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제2차 정례회

2013.12.23.(월)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06호)

1. 의 안 명 :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3. 12.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12. 16.(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12. 23.(제17차 본회의)

3.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3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24,302,240	100.0	219,862,457	100.0	4,439,783	6,729,067
일 반 회 계		219,020,187	97.65	214,582,182	97.60	4,438,005	6,570,606
특 별 회 계		5,282,053	2.35	5,280,275	2.40	1,778	158,462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3,141	0.07	163,140	0.07	1	4,894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12,084	0.05	112,084	0.05	-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1.74	3,914,034	1.78	-	117,421
	기 반 시 설	10,161	0.00	8,384	0.00	1,777	305
	주 차 장	1,082,633	0.48	1,082,633	0.49	-	32,479

4.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24,302,240	-	-	-	8,524,384	8,524,384	224,302,240	6,729,067
일 반 회 계		219,020,187	-	-	-	8,054,850	8,054,850	219,020,187	6,570,606
특 별 회 계		5,282,053	-	-	-	469,534	469,534	5,282,053	158,46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3,141	-	-	-	3,000	3,000	163,141	4,894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2,084	-	-	-	-	-	112,084	3,363
	폐 기 물 처리시설	3,914,034	-	-	-	-	-	3,914,034	117,421
	기반시설	10,161	-	-	-	10,161	10,161	10,161	305
	주차장	1,082,633	-	-	-	456,373	456,373	1,082,633	32,479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3,978만원이 증액된 2,243억 224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20억, 세외수입 7억 8,695만원, 지방교부세 3억,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3억 2,09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19억 6,8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44억 3,97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495만원, 보건 분야에 2,691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억 8,906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039만원, 예비비에 61억 8,3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3,674만원, 교육 분야에 75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57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2,63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6억 3,31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9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71만원, 기타에 5억 6,43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많은 만큼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비비 운영이 필요함. 우리 구 재원이 열악한 만큼 향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홈골 전망데크는 물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매곡천 쉼터 정비사업은 하천 보호와 유속을 고려한 친환경 녹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천곡2교 인도교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산불 개인진화장비(근무복) 구입의 경우 불미스런 사례로 계획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 바람.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 미개최로 위원 참석수당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기능적 측면에서 축소되긴 하였으나, 운영위원회의 의미를 살려 사업계획 공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노력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