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도시경제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60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체계를 재규정하여 조례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상설시장에 입지할 수 있는 점포를 제한하는 등 공설시장의 활성화 도모

나. 특히,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연체료와 변상금을 규정하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

나. 상설시장에 입지 할 수 있는 점포를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판매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래시장의 의미에 맞도록 업종을 조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종전에는 양도(전대포함)의 경우 허가를 받아 시장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지하였음(안 제8조)

라. 종전까지는 시장사용료를 분납 시 무이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음(안 제10조)

마. 시장의 고의, 과실로 시장시설을 훼손 할 경우 손해배상토록 하였음(안 제12조)

바. 건물, 물품 설비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였음(안 제13조)

사.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대한 위탁운영자를 종전에는 단체에게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 제15조)

아. 납부기한 내 사용료 및 위탁 수수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허가 없이 시장을 무단사용 시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였음(안 제19조)

3. 근거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제20조 내지 25조, 제27조, 제80조, 제81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 신설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으로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분납 시 이자반영, 시장시설 훼손, 손해배상 등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설시장의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래시장에 입지할 수 있는 점포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와 안 제10조에서는 연 50만원 이상 시장사용료 분납 시 6%의 이자납부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의무 및 건물, 물품 설비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시장의 위탁운영자 확대 및 연체료, 변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문을 주요골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보완 하는 것으로써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