비 70%를 보조 받아서 공사할 수 있었고, 국비 전액에 추가 공사비가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편성 시 적정한 사업 예산 산출과 국·시비 확보 및 예산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부서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2021년에는 문화예술아카데미의 강좌 및 정원 축소조정을 통하여 70강좌 연간 3,000명을 모집계획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78강좌에 연간 3,539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4개 단체입니다.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북구오케스트라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으로 4개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등 6개 사업 예산으로 5,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합창단의 전국합창대회 참가 취소되어서 보조금 42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4,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단체 지원이 4개라고 하셨는데 여기 목표는 여섯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횟수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미지급된 한 군데가 어딘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술단체 말씀이시죠?

○박정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가 다 지급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 참여를 못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전국합창대회를 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염 우려도 많고 이동이 잘 안 되니까 421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와 국장님하고 실랑이를 좀 벌였던 부분인데, 여기서 문화예술단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단체가 맞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4개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활동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그 활동단체가 어디냐고 했더니 MBC울산서머페스티벌에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전국합창대회 취소를 했고 421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 반납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추경에 감액 하면서 반납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예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2020년 말부터 사실은 4개 단체가 보조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셔서, 특히 정기적인 북구청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거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요청해서 현대자동차노조하고 현대자동차, 총무과에 어렵게 부탁을 좀 드리고 노력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 받았는데 저희는 기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예술위원회를 제3자로 지원하도록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쓰고 올해 정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각 단체별 지원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떻게 편성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4개 단체에 지급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2003년에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면서 여성합창단이 가장 먼저 설립된 데니까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설립순서 대로,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가장 권장해야 할 부분은 여성합창단입니다. 생활예술 활성화도 도와드려야 되고 또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지향하는 오케스트라는 사실 구 단위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서 정기연주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예술 향유권을 많이 드리는 게 목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해드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보조금으로 1,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입장료수입 2,611만2,000원 중에 환급액이 475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기타사용료로 1억208만8,500원 중 1,153만1,250원 환급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카데미가 수강 신청이 다 되어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수강을 다 취소해서, 약 두세 번 정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학기 전체 석 달치 받은 것을 다 돌려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경위원 두 가지 다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선경위원 미수납액 113만1,500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미수납액은 저희가 관내출장을 가다 보면, 감사계에서 출장 가는 부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개인들이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13만1,500원은 그 연도를 지나서 기간 경과 후의 미수납인데, 이것도 2021년11월 달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잔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미수납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강료 취소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생긴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주무관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세외수입에 환급액이 1,658만2,250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도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외수입이 304만4,240원인데, 저희가 수납을 받은 건 334만4,240원이 되어서 30만 원이 초과된 것은 저희 실수로 과잉 수납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30만 원을 잘못 수납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다시 반납했습니다. 30만 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미기재된 부분이 예전에도 다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출장 갔다 오면서 과잉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받아서 직원들이 반환하는 겁니다. 받았던 것을 다시 구 예산으로 환입시켰던 부분이 304만4,240원입니다.

○손옥선위원 감사지적 사항인 만큼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잘 기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결산서 95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공연·전시 개최실적, ’20년 달성성과 실적에 50은 건수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이건 %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가 당초 목표했던 것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강좌도 줄어들고 수강인원도 줄어서 첫해는 예측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50% 정도씩 줄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괄호 안에 50(600)에서 600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강좌 50개에 사람이 600명이라는 말입니다.

○손옥선위원 공연·전시 개최실적에 단위가 ‘회’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개최실적도 있고요 ….

○손옥선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 예. 이건 오기입니다. 32가 아니고 이 부분이 ….

○손옥선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저희가 기재 실수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및 관리에 ’20년 달성성과 목표는 1,000명에 100%인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강좌 수가 100개인데 실적이 50개로 줄었다는 것은 50%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성률은 50%가 맞고요.

○손옥선위원 그러면 실적에 600은 600명인 겁니까? 그럼 실적이 60%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괄호 안에 60%라고 안 쓴 것 같습니다.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옥선위원 ’21년 달성성과에도 인원이 함께 기재되어야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인원에 대해서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지나간 결산이지만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잘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서류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결산서 343쪽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1억4,257만2,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산을 쓰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비에서 받는 것이 있고 일부분은 한국예술위원회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7:3으로 만약 100원의 투자가 필요하면 약 30% 정도는 한국예술위원회라고 문화관광부의 돈을 지원받는 거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던 금액입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공연 제작하는 데에 씁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일부터 5차에 걸쳐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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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