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8. 27.(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23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23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8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인프라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 규    모 : 연면적 110.7㎡ (지상 1층)

∙ 주요시설 : 사무공간, 자원봉사자실(회의실), 문서고, 탕비실 등

○ 위탁 개요

∙ 시    기 : 2020. 1. 1. ~

∙ 범    위 : 자원봉사센터운영 전반

∙ 수탁대상 :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3. 주요 위탁사무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푸드뱅크 운영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운영 형태로 변경하여 전문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성·공익성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자 함

5. 근거법규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5. 검토의견

□ 본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자원봉사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에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억 7,243만원이며, 2020년 1월 개소하고자 함.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운영 조례」제7조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시,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다양한 경로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문화․다양화․세분화되는 봉사활동 영역을 높일 수 있는 수탁법인을 설립 및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