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제159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5. 18(수)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문화체육과>

【세출】

○ 울산디지털문화대전 : 11,000천원 (308-10/ 113쪽)

- 울산디지털문화대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울산의 지리와 역사, 문화유산, 인물, 민속 등 향토문화를 집대성한 백과사전 편찬사업으로, 5개 구․군에 분산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대학․연구기관, 문화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여야 할 사업이라 사료됨.

- 따라서, 자료조사부터 시작하여 집필진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필진 선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원고 집필진 구성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생활문화센터 조성 : 955,384천원 (401-01,02,03/ 114쪽)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5,538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 증 836,000천원 (401-01/ 119쪽)

- 시설비로 달천운동장 정비사업(성립전) 외 5건에 총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들 각 사업별 위치, 물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세무과>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지방세정 운영평가시상금(성립전) 사업 이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민원지적과>

【세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감 20,000천원 (201-02/ 151쪽)

- 지적전산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사업)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MS 관리 기술지원비 66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16. 5. 18.(수)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5.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49,293	1,347,643	1,650	0.1
지방의회 운영 지원	556,685	555,035	1,650
행정운영경비	792,608	792,608	0

∙ 세출예산액은 13억 4,929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4,764만 3천원 보다 0.1%가 증가한 165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본회의장 등 전자벽시계 구입 ---------------------------------- 1,65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