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2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생활지원국 - 문화홍보과 - 환경미화과 - 평생교육과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9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0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10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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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 바다행정봉사실은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추진은 농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 관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윤임지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월에 집기 구입까지 다 되는 것으로 책자에는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원래 당초예정 되었던 부지가 경관녹지에 묶여서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변경하게 되어 다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업무보고는 맞지 않거든요. 지금 장소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6월에 할 것을 지금 아무 진전이 없는데도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추진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부지 관계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돼야만 저희들도 할 수가 있어서 …

○의장 윤임지 애당초 보고를 할 때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보고 해야지,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6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진전도 없는데.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생각은 집기구입 예산은 전부 삭감조치 할 예정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애당초 하고자 한 곳은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공유수면을 매입하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의장 윤임지 자,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9-12페이지, 생체지도자가 지금 동에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강동을 빼고는 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생체지도자 같은 경우 수요  공급이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지도자 선출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동은 또 과잉이 되고 있고 좀 문제를 건의를 해서라도 생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골고루 포진되어야 될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요가나 에어로빅 이런 데는 지도자 숫자가 흘러넘치고, 진짜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데는 아예 지도자가 없어서 따로 배우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9-17페이지, 투게더 콘서트  계획이 아직 장소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안 갔던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3동은 작년에 그린카운티에 갔습니다만 상안초등학교라든지 농소1동에는 신천천, 효문․연암공원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꼭 지정된 장소보다는 안 간 지역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정확하게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대충 생각만 작년에 하지 않은 곳에 한다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갈 예정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볼링대회가 16개 도시에서 600여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숙박시설이나 기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숙박시설은 협회하고도 논의 중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숙박시설은 강동지역의 모텔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숙소는 교육청 연수원하고 현대연수원하고 모텔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숙박업소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한 것을 보면 강동지역만 해도 객실 수가 9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모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유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강동, 정자를 알리는 체제로 갖추어서 될 수 있으면 숙박은 강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숙박시설은 중산동하고 농소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울산을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울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예. 물론 지역 자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조건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연암동 성원상가 내 주변에 보면 예전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같이 도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제척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확보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큰 대회를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딸린 주차라든지 인접 소방도로라든지 또 지역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차 문제는 인근학교와 상가 주차장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소방도로 정비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시설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대부분이 볼링대회를 유치하는 장소에 가급적이면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거기에는 들어오면 아마 지역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차를 하려면 지역을 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에는 아직 자연부락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장을 할 것은 좀 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옥상이 전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북구에서 전국대회를 처음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간에 계획이 서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6개 도시가 참가한다고 했는데, 우리 빼고 나면 선수단 규모가 자치단체 급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시․도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질의입니다.

9-9페이지, 지정 문화재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역 내에 환호유적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호유적지는 시설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시설소유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연암동 오토밸리 도로에서 내려오는 이쪽 부분에 환호유적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테마공원도 만들고 해서 환호유적지를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 놓고 관리는 전혀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일대에는 주민들 건의도 많고 또 당초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후에는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오토밸리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는 누가 관리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그 시설은  종건에서 합니다.

종건에서 아직까지 오토밸리 도로하고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1공구, 2공구, 3공구 형태로 추진하다보니까 전체 공구가 다 끝나야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환호유적지 있는 그 구간까지는 끝났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거기 있는 구간까지는 정비가 다 끝났고, 도로 개설이 끝났고 그다음 단계는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밸리가 끝난 후에 정비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터체인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체인지가 전체적으로 강동 가는 구간하고 노선이 지금 2공구가 끝나야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사후에라도 그 부분을 파악 하셔서 현재 봤을 때는 정비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봐지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9-19페이지 중산문화센터 건립 착공예정이 3월에서 5월로 연기된 것 같은데, 늦어지는 이유가 문화재 발굴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문화재 발굴은 애초에 2월까지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문화재 발굴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착수됐고요.

발굴조사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 발굴 결과가 2월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도 3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5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은영의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추가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다목적구장이 앞에 부지조성 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을 안 타가고 2필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예산이 작년에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목적구장 부지예산 3억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있으면 계획만 해 놓고 물가상승 요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산문화센터만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 보상이 되면 바로 다목적구장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그래서 보상을 안 타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시설결정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난번 보고에서 토지보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중산문화센터 토지보상이 끝났다는 얘기이고, 다목적구장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영의원 10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8년도에 미술축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술축제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미술축제는 제가 오고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문련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미술축제는 작년에는 기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미술축제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참여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투게더 콘서트가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미술축제가 없어짐으로서 나타나는 예산들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실제로 참여폭이 넓었던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술축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9-21페이지 국도 31호 관광테마로드 조성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중간발표라든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월 말과 3월 중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류재건의원 유일하게 북구에서는 31호 선 국도 자체를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신도로가 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자와 북구를 잇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테마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도로이고 또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렇게 방치해 놓느냐는 사람부터 해서 항간에는 의장님께서 보기 좋은 개나리를 다 잘라버려서 섭섭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실정에 맞춰서 잘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그 지역을 찾아오는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뭔가가 획기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2,3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도 큽니다. 좀 잘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고회는 의원님들 초청하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9-10페이지 의장님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 정자 바닷가로 해서 신명까지 다녀봤습니다. 걸어서 다녀보니까 신명 쪽에는 그래 도 바닷가에 가로등 보안등이 있어서 환하게 보이고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데, 정자 바닷가를 봤을 때 도로가에는 보안등도 있고 해서 나았는데 바다 쪽에는 너무 삭막하고 어둡다, 그리고 가장자리 쪽으로 쓰레기 오물이 많았습니다.

어두우니까 거기에 많이 버리고 가지 않겠나, 어두운 곳에는 사실 피서객들이 보면 좀 보기도 흉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거기 주변을 좀 비춰줄 수 있는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 과에서 사실상 업무 소관 때문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서인 농수산과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다행정봉사실도 마찬가지지만 추진단계에서 조금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자 바닷가는 익히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어둡고 밝은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잘 모르시니까 이번 기회에 저녁에 한번 정자 바닷가를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쯤 시간을 내셔서 그 주변을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여기에 피서객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저도 평소에 정자 바닷가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막상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한 번 갔습니다.

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면 협조 요청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달천운동장은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달천운동장은 광역시 도시재정비 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실시계획 인가만 지금 남아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에서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4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토지소유자도 도시시설결정이 되면 매각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4페이지 지난번 구정질의를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답변만 하고, 한 가지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넘어 갔었는데, 청소년사업을 보더라도 신규시책으로 ‘금난새와 함께 하는 고 3 수험생들의 공연’ 이런 것을 제외하고 현재 사업내용으로 잡혀있는 청소년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 지금 청소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기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  지원 외에는 청소년축제가 이 한 가지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해 보겠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관련한 주체를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외에 위기청소년 말고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와 내용들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좀더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행사 분야에는 2007년까지는 연 1회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 두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진로페스티발, 끼의 왕을 찾아서’ 등 나름대로 어떤 탈선문화를 막기 위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관리라든지 상담하는 내용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작년도에 41개 학교를 그러니까 한 학교에  두 번씩 가는 예도 있겠지요.

이런 형태로 해서 가서 상담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년을 위한, 우선 저희들이 지원센터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탈선청소년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요원화 하고, 그다음에 단체도 선도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질의의 핵심은 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해요.

청소년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제 역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지원센터 대로의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청소년지원센터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조차도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라든지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수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지원센터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모든 청소년들의 문화와 청소년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한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지원은 할 수 있으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문제와 청소년 문화사업들을 좀 더 축제 이런 한두 가지의 사업들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집,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처럼 청소년 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대한 주체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집도 사실상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시설이 들어가는 입지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업지역에 한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화봉지역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건물자체도 다른 방법론으로 생각해 볼 그런 것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이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바로 와 닿는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은영의원 답변을 자꾸 비껴가시는데요. 어떻든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문화와 관련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어떻든 청소년 정책에 대한 특히 나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계획은 업무계획대로 끝내겠는데, 허위보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과에서는 임해행정봉사실 이고, 여기는 바다행정봉사실입니다.

이 타이틀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장소가 경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타 장소에 한다면 장소도 거기에 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수 억원이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들어야 되는 장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까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월에 사무실 집기구입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보고가 허위보고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10-17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 시범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특허내고 출원을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현재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방식으로 해도 되지만 또 개별로 용기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되고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이때까지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줄여도 옆집에서 안 줄이면 안 되고, 옆 통로에서 많이 나오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점수거장치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몇 대 제작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0대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개 당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견적을 받았는데 1대 만드는데 5,000만원이고, 1대씩 추가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10대 만드는데 9,5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홍보비로 해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위치는 아직 안 정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주택도 괜찮겠지만 공동주택 몇 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에 선정해서 해 보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도 있을 텐데, 위치부터 주민들한테 여론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기본계획은 설계해서 결재 중에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8대를 비치하고 빌라 한 곳, 단독주택지에 한 곳, 공동주택은 평균 70세대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계가 설치돼야 됩니다.

현재 실사를 통해서 조사대상이 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기계관리도 하면서 운영하면 …

한 아파트에 8대를 다 설치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당 한 대씩 해서 8개 아파트를 선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한 아파트에 두세 대 정도, 개수를 2개에서 4개 정도로 지역적으로도 분산해서 여러 곳에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의원 앞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도 나왔지만, 종량제 시행 전보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비교했을 때 2008년도에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은 아파트는 줄은 반면 일부 큰 아파트는 오히려 늘어나서 관리비가 많이 인상이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작년 전체로 봐서는 세대 당 줄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줄은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07년8월부터 계측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달 쓰레기 처리하는데 대해서 공시를 하면서 작년도 대비 올해 전체 평균 실적 등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 말씀은 종량제는 많이 내면 많이 부과하는 방식이었고,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세대 당 1,000원씩 부과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세대 아파트 같으면 10만원이 부과됐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시행 전하고 가격이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은 1,100원 꼴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똑같이 1,000원씩 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무게를 계측해서 양에 따라 부과해서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1,100원 정도 됩디다.

○문석주의원 결국 주민들한테는 인상효과가 갔네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얘기할 때도 그 당시 75개 아파트를 보면 절반은 오히려 1,000원 이하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보고를 받을 때는 1,000원 이하로 내려간 아파트가 많고, 일부는 1,200원, 1,300원으로 간 아파트도 있지만 거기는 협조가 안 됐다고 보고요. 협조가 잘 된 아파트는 오히려 내려갔다고 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00원이면 인상됐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동주택을 분석해 보니까 공동주택별로 평균치 비율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많이 발생된 곳도 있고, 적게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주택에서는 줄인 만큼 혜택을 보는데, 공동주택은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종량제 시행할 때부터 나는 줄였지만 옆집에서 안 줄이면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거점수거방식이 획기적인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거시범기간 동안 잘 관찰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15일 날 계약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계약이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연초에 계획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성공할 확률에 대비해서 10대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추가 발주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거나 하는 사유가 아닐 때는 차후에 제작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 원형을 만드는 제작비는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개당 500만원인데, 그 단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이 어렵지 그다음에는 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계약서상에 언급이 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경쟁입찰을 붙여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격기준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내 말은 어디 업체가 되 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추후에 추가 발주가 계속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계속 주문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작단가라든지 충분히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체가 한 번 선정이 되면, 만약 따로 발주하게 된다면 제작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서 문제가 안 생기고 계속 저단가로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제 재활용선별장을 다녀왔는데, 분리수거 선별을 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쓰레기 봉지가 많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기저귀부터 해서 꽤 나오던데, 대부분 분리수거할 때 각종 자생단체들이 나가서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관리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도 그만큼 섞여서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인 주민계도도하고 교육도 하는데, 또 관리를 해도 잠깐 없는 사이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예 쓰레기부터 해서, 일단 비닐봉지 같은 데 들어와 있는 것은 100% 쓰레기라고 봐야 되더라고요.

분리수거에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류인목의원 차후에 대책을 수립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비닐봉지나 포장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그마한 라면스프 봉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마크를 보면 리사이클 마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와 있던데, 이런 건 차라리 쓰레기로 큰 틀에서 바꾸든지, 규격을 일정부분 정해서 적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쓰레기가 돼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 리사이클 마크가 달렸다고 해서 전부 분리수거 하는 문제도 건의해서 시정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나 교육이 좀더 필요하겠다, 진짜 양심을 거의 버리는 수준으로 비닐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 된 것보다는 …

어제 해 본 결과로는 쓰레기가 훨씬 더 나온 것 같거든요.

묶여서 나온 봉투는 뜯어보면 겁이 났습니다. 어제는 거의 쓰레기였으니까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점수거를 하면서 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도도 하는데, 첫째가 주민의식, 주민자체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산에도 계상해 놨습니다만, 환경지키미  해서 조끼하고 모자 등 지도하는 자생단체회원들에게 지원해서 3월에 발대식도 갖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식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동에 임원들을 모아서 초에 교육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3월에 할 때는 전 회원들을 모아서 교육도하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교육을 음식물30% 줄이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활용선별장이 주로 주택단지와 마을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잖아요.

2월에 그물망을 새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제가 배출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지키고 있고, 주민들은 그 시간대에 나와서 분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비닐까지 다 떼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많은 것에 대한, 그리고 평소에 교육도 하고 계시고 해서 제 고민은 그물망을 마을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 두면, 어차피 구입할 예정이라면 색깔이든 다양한 방법으로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구별해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 보는 게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작년에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계시던데, 안 하고 있는 곳에 쓰레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물망을 동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고요. 일단 동에 재활용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차가 어느 동에서 싣고 온다는 것은 알거든요. 관리하는 담당 직원은 어느 동에서 잘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개량화는 할 수 없지만 …

○이은영의원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좋지요. 그래서 그 동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한다든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난번에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마을에 대한 교육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농소2동에 가보니까 굉장히 철저히 하고 계시던데, 밤인데도 까탈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

음식물쓰레기까지 섞여 있는 것을 보니까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거점수거방식은 많이 흩어져 있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 계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마음대로 버리고 또 돈이 되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아울러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이 교육을 구분하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되거든요.

10-12쪽에 보면 연결이 될 텐데, 재활용교육은 재활용교육으로써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교육은 쓰레기 줄이기 교육으로 하고, 대상을 나누어서요.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하시고 성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합쳐 놓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주로 공동주택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교육은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일부러 안 할 수도 없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합니다.

단독주택에도 신청이 돼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교육을 하면서 음식물 줄이기 교육 따로, 재활용 교육 따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는 음식물, 재활용 등 어쨌든 청소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리고 선별장 구조가 바뀌었나 봐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방문 했을 때는 1층에서 선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층에 올라가서 선별하고 있잖아요.

보고에도 있듯이 선별장 체험을 좀 많이 해서 전에는 아동들이 오기도 하고 지역의 주민, 여성들이 와서 하기도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제 고민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 자원봉사는 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이전과는 불편한 구조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쉽게 와서 선별장을 보고 가는, 예를 들면 2.5톤의 스티로폼을 줄이니까 조그마한 막대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과정까지 아동들이 보고 가는 것을 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는 구조가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층 구조를 바꾸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교육을 오면 어제는 6층 홍보관에 여러 가지 재활용 단계라든지, 어린이들이 오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체험장을 둘러보는 시스템입니다.

○이은영의원 1층에 있을 때는 아동들이 서서 보기도 하고 직접 골라내기도 했는데, 업무량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홍보관만 보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도 좀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기문제 때문에 환기통을 설치하려고 유지비를 3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어제 본 선별장 천막은 3년이 넘어서 올해 다 찢어져서 천막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환기통도 설치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재활용선별 체험장에 지금까지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이 가끔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원봉사자는 신청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보통 동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끔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샤워시설은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안에 샤워시설이 특별히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 그분들이 개인차를 타고 출․퇴근 하면 괜찮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냄새 때문에 다른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샤워시설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개인 옷을 입고하더라고요. 밖에 입는 비닐옷이라든지 오물이 안 묻는 것으로 해서 1회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마스크는 평소 때 그분들이 착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보다 방독면으로 해서 정화할 수 있는 쪽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탁하다보니까 냄새도 많고 혹시 질병문제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가 뭉쳐나올 때 하는 것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제 의원님들이 잘 갔다는 생각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재활용선별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이야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위탁인데, 그분은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까?

여자공무원 한 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직원은 일용직원으로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위탁인데 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기에 있는 직원은 재활용품이 동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계측, 계산하고 사무 일을 보는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0-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따른 시책추진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따르는 시책추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삭감되었고, 그러면서 인원도 두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를 봤을 때는 섹터 자체가 자꾸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사기진작이 될까 또 고민이 과연 무엇이며,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노조대표들이 있으니까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류재건의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선진지 견학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선진지 견학이 올해는 7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12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응급의료비가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 제일 요구사항은 청소 범위가 자꾸 넓어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래서 저희들 도로 청소를 위해서 노면청소 차량 품의를 내서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가로변에 청소하는 것은 기계로서 현대화  시켜야 되겠고,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단독주택도 위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음식물수거 관계도 저희들 조만간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세부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환경미화원의 수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해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인원충당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수거에 대한 것은 위탁, 가로변 청소에 대한 것은 장비를 더 확보해서 인원 감축에 따른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지 견학 실시는 2회에서 1회로 줄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도 1회만 갔었습니다. 사실상 실시는 1회에 15명이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예산은 2회로 그대로 하고 1회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쓰레기봉투가 끈 달린 봉투로 교체가 언제부터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조만간에 시범으로 먼저 만들어서 적은 것은 어제아래 내려왔고, 전량이 곧 바로 보급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업체 간에 타 지역봉투가 들어오면 수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질의해 보니까 수거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놔두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빌라 공유지가 조금 있는데, 며칠째 방치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양정동 봉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추진을 하셔서 그것은 업체 간에 서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쓰레기 수거할 때 시간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에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언제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그렇게 빠른 시간은 아니었는데 완전히 길을 막고 한복판에서, 충분히 노면으로 붙여서 댈 수도 있는데도 한복판에 대놓고 수거를 해서 4,5분 정도 지체하게 교통이 막히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동별로 나가게 되면, 몇 시 정도에 완료가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쓰레기 수거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문제 때문에, 새벽 일찍 출․퇴근 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공동주택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교육도 업체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충분하게 운전자들한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양정, 염포는 이면도로 주차문제 때문에 운행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물론 버스베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좀 편하자고 남들한테 4,5분씩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는 좀 개선이 되어 져야 되겠다, 특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북구청 쓰레기차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북구청이 잘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가 서비스업인 만큼 한 분이라도 불만이 생겨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봉투수거 문제는 제3, 제4 강조를 해야 될 것이고, 끈 달린 봉투가 나오게 되면 뜯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 또 발생하는 타 업체 봉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충분하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0-10쪽, 클린환경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전체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들어서면서 물론 1월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나눔장터를 만들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전체적으로 원래 계획하고 있던 곳까지 구별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곧 또 환경나눔장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지침과도 다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월을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월에는 처음했는데 전국 나눔장터를 정해서 지자체 별로 다 실시하도록 위에서 권장이 되어서 동시에 1월에 실시했고요.

3월28일 전국 나눔장터를 시․도 단위 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 방침은 5월5일 어린이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5월5일 어린이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3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 하고, 5월에 여기 보고처럼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여기에 따라서 장소는 정해 져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까지는 장소는 북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천 때나 야외에서 못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전에 보니까 화봉제1공원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나름대로 뭔가 특색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찾아오는 것은 우리 구청 광장이라고 하면  홍보는 잘 될 것 같은데, 꼭 구청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이은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정착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구민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서로 물물교환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장소도 한번 고려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화봉공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자연과 함께 물론 구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원을 활용하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장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청이 주차시설이나 장소 등넓고 좋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공원에서 그런 장점을 살려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날씨에 따라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질서라든지 체계라든지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혼잡스럽고 이용 자체에 위험성도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좀 신중을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10-5페이지 전체적으로 깨끗한 도시만들기 운동을 전 동에 다 진행하고 있고, 자생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와서 같이 참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적인 참여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올해는 성숙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자율적인 참여의 격려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확산시켜서 재활용 선별하는 봉사단체 또 그 단체가 청소행정에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끼하고 모자를 해서 발대식도 한번 거치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간식도 사서 격려해 주도록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자생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땅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동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자생단체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될 주민들은 빠진 채 자생단체 중심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다만, 좀더 성숙된 높이를 주민참여를 높여보는 것도 올해 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생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앞장을 서고 주민들이 참여율이나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많이 해 본다면 실제로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거든요.

거의 구역을 자생단체별로 정하기도 하고, 도로변을 한 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이런 것만이 꼭 자율적인 참여라고 할 수 없는, 조금은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곳에서 우리 동네 청소하기가 예를 들면 다양한 아파트 안에서 우리 마을 청소하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활발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단투기를 좀 방지하고자 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8대이고 계속 8대인데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고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이동할 때 이동하는 비용하고 또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입니다.

○이은영의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인데, 음식물류 종량제 쓰레기 중간수집용기도 그렇고 일반 종량제봉투 중간수집용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탁업체하고 계약 때에 실제 제작배포는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제작했지만 입주 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실제 파손은 전체 위탁업체가 파손하거든요.

중간수집 수거차량 인부들이 파손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음식물류 중간수집용기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종량제봉투는 안하는 것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파손은 관리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폐기하고 봉투로 모아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부들이 일일이 다 차에 실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파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차량으로 수거하면서 인부들이 상․하차 때에 파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하지 않겠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 부분은 하여튼 비용이 싸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데, 일반쓰레기 중간수집용기는 조례 규칙상 아파트에서 비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애시당초 처음 공급할 때도 아파트에 있는 통은 자체에서 수집을 했고 또 민원도 조금 있는데, 그 아파트에도 자기들이 수집운반 하면서 근본적인 실수를 했거나 잘못이 있어서 업체에서 만약에 파손을 시키면 업체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새 것을 사주든지, 보수해 줄 책임이 당연히 있는데, 원래 나오는 내구연한은 플라스틱 제품은 3,4년으로 보는데 현재 6,7년 지나서 장기적으로 많이 쓰다보니까 조금 훼손되어서 쓰지 못할 상태가 되는 것은 아마 아파트에서 교체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는 종량제봉투만 구입하면 끝입니다.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인부들이 수거를 하는데 공동주택만큼은 쓰레기봉투도 구입하고, 종량제 중간수집용기도 구입해야 되고 이중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파손을 전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놓으면 수거차량이 와서 상․하차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주민들이 부담한다면 수거용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종량제봉투만 단독주택처럼 중간에 모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단독주택도 생활쓰레기를 만약에 거점수거를 한다면 중간수집용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편상 아무 곳에나 버려놓을 수도 없고, 공동주택은 조례규칙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중간수집용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부터 공동주택 중간용기를 공동주택에서 다 마련한 것이고, 그것을 수거업체에서 실수를 했거나 수거할 때 그렇게 됐으면 수거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변상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훼손된 부분은 아파트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면,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젖히면서 상당히 무겁거든요.

파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새 것인데도 사용상 부주위로 잘못됐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변상을 해야죠.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것은 제가 업체로부터 변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문석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1-6쪽에 제3대학 제2기 운영 활성화에 입학자격을 1차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돼 있고, 북구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모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 1기생들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17일까지 모집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홍보도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막상 접수해 보니까 경제여건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17일까지 접수한 결과 현재 75명이 접수되어서 25일까지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연장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7일까지 75명이요?

그럼 많이 부족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원예조경학과는 정원이 마감됐고요.

지역개발학과, 사회봉사학과가 모자라서 현재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처음 시작했을 때 기대나 여러 가지로 많이 들떠 있었고, 저희들 입장은 주민자치대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

현재 경제적인 침체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모집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사방팔방으로 뛰는 것을 봤습니다.

고생도 많던데, 거기에 맞추어서 수강생들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걱정이 더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직원들과 아파트대표자들이나 부녀회,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도 받고 해서 맨투맨으로 접속하고 있고요.

또 혹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 누락되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통해서 추천도 해 달라고 부탁해서 현재 목표인원에 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수강생이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가 있거든요.

자원이라는 것은 고갈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탄력을 붙여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응을 못해서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소 노력해야 될 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동에도 요청해 놓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각종 회의나 모임 때 출장을 가서 한두 분씩 계속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재건의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입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고민을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존에 1기 수료생 중에 간부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장님들하고 총무과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협의도 해 보고,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무턱대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봐야 그 사람들이 뭣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외부적으로 가졌습니다.

또 전화로 부탁도 해 보고, 할만 하신 분이 왜 안 하고 있는지도 물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방면으로 신경도 쓰고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기 때도 작년에 모집해 보니까 마지막이 돼야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동원해서 강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희망자가 많아야 힘이 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부분도 뒤따를 텐데 처음 시작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어차피 시작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을 해서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보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3대학이 처음부터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운영이 잘 될까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대상자 나이를 조정한 것 같은데, 몇 살로 정리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 남자는 50세, 여자는 45세였는데, 연령에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각각 5세씩 내려서 45세, 40세로 조정해서 25일까지 연장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수요예측에 대해서 처음에 제3대학에 신규사업을 할 때부터 지적을 많이 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농소농협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지요?

거기는 현황파악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3대학이나 자치대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수요층이 거기에서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제3대학이 원래 목표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가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하는 것이 원예조경학과인데, 실제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노령인구들이 봉사 쪽보다는 재취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처음 취지는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간데없고 친목동아리처럼 변질돼 가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커리큘럼의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등재가 되고,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경쟁관계가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새롭게 평생교육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시기에 염려를 하면서 접수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다소 부경대학교 영향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연령을 조정하고 또 올해 추진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예조경학과라든지, 지역개발학과나 사회봉사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애당초 목표가 수정이 돼서 재취업이나 2모작, 3모작 이야기를 그만큼 거론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예측해 보고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선호를 커리큘럼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 달아서 수강생이 없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것 같으면 작년에도 모집 성원이 안 차서 연령을 하향조정 했으면 올해는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까지도 늘렸으면 한 개 과 정도는, 그 과에 선호가 없다면 한 과를 없애고 다른 과로 대치하는 방식을 고민했어야 됐는데, 실제로 제3대학이라고 세팅한 것은 정년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한 번 보십시오.

학생들 숫자를 보면 목적에 부합하는, 애당초 목적에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10%나 되나요?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주 학생층이고, 그리고 주부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3대학이라는 목적이 상실돼 버린 것이지요.

상실돼 버린 커리큘럼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지요.

목표가 완전히 전환이 된다면요.

작년 졸업생 중에 애당초 졸업했던, 정년을 앞둔 연령층에 직장생활을 하시고 계시다가 수강하신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직장 다니면서 신청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해서 바로 들어오신 분은 10 몇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학과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만, 지역개발학과는 남성분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오래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원예조경학과 같은 경우도 취미생활 이상으로 진행되기는 힘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노후에도 많이 하시는데, 전원생활이 아니면 원예조경을 저도 전공했습니다만 시장이 크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대학설립부터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내년쯤에는 아예 폐기까지도 고민해 보는 것이 …

통 사정해서 억지로 모집해서 3대학을 유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과잉 서비스를 굳이 할 이유는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 운영하면서 수요조사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구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7일에 1차 마감해서 등록한 75명 중에 1기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재입학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원예조경학과에 세 분 정도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72분은 새로 오신 분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의원 재입학은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과를 달리하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원예조경학과를 많이 선호했습니다만, 타 분들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그중에서 서너 분만, 같이 오는 친구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전체 북구 주민들이 신청하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중에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3대학생은 아니고 졸업을 안 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2월 말까지 주민자치대학에 7기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500명 모집에 현재 모집 인원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약 300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2월 달까지 하면 500명 정도는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자치대학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제3대학은 1기 때 워낙 인기가 좋아서 2기는 오히려  과도하게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50%밖에 입학이 안돼 있고, 특히 지역개발학과나 사회봉사학과는 절반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다면 상당히 의외이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연령을 계속 낮추다 보면 추진배경도 퇴직자나 또는 퇴직 예정자들에게 노후에 지역에 대한 봉사나 또는 취업에 대한 기대를 하고 만들었는데, 45세와 40세 이상이면 굉장히 왜곡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이라는 개념이 30대 말에도 하고 40대 초에도 하고 있어서 연령보다는 40대도 있고 50대, 60대 말까지 있다 보니까, 물론 60대 말은 몇 명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학과 별로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대 간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역개발학과는 연령을 낮추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학과 같은 경우는 연령을 좀 높여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그렇게 조정해 가는 안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을 좀더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성공리에 조치를 해 놓고 난 뒤에 수요조사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25일까지 연장하면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채워질 가능성은 있는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50명이 정원입니다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1-7쪽에 주민자치대학에 아까 300명 모집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300명 속에는 앞에서 수강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수강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기생부터 해서 6기까지 보면 약 900명 중에 계속하시는 분이 100여명쯤 됩니다.

그분들은 어떤 강의가 있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강사나 아니면 약간의 이해에 따라서 옵니다.

지금도 300명 중 100명 정도는 그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장기수강생이라 함은 1년 이상 한 번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수료를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배움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속 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위탁기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구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수강생 모집이나 진행은 저희들이 해 왔고요.

강사에 대한 섭외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식 때하고 수료식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관계자가 와서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기타 업무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리플릿이나 …

○이은영의원 홍보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도서구입이나 강사들 연락, 차량 제공문제 …

○이은영의원 구청으로부터 해서 쭉 붙어 있는 홍보물이 위탁업체에서 만든 광고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수강모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모집에 관한 홍보물은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홍보에 대해서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안내 리플릿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무룡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기가 끝이 났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1기에서 3기로 해서 겨울방학은 끝났습니다.

○류인목의원 효과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월 초에 수강생 신청을 받아서 1기는 1월12일부터 16일까지 오전에 두 시간씩 했고, 2기는 1월19일부터 23일까지 오전에, 3기는 1월19일부터 23일까지 오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 명절이 있어서 당겨서 했었는데, 수강생 신청은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당초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4, 5명씩 모집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1명밖에 안돼서 나머지 일반 학생들로 했습니다.

과목은 오전에 1시간은 사자소학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도나 형제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스승 섬기기, 바람직한 대인관계 등등으로 하고, 오후에는 생활예절교육, 다도, 떡 만들기, 물레체험, 전통 춤 배우기로 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생각 외로 학생들이 즐거워  하는 것 같고, 참여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름방학에도 할 수 있으면 또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여건이 된다면 토요일 날 해서 하루쯤 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학생들 호응도도 좋고 참여의지가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설문조사 내용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여름에는 좀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여름방학에는 4개 기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설이 끼어서 3기까지만 운영했습니까?

사자소학이나 이런 것은 과정이 보통 길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짧은 기간동안 …

보통 애들이 학교 수업을 한다면 대부분 방학동안을 목표로 한다든가 이렇게 안 잡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한 달을 계속하는 방법하고, 일주일씩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단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오니까 나누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초등학생들이 장시간 혼자서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루해 하더라고요.

방학 동안 내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했을 경우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 …

○류인목의원 수업시간은 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하루에 두 시간씩 일주일간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지루해 한다거나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내용이 사자소학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는 분야일 것 같은데, 내용이 각각 달라지는데 애들이 벌써 지루하고, 일주일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 한 달을 사자소학을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아이들의 흥미유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방학 동안 운영할 때는 단기과정 으로 두 시간씩 해서 일주일 과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깊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 과정도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류인목의원 학부모 만족도는 조사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마치면서 학부모, 학생들한테도 받았는데 비슷한 사항으로  만족도가 90% 이상 되고, 당일 날 할 때 는 난방에 있어서 좀 추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겨울에 했던 부분을 여름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또다시 보내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두 시간씩 오전에 하는 것이, 오후에는 또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설문조사를 끝나고 받은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갑자기 첫날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별로 마치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 끝나는 날 받았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끝나는 날 기별로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양정․염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 연말에 진입로 하고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에 진입로 부분에 41㎡ 아파트 공유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분할측량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주가 1,799명이나 됩니다. 그게 또 근저당이 경남은행이나 한 군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의뢰하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며칠 간 작업해서 열람만 하는 것으로 출력해 놨습니다.

그 작업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통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4월쯤 있을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도록 이행하고 있고요.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설계하면 늦겠다 싶어서 1월 말에 관련 실․과 몇 분과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 것인지, 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설재난관리과,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할 부분은 하루빨리 설계 부분을 진척시켰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해서현재 건설과에서는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고,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현재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축공사도 다음달에는 설계에 들어가면 상반기 중에는 늦어도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용절차를 거쳐서 아파트  부지를 매수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진입로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지 외에는 매입이 끝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공유부지 41㎡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됐고, 설계하다보면 경사면에 법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가 되고 나면 시설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하는 것으로 서류상 협의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건축비하고 확보돼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다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진입로 부분에 1,900세대에 다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져서 공탁을 걸고 공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입대위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분할측량도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회의 시에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최상규계장이 두 번을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또 측량할 때는 관리자하고 대표자자 가서 입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

○류인목의원 다른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요.

거의 무리가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데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앞에 설명할 때는 공사하게 되면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게 해 달라든지, 도서관에서 보면 아파트 주민들 사생활침해가 안 되도록 해 달라든지, 조경이나 친환경 쪽으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부분을 설계할 때 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수용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하면 대표자 회의에 최소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하면서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 때 서면동의를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저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뭔 불만이 있겠느냐고 간과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 같으면 또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소3동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불만들은 최소화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불만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 해당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서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진입로 용역업체가 결정되고, 실시설계 업체도 결정이 되면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두 개 업체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에 협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권역별도서관 중에 농소1동도서관 회원수가 타 도서관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농소1동은 주위에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농소3동은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번잡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3동에는 많고, 1동은 물론 학생들도 이용합니다만 골고루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는 적습니다만 이용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농소3동이 조금 많은 것은 학생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회원수는 적어도 이용률은 비슷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의원 혹시 농소1동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짧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도 오래 됐습니다만, 회원수는 적지만 활성화 돼 있거든요.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11-14쪽에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양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우려했던 것인데, 그때 답변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 이런 분들을 리더로 양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그분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대학교 교수가 처음 시작해서 경북 지역에는 시․군별로 활성화 돼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조도 받고 또 양해를 구해서 그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사진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리더과정에 대상을 처음에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리고 일정부분 주민단체장이나 아파트 대표자나 지도자급, 자연마을의 지도자급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3월에 접어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수강생을 모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책을 읽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독서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되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님들하고 영역이 다른 영역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일정부분은 하지만 운동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물론 그분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아닌데, 실제로 그분들은 어떤 쪽에 매몰돼 있느냐 하면 단적으로 결정하기 힘들지만 동네 발전에 매몰돼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느끼는 감성은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상당히 안정되고 개발이나 이런 것하고는 역행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마을이라는 개념이 퇴색돼서 없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보전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생학습마을이라든지 해 줘야 될 것인데, 그분들의 마인드는 거꾸로 재개발을 한다면 찬성하는 쪽에 서는 분들이고, 이게 성공하려면 오히려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정말 잘못 선정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경대학교 도시 만들기를 보면 이런 운동들은 동네를 안정을 시킨 상황에서 가능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대부분 지역 리더 급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이지만, 개발 쪽의 논리를 많이 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그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양성 프로젝트과정이 개발을 위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

○류인목의원 성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마을 만들기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든지 넓게 보면 다 비슷하지만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지역문제 해결이라든가 학습문화조성이라든가 지역의 문제해결 위주로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발하고는 거리가 …

○류인목의원 성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양정동이나 염포동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이런 것이 도출될 수 있겠는데, 대부분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실제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건 안정된 이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들썩들썩 하는 동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부터도 분명하게 체크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오히려 독서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저학년 학부모, 이제 중․고등학교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전부 성적에 매몰돼서 공부에만 신경 쓰지, 독서나 이런 운동에는 등한시 하고 애들은 성적에 내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대상자를 도서관 도우미나 이런 분들한테서 발굴하는 것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참고로 하겠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가급적이면 제3대학과 틀리게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에는 젊은 분들을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상이 안 잡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1-18쪽에 도서관 Book Festival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서관축제가 첫 회잖아요.

첫 회에 대한 계획이 대충 나와 있기는 한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뒤편에 보면 농구대가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면 무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대충 검토해 보니까 기존 무대를 하도록 돼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는 도서관 관련 학교와 도서관 책과 관련된 분야를 하고, 한쪽에는 평생기관에 대한 배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책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전시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홍보 관을 구청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기관하고 위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희망하는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체험관을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단체에 대해서 계획이 되면 미리 공지해서 동아리에서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성인에 대한 백일장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nglish Speech Contest 대회도 이때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

○이은영의원 그 내용은 제가 읽어보면 가능한 내용이고요.

제1회 북구 도서관 Book Festival과 평생학습축제를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의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다시 해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서축제하고 평생축제는 목적이, 내용이 다르거든요. 대상도 다르고요.

똑같은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서축제이면 클린-나눔 장터가 여기에 왜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더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나 내용들에 맞추어서 전체 대상자들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도서관축제답게 해야 될 지점이 있고, 평생학습축제는 또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을 물론 겹치는 지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각자 초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물론 대상이 Book Festival 같은 경우는 학생 위주이고, 평생학습축제는 성인위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또 독서의 달과 관련해서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책 나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성인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구성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초안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무계획을 짜서 교육생과 또 기관과 협조해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를 들면 평생학습축제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생학습동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아리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맞게끔 예를 들면 영어스피치 대회, 이런 것이 부스가 있고 홍보체험관이 있고, 기본적인 홍보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와 북구의 평생학습축제가 사람들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의 평생학습축제가 제1회인만큼 잘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동아리라든지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사람들을 발굴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도서관축제라고 해서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잖아요.

도서관축제는 도서축제답게 다양한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내용일 텐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축제에 책을 보러 와서 동아리축제를 볼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축제는 학습동아리에서 많이 참여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만,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3월이나 4월에 초안이 나오면 이러한 사항들을 각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실무협의회 때 학습동아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아직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북구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 평생학습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전체를 모아서 북적북적 하게 만들어서 클린-나눔장터까지 곁들여서 풍성하게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축제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나 정확한 대상, 내용들을 의미에 맞게끔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평생학습축제는 도서관축제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포지엄이라든지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는 형태에 맞는 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지면 의회와 같이 교환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말씀하신 중에서 클린-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책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축제의 성격상.

보던 책 나누기 운동이라든가, 클린장터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상이 그런데 …

사실은 클린-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옷이 주로 교환물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도서관축제의 성격에 맞게끔 책이나 책 유사한 CD나 그 정도에서 제안하는 것이 축제 성격에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클린-나 눔장터를 넣어둔 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들이 참여하면 그 참여를 통해서 독서문화나 평생학습축제를 느끼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갈지는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축제가 사람 모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기회가 접목이 되면 좋겠지만, 목적이 뚜렷하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산만해 져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이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올해부터 회계정보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업무파악은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작년에 이어하던 사이버 외국어 교실이 2월까지 …

당초에 수강신청을 했다고 물론 수시로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하시는 출석률이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월부터 2월 초까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수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50여명이 응했습니다.

1개월하고 마는 사람이 약 30%, 중간에 1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20%,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40% 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나 요청을 보완해서 현재 179개 강좌가 돼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약 50여개 확대하고 영어회화 부분이나 중국어, 일본어 부분에 몇 개씩 보충해서 현재 3월부터 정상적으로 된다면 240여개 강좌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완주 하신다고 봐지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라 증거로써 출석률을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

출석률까지 다 체크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개인적인 데이터는 해당 업체를 통해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줘 보십시오.

4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허위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5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0% 정도는 …

○류인목의원 설문조사 내용은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고요.

그게 설문조사에서 끝이 나버리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숫자데이터는 못 내봤습니다.

○류인목의원 최소한 250명에 40% 이상이 완주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업체에 요구해서 이 정도 나올 것인가를 의문성을 체크해 보셔야 상식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홈페이지를 인수 받아서 개편 운영 준비 중에 바쁘다보니까 …

○류인목의원 개편 운영 준비를 한다면 애당초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가령 내가 여러 가지 설문을 받는다면 사실은 내 느낌대로 쓰거든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현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수강을 안 하면서 한다고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의지가 반영될 수  도 있지요.

내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

○류인목의원 실제로 대중들이 얼마나 착각에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은 착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에 관해서는요.

상당한 부분이 내 스스로도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상당한 착각에 빠져서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흥밋거리를 더 준다든지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지 않고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런 설문을 통해서 장기수강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제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은 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재를 제공하는 방법, 그다음에 학생들이 장기수강을 하고 우수한 실적을 내면 영어를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영어 외국어 교실에 대해서 사이버 IT 교실까지도 운영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추진정도를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그런 분야에 할 수 있는 분을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서 2년간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 왔던 것은 아니고요.

○류인목의원 그럼 IT콘텐츠 임대업체가 무료로 해 준다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나중에 활성화됐을 때를 보고 현재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무료로 하는데 다음 차기를 약속할 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개설하고 운영했으니까 혹시 홈페이지 보수가 된다고 봤을 때 기대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홈페이지 개편한 작업을 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3월1일부터 개설 운영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IT 같은 경우는 자격증 포함해서 약 60개 강좌인데, 주로 종목이나 이런 것을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엑셀이나 한글워드 부분도 있고, 자격증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급수에 따라서 이만큼 가지 수가 많아지나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급수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는 것도 있고, 1, 2, 3급으로 나눈 부분도 있고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60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아까 외국어 교실 같은 경우 구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산업하나를 무너뜨리는, 일자리를 하나 무너뜨린 결과가 된 것이거든요.

저가로 워낙 서비스를 창출하다보니까 이제 컴퓨터학원이라는 것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강사로 뛰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아까 영어통합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를 한 번, 물론 저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데는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해서 사업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컴퓨터학원처럼 없어지는 업종,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서관이 양정․염포만 되면 총 중앙도서관까지 해서 5개 권역별 도서관을 갖고 있는데, 도서관을 차별화해서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고, 다른 곳은 일반도서나 교양, 나머지는 전문도서 해서 운영하기는 힘듭니까?

그럼 도서구입에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안 낫겠느냐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위주입니다.

어린이 도서가 90%이고,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농소3동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과 책을 위주로 해서, 물론 성인 책도 구입하지만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농소1동은 소외계층에 대한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그분들에게만 서비스나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주문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중에 책이 구입이 되면 농소1동에서 3동, 중앙도서관에서 기적의도서관에 보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이나 차량 등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착이 되면 전체 온라인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갈  할 사항으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특히 양정․염포는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양정 힐스테이트 101동, 102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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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박병석   이은영

○ 불참의원(1인)

이영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