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자치행정과, 총무과, 민원지적과
일 시 2018년11월2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8년도 행감-본회의)

(제179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자치행정과, 총무과, 민원지적과))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자치행정과, 총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 필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과 해당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7과 33담당이며 정원 173명에 현원 17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01억7,705만 원이며 그 중 608억9,788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92억7,916만3,000원입니다.

집행기간 중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계획대로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평생학습관 건립과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로,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사업 등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76건으로 총무과는 직원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등 9건,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 등 13건, 문화체육과는 강동문화센터 건립 등 18건, 관광해양개발과는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7건, 도서관과는 2018 울산북구의 책사업 등 8건, 세무과는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10건, 민원지적과는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추진 등 11건이며,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그 중 19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14페이지, 총무과는 총 6건 중에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분위기 조성 등 5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내실 있는 국내, 국제교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실질적으로 우호증진이 필요한 신규도시를 발굴하는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7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총 7건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요구 2건과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등 건의사항 5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총 5건이며, 동 체육대회 내실 있는 운영 등 4건은 완결처리하고, 달천철장 주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현재 관리시설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9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1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의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2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6-12페이지, 도서관과의 책잔치 참여자 확대 방안 등 건의사항 2건은 건의사항에 맞추어서 참여율을 높이는 등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세무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세외수입 징수방안 적극 모색을 위해 해당부서와의 협조, 시와의 연계, 전담부서 신설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총 2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은 완결처리하였고, 불부합토지 개선 건은 해당 기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오늘 주민 세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 주신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소통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동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장 김근철 농소1동장 김근철입니다.

평소 농소1동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소1동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농소1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백현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예.

○백현조의원 동별로 업무 보고하실 때 유인물에 나와 있고 일찍 가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이주언 농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소3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3동장 김도원 농소3동장 김도원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소3동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농소3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농소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문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장 오세천 효문동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동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문동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효문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효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장 한영석 양정동장 한영석입니다.

항상 양정동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정동 행정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양정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정동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운영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주민들 화합과 행복에 힘쓰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효문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문화탐방으로 자부담 45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효문동에는 수강생 문화탐방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2015년까지는 수강생과 같이 문화탐방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2016년부터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약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강생 탐방보다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보수를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충분히 거쳤고 수강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2016년7,8월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수강생이 855명 정도 되는데 탐방을 가는 사람은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혜택 보는 수강생들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소수의 반대도 있고 힘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내실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에 따른 불만수강생은 없는지 확인 점검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문동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양정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사태가 나기 쉬운 지역에는 산 밑에 집을 짓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양정동은 주거 면적이 타동보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 밑에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토사 붕락을 저지하는 자연 구조물이나 인공시설이 열악해 보이는데, 지난번에 동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정체육공원에서 양정초등학교 구간까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양정힐스테이트 2차까지 추가 수로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정동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양정동은 그린벨트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이 길게 도로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산이 경사가 심합니다.

주거지역이 있는 동사무소 쪽은 물길을 막아놨는데 양정초등학교 뒤쪽에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연결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과에서 판단해 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힐스테이트 2차에서 양정체육공원까지 오는 등산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았는데 사유지가 되니까 등산로 조성이 어렵고, 동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셨던 산길, 물길을 내면서 오솔길 형태로 주민들이 작은 길이지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또 산사태 방지가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장님과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동장 한영석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저는 농소3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랜 행정에 몸담으셔서 올해가 마지막 이죠.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동은 주민자치로 운영되지만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회로 운영한 지 3,4년 됩니까?

○농소3동장 김도원 5년3개월 됩니다.

○임수필의원 그동안 성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성과라는 부분이 보입니까?

○농소3동장 김도원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그랬고 농소3동에 가서 봤을 때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2013년8월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치위원들이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또 예산도 다른 동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자치회로 하면 다하거나 아니면 농소3동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울산시에 유일하게 있으면서 특별한 예산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회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요.

자치회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서는 강사 지원비가 지원이 되지만, 저희 동에서는 자치회에 1억 원 정도 받아서 간사인건비 등 운영 전체를 하려니까 자치회가 일도 많고 역차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치위원 구성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니까, 물론 나름대로 동하고 잘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하고 자치회하고 구성이 잘못되면 괴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농소3동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할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인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지 않을까, 계획하고 실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산 부분도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또 많은 지원도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떤 식으로든 전체 동이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농소3동에서 해왔던 5년간의 경험을 잘 평가해서 다른 동에서도 잘 본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상대로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해서 상당히 힘을 써야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소2동이나 다른 동도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포터를 끌고 움직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봤을 때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 부분은 남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경험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농소3동은 다른 동보다 남성이 좀 있어요.

농소1동 같은 경우는 남성이 2명밖에 없고 2동은 3명, 3동은 5명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동 주민들과 활동을 할 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농소3동장 김도원 인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물론 남녀 성비가 조화가 되면 좋은데 남자들이 공무원시험에 덜 합격되니까 할 수 없이 여성이 많아지는데요.

농소3동 행정은 관내순찰 부분은 동장이 다니고 내부적으로는 사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도농복합이니까 농사짓는 부분에 남자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 남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수필의원 공무원시험을 통해서 남성, 여성이 똑같이 경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장 밀착형으로 할 때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총무과에 인사를 배정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마다 풀베기사업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각 동에서 풀베기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줄 것 같아요.

풀베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다양하게 달라요.

1명으로 풀베기하는 곳도 있고 8명이 하는 곳도 있고 4명이 하는 곳도 있고, 한참 더울 때 7,8,9월에는 풀이 많이 자라서 베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적정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3동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농소3동장 김도원 단체에 줍니다.

작년에는 방범대에 줬고 보험관계나 인건비 지급 관계는 서류상 임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2명으로 계약을 하는데, 단체는 단체회원 발전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토요일에 시간이 나는 단체회원들이 나와서 풀베기사업을 새벽에 추진하기 때문에요.

풀베기를 하고 돌아서면 또 자라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하겠지만 2명이 하면서 단체를 이용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발전기금도 조성하면서 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서류상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이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우리 단체에서 풀베기사업을 하고 단체를 위해서 쓰자는 욕심은 단체마다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날 아침에 나와서 풀베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적정한 역량이 있는 곳에 풀베기사업에 지원을 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소3동장 김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동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농소1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는 비만 오면 사무실에 물이 줄줄 새서 양동이를 여러 개를 받쳐놓고 있다는데, 지진의 문제인지 증축상의 문제인지 리모델링할 때 잘못된 건지 혹시 원인은 파악됐습니까?

○농소1동장 김근철 사무실 증축을 하면서 이음과 이음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제가 날아가니까 틈새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비만 오면 계속 양동이를 받쳐서 일을 하실 겁니까?

○농소1동장 김근철 이번 태풍에 의해서 일부 수리는 했고, 전체적인 수리는 내년에 예산으로 할 겁니다.

○이진복의원 동네에 가면 특히 시장이 열리는 날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참을 돌아야 하는데, 동 주민센터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그 주변에서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소1동장 김근철 농소1동 자리는 옛날부터 해서 100년이 됐는데 이곳을 옮긴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적당한 토지가 없어요.

○이진복의원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한 번씩 아침에 나가 보는데, 버스정류장도 길이 협소한데 시장이 열리면 아이들이 거의 피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아침에 통학로를 지도 점검하시는 분도 없고 아이들은 피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소1동장 김근철 초등학교 앞에는 노인 분들이 아침에 계도를 하고 있는데, 차량 인도 점령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시장을 안 옮기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버스정류장 쪽에는 관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농소1동장 김근철 그건 했습니다.

10월 초에 일이 한 번 있고 난 후에 버스정류장에서 30m 정도는 차광막 설치를 못하도록 경제일자리과와 같이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짐이 쌓여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월동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북구에 오래 사셨으니까 눈만 오면 고질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설장비는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농소1동장 김근철 구청에서 일제 점검 할 때 다 같이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설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가 농소1동 운동장에서 열리다 보니까 농소1동 주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3배 정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소1동장 김근철 지원금보다 농소1동은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행사하고 중학교에 가서 행사하고 더부살이로 빌려서 하는데 북구만의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이진복의원 그건 각 과에 얘기하시고요. (웃음)

농소1동 현장에 나가 계시니까 그쪽의 문제점이나 현안이나 꼭 필요한 점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농소1동장 김근철 동 행정이라 하는 것이 동장하고 직원들만 하는 것은 힘듭니다.

지역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서 도와주시면 원만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안녕하세요.

농소3동 김도원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해죠.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농소3동은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농소3동장 김도원 전임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고, 어제도 지역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쇠부리체육센터를 행정타운으로 조성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전에 계획했던 농소3동도서관도 행정타운 안으로는 협소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

실질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기면 좋은데 그곳은 도시기반시설을 처리해야 될 부분, 또 천곡지역에 택지조성이 되고 많은 인구가 증가하면 그런 부분이 분동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과 또 옮겼을 때 멀어지는 자연부락인 가대, 상안 등 이쪽 부분의 주민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옮기는 것이 주민편의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민의원 농소3동 달천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약150명 정도 계시는데 장소가 늘 협소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노인이 많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소3동장 김도원 달천경로당 2층은 회관으로 쓰고 1층은 남녀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쓰는데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있어야 하는데 나이 차이가 나니까 경로당이 부자연스러워서 현재 다리 밑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일부 젊은 할머니들은 그쪽에 계시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해서 경로당을 크게 신축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더라고요.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효문동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3-22페이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불어라 억새바람) 공모사업 추진을 하시잖아요.

억새풀로 다른 방안을 해본다는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억새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

○효문동장 오세천 억새군락지가 하천이기 때문에 채취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끝나고 나면 처리방법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대밭을 만든다거나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효문동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행정 최일선의 기관장이시고 지역여론을 주도 하시고 민심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 분이어서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출직 의원들이 동장님들을 잘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 모셔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말이면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고 선행하시는 분들이 귀감이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효문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말이면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고 선행하는 분들이 귀감이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효문동에 6년째 익명으로 기부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문동 기관장으로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문동장 오세천 기부자가 해마다 500만 원 정도, 그전에는 주유상품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5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농협상품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은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려지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얼굴은 못 봤습니다.

밤에 잠깐 와서 복지주무관을 만나고 가셨는데 또 상품권을 갖다 줄 때도 제가 출장간 사이에 잠깐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끔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참 따뜻한 사연이고 이런 사연들을 언론에만 발표하고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미담사례들은 알려 서 홍보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효문동 자체 홈페이지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올려서 널리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언론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리고 억새 공모사업 때문에 현장으로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의욕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오시는 동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의를 드린다면 효문동 자산이 억새도 있지만 구 정자도로에 피는 벚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체 사업을 할 때 봄철에 벚꽃이 만개할 때 작은 축제라든지 아나바다 사업을 해서 효문동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좋은 말씀이십니다.

구 길에 가면 벚꽃이 아름다운데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겸해서 작은음악회라도 열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백○○ 사무장님은 일선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못 먹는 술도 드셔야 되고 몸치인데도 불구하고 춤도 춰야 되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늘 지켜보고 있고 우직한 모습에 감동이 있습니다.

또 김○○ 사무장님은 복지사무 3개 동을 총괄해서 하는 분이어서 매 일선에서 수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정동 오치골공원이 신축 중에 있어서 가보니까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양정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웅장한 시설이 들어오더라고요.

오치골공원을 잘 가꾸어서 양정의 명물로 가꾸어줬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정동장 한영석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정동이 원래 오치골 골짜기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안 가보면 잘 모르는데, 운동장 뒤쪽으로 형성돼 있는데 주민들은 밤에도 많습니다.

일부러 밤에 순찰을 많이 해보는데, 다른 동네에 가면 운동장을 돌지만 우리는 양정생활체육공원을 한 바퀴 돌고 또 이번에 물길도 좋아서 많이 뺐습니다.

저녁에 발도 담글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다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가 보는데 다른 동에서 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백현조의원 김○○ 사무장님도 가냘픈 몸매로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동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할 때 주민센터는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정문을 잠근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또 선거공보물과 관련해서 2층에서 공통적인 작업을 할 때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노고를 격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 문을 잠그면 출입하지 못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동장님이 오신 김에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열어야 되는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갑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5시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그러면 현대자동자 주차장이 돼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농소1동장님은 고향으로 가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저희들 시야에서 멀어져서 기쁘신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소1동장 김근철 좋은 점도 많고 부담되는 일도 많고 힘듭니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현조의원 농소3동장님은 올해가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소3동장 김도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에 있다가 북구에 온 지 올 연말까지 하면 3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북구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북구의 의원들이 고생이 많다, 제가 중구청에 있을 때는 위원회가 있어서 몇 개 과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 되는데 북구는 이 바쁜 중에 동까지 불러서 감사도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직생활을 나름대로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구에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서요.

3년6개월 동안 북구에 잘 있다가 잘 마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감사합니다.

전체 동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기본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항상 웃으면서 일을 처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 교육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농소3동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뵌 지 6개월도 채 안 되는데 그동안 보면서 우리는 도농복합 도시이고, ‘정다운 이웃 좋은 사람 행복마을 농소3동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많이 배웁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뜰마루라는 착한가게 현판식을 하셨더라고요. 가시면서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농소3동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15명이 일을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동장님이 많이 어울려서 가는 모습 보고 ….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도 풀만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까?

○농소3동장 김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친절을 계속 강조하는데, 친절한 게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인지라 보기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친절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힐링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친절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하는데 가시면서 혹시 후임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농소3동장 김도원 동 직원들 외에 공익도 있고 장애인 보조직원도 있고,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다 직원으로 봅니다.

직원들한테 교육하면서 친절해라, 내 가족 같이 모시고 월급 받거든 옷도 깨끗하게 사 입으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동장 말을 듣지만 장애인들이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또 직원하고 상대를 안 하고 장애인이나 보조하는 분들하고 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인이 느끼기에 불친절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익도 젊은 애들을 잘못 받으면 애물덩어리입니다.

직원들이 완전 공익을 모시고 업무를 봐야 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공익이나 장애인 부분도 민원 창구에 앉는 분들은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서고 또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일자리로 인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사전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디 하시지요.

○농소3동장 김도원 농소2,3동에 지역의원이 세 분이 되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직에 40년 있으면서 북구가 살기에는 참 좋은 도시라고 느꼈고요. 북구 직원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같이 근무한 직원은 알지만 그 외 직원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의원 고생 많으신데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현업에 바쁘시고 대민서비스 한다고 바쁘신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손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의 사무장, 동장님, 주무관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타 구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제가 알기로는 울산 5개 구·군중에는 우리처럼 2년에 한 번 씩 감사를 하는 동은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의원님들 지역구여서 격려일색인데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동장님하고 소통도 하지만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사무과로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은 빼달라고, 제외해 달라고 하면 ….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해서 더 뽑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의회에서도 양해해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업무를 진행하십사하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2016년부터 동행정사무감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인데 감사를 받기 위해서 동장이나 주무관이 동을 다 비워놓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긴박한 민원이 생겼는지 동장님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상복의원 그럼 의장님, 세부적으로 거론하시지요?

○백현조의원 질의만 하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박상복의원 너무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요.

연락을 해보면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하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소1동 김근철 동장님은 나가신 지 4개월 됐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지셔서 걱정입니다. (웃음)

농소1동은 다른 동하고 달리 제일 자랑거리가 홈골에서 감자 심고 캐고, 고구마 캐고 김장하고, 여기가 사랑의 텃밭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흙을 밟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구마 캘 때 함께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른 동에 자랑도 하고요. 혹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령을 초등학생까지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농소1동장 김근철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요.

유치원생들만 해도 1,000여명 되고 또 가을에 고구마 캐기, 무나 배추는 심어서 소외계층에 김장 담그기를 해주는데, 또 초등학생들은 오후에는 방과후 학원에 가기 때문에 어려울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의 사랑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소1동이 8개 동 중에서 제일 형님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홍○○ 사무장님하고 권○○ 주무관님도 오셨는데, 권주무관님은 남편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계속 눈을 못 마주치고 계십니다.

송○○ 계장님은 은은하게 서로 보고 계신데 아무튼 빨리 마치고 가셔서 대민서비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소1동장 김근철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효문동장님께 묻겠습니다.

23-2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서비스권역이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동들이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동인데 왜 세 군데가 같이 묶여있습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8개 동에 복지담당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권역별로 네 군데만 있는데 양정·염포·송정은 송정동, 강동·농소1동은 농소1동, 농소3동은 농소2동하고 묶어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세 개 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3명이 세 개 동을 다 돌면서 합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오전에는 양정동에 갔다가 오후에는 염포동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진복의원 사례관리가구가 있는데 새로 발견된 가구가 있습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사례관리대상자는 수시로 생깁니다.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나가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효문동장 오세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종결 처리하고요.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는 50가구인데 늘어나서 100가구가 되면 사례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종결 처리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가구가 생기면 추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인원이 적어서 동마다 복지 쪽이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민원인데요.

동에 딱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나는 건 아시지요?

○효문동장 오세천 저도 1월에 오니까 냄새가 엄청났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정화조가 대부분 오수관로하고 연결돼 있는데 아직까지 정화조가 있어서 4월에 없앴습니다.

오수관로에 바로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막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진복의원 문제는 여름에는 문을 열어두면 괜찮은데 겨울에 문을 닫지 못하고 계속 열어두니까 많이 춥다고 했습니다.

동마다 문제점은 있을 텐데, 오늘 구청에서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효문동장 오세천 저희들도 냄새를 잡으려고 노력중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효문동에서는 주민센터 수강생들이 문화탐방 가는 것을 이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똑같이 각 동에서 수강생과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자와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탐방 가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수강생들의 수강료에서 징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 다릅니다.

○임수필의원 수강하는 분들이 수강비에서 일정 부분을 문화탐방 비용으로 빼놓는 건데, 그런데 막상 쓸 때는 수강하는 분들 중에 일부만 가고 다른 분들은 참석을 못 하는데요.

효문동장님 말씀처럼 수강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문화탐방이라는 게 지역주민들끼리 어울려서 가는 것이라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하고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렇게 하면 좋은 데 효문동은 안 가고, 또 200명이 가는 곳도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 헬스장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수강료 받은 데서 즉시 수리 하면 괜찮은데 그 돈은 문화탐방 가는 데 쓰고 구청 예산을 받아서 수리하려면 시기적으로 늦고 또 수강하는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임수필의원 각 동에서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문화탐방과 관련한 것은 관련 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그 금액으로 회의와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라마라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각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용론도 언급했지만 그래도 절차에 따른 자리이니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 있던 프로그램을 살피다 보니까 창의놀이터가 처음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불려왔지 않습니까.

문서를 보다 보니까 창의놀이터로 바뀌었던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공감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치유 과정 속에서 이 이름을 넣었던 부분인데, 세대공감이란 부분이 빠지고 창의놀이터로 바뀐 순간 이 시설의 프로그램 내용도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에서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른과 아이가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지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는 단순한 놀이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창의놀이터가 구청 관할에서 용역을 준다는 설명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물론 담당하는 분들이 인정했어요.

기획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위탁으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소2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속에서 갈등했던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세대 간 공감하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인 게 녹아 있어야 된다, 단지 놀이터가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오면 순서대로 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원래 취지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력이 높아지려면 어쩌면 행정적인 부분도 문화체육과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기획프로그램으로 해서 마을 공방이나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특화된 것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적응하려면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물놀이터, 나무놀이터 그 외 기획프로그램 세 개 정도를 주말에 이용하니까 1일 평균 인원이 130명 정도, 그다음에 기획프로그램에 20명 정도 해서 하루에 150명 정도 운영합니다.

거기에 6급 1명, 7급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으로 많은 인력이 있는데 하루에 150명이 이용함으로써 ….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기획력이 뛰어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사실 오는 사람 접수만 받고 관리하고 안전상 지도하는 역할밖에 못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운영 성과에 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민간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세대 간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

11월30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의결이 되면 내년 1월1일자로 민간위탁 이 되는데 자치행정과보다 문화체육과 문화계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활용 시설로 있다가 전환하면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의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이고요.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늦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려면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문화적 접근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문화부서로 옮겨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감사합니다.

위탁업체를 뽑을 때도 취지를 살려서 잘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쓰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새마을회가 물론 자부담까지 포함돼 있지만 1억 원이 넘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6,000만 원이 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3,2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물론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지만 예산을 받는 것만큼 과연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가는 것만큼 지역사회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에서 다른 단체들보다 더 배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북구의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개별사업을 단체별로 하고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도 점검하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얼마나 하느냐 인데, 사실 단체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파급이 될지 그것까지는 성과평가를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보조금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데 지역에서 사업을 한 내용이 6,000만 원을 들여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했던 15개 단체만큼 효과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5개 업체에서 올해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내용도 다 아실 것입니다.

1억 원을 넘게 갖고 가는 예산에 비해서 활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분들에게 좀 더 기획력을,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왕성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행사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추석맞이 행사에서 탈북민과 행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안에 꼭 1명씩은 사기를 당하고 또 옷값이 비싸서 옷을 사기도 힘들고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고 사실 외출이 힘들어서 어디에 나가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평통에 저희들도 가입돼 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탈북민과 자매결연을 하든지 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평통의 취지가 회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관내 탈북민이 172명 정도 등록돼 있는데, 그분들은 중부경찰서와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취업상담이나 우리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 이런 것을 평통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남한에 와서 사정을 모르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우리생활과 관계되는 것을 평통에서도 인지해서 소통하고요.

또 1대 1 평통위원과 탈북민과의 자매결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평통에서도 느끼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느냐 하면 대부분이 ‘봉사단체지 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분이 이건 무슨 단체냐고 했더니 어떤 분이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잘하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알지? 라고 했더니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잘해 주기 위해서는 단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이 합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텐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단체에서 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주민들 모임이나 교육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다음은 자율방범대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왔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면 목이 딱딱 나누어져 있어서 쓰기가 참 곤란하다고, 그래서 공통경비로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8개 대 440명 정도 자율방범대 대원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5,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율방범대협의회에 1,000만 원, 동 방범대 3,600만 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400만 원 정도해서 전체 5,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율방범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차량과 관련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피복비는 협의회까지 5만 원 10명씩 해서 45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25만 원 정도, 운영비 각 8개 대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간식비나 차량유류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방범대에서 254만1,000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보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하니까 정산 과정에서 돈이 남아 있으니까 집행을 안 해서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에서도 헷갈린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총무를 보는 분들이 회계를 어려워해서 작년부터는 방범대 관계 대장과 회계 보시는 분을 불러서 보조금 정산이나 집행교육을 시켜서 올해는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피복비와 관련해서 점퍼가 모자라고 인원수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이 있으면 피복비를 지원하고 싶지만, 1개 대에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고 알아서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은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고 싶지만 예산 사정상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기본적인 것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방범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다 못 미칩니다.

이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구청장 동 순회 방문 관련해서요.

사진을 보면 항상 계시던 분, 오시던 분,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사진에서 항상 보이는데요.

이런 것을 변경해서 학생이나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아니면 장애인가족 등변경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이번 7월에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한 것은 초두순시 차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각 동 단체장이나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인사적인 성격으로 순회방문을 했고요.

내년 1월 초에는 학생이나 주부 등 다양한 계층별로 직업별로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동 순회 방문이 이루어질 때 주민이 참여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홍보에도 신경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7월에 한 것은 책상이 배치돼서 그런 데, 1월 이후에 방문할 때는 100명이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올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하고요.

그 외에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라고 해서 매주 두 번째 수요일 오후 2시에 구청장님의 방문을 원하는 지역에 신청 받아서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만나서 많은 민원상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민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참여는 다할 수 있도록 개방한 상태입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20분 정도 지났고 공무원노조요청사항도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교육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5쪽 작년에 유치원 29개,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1개, 71개교에 지원했는데 심사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인데 3월에 신청을 받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재난재해 예방 프로그램, 중·고등학교는 진로적성 프로그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해서 유치원 400만 원, 초·중학교는 500∼900만 원,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해서 총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정산과정에서 물품을 구입 했을 때 적절히 사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회계상 문제가 없고요. 유치원은 프로그램 운영보다 교구 구입과 물품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 구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얼마 전에 개인물품으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유치원 지원금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매일 정산하고 지도 점검합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지도하고 정산심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경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감사대상이고, 저희가 유치원에 개소당 4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연동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9∼90%까지입니다. 사업비 중에 가장 적게 지급한 것이 9%, 많이 지급한 것이 90%입니다.

보조금을 몇 %로 한다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체 5억 원인데 신청은 5억 원보다 몇 억 원 덜 들어왔습니다. 재료비나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만 5억 원 경비에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마치고 성과보고회나 사후관리를 안 해도 이 사업은 충분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문제없습니다.

○백현조의원 2-53쪽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보면 2018년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 해서 강사를 섭외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의원 전체 수강인원은 1,972명이고 2018년도에 6회로 늘어났습니다.

수강인원이 150명, 300명, 450명, 350명, 600명, 122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지도 없는 강사를 초빙한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2018년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6명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인지도 있는 강사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맞는 강사가 와서 함양 있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열린명사아카데미는 2003년부터 16년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482석인데 스타강사가 오면 로비, 세미나실까지 꽉 찹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강사가 오면 122명 정도 옵니다.

스타강사를 불러서 제대로 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편성 때 1,0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올해 3월∼11월까지 회당 약500만 원 8회, 위탁운영비 4,000만 원, 홍보비 880만 원으로 열린명사아카데미에 약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3년부터 열린명사아카데미를 운영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울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구청이 아니면 그런 강의를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중구, 동구, 남구, 울산광역시에서도 다 하고 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할 때마다 스타강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IT가 발달해서 스타강사의 강의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열린명사아카데미를 폐지하고 경력단절여성이나 직장인, 은퇴자 또 2020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하는데 드론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의 요구가 많아서 맞춤형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3대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대학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학입니다.

졸업 후에 우리 구청 일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개가 되는 졸업생들이 많아서 구청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경제학과, 도시농업학과, 조경가드닝 학과, 유실수심화학과 4개 학과로 돼 있는데 퇴직 후 귀농귀촌과 관련된 과로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은퇴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백현조의원 은퇴자만을 위한 교육이더라도 농업 관련 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과도 있지만 귀농귀촌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도 동의합니다.

○백현조의원 제3대학의 발전방향을 다시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3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개최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3대학이 운영되고 있어서 자랑스럽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기간이 되면 북구 주민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신청하는데 유일한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운영해왔는데 3개 학과로 있다가 작년에 유실수심화학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강의장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누리마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약50명 정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제3대학 수강생 기준이 남성 45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이어서 도시농업학과, 유실수심화학과, 조경가드닝학과 등 농업 쪽으로 설계돼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학과 개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의장이 부족해서 증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면 요리반, 봉제, 양재 등 주민욕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과를 증설하고 운영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평생학습관도 건립 중이니까 토론회도 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설립 당시에는 퇴직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휴식하는 개념이 강했지만 지금은 퇴직하고 다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들이 제3대학에 설정돼야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3-7쪽 명예롭고 품격 있는 구민의 날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묵묵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노고에 대한 상인데 효행·봉사·교육·환경 부문에 권○○님과 산업·경제·문화·체육 부문에 박○○님이 수상했습니다.

축하로 끝낼 게 아니라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뜻으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상패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민의 날 수상을 2회 정도 해서 4명이 수상하셨는데 3,4회 정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외경의원 구민의 날 행사로 상패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 상패 크기는 아니더라도 한쪽에 창구를 만드는 게 귀감도 되고 모든 구민들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시에 있는 명장의 전당처럼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정외경의원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3-8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우리 구 대표로 3팀이 나가서 종합우승을 하셨잖아요. 저도 끝까지 남아서 다 봤는데 열심히 프로그램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우승으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활성화 차원으로 각 주민센터에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동으로 교부했습니다.

○정외경의원 3-16쪽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8월 설계공모 했다고 돼 있는데 설계공모를 할 때 그냥 공모합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택과에서 공고를 해서 공모 중입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 체육관으로서 조건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해보시면 조명도 어둡고 높아서 배구할 때 공이 잘 안 보이고 현수막을 걸 때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또 자투리 부분에 스쿼시 코트를 만들어서 규격이 안 맞아요.

공모심사를 하실 때 외관보다는 기능성, 실용성, 편리성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것도 저희가 건축주택과에 요청했습니다. 쇠부리체육관이나 염포동은 건물 외형은 보기 좋지만 시설 이용에 있어서 물도 잘 새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실용적인 직각 건물이 가장 좋겠다, 대신 미관상 좋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시설배치 계획까지 같이해서 공모하도록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2-129쪽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구매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현황에 나와 있는 34개 조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이것은 북구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아니고 전국의 물량 중에서 북구청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이만큼 구입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57%이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실·과에 홍보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사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살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해준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57%로 나오는데 울산시 전체가 0.2%이고 전국이 0.5% 정도 됩니다.

전국, 울산시와 비교해서 북구청 구매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판로지원, 홍보로 많이 구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34-11쪽 상안교 방범용 CCTV가 설치 중이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 설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설치되었습니다.

이○○ 통장님께서 건의하셨고 마을 중간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동네에 도둑이 들 수도 있다고 해서 6월 말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열린명사아카데미 강사료 3,800만 원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대신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원래 4,000만 원인데 계약금액 200만 원을 빼서 3,800만 원입니다.

○박상복의원 그런데 현수막이나 전단지, 배너는 저희가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박상복의원 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하지 않고 별도 금액으로 분류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현수막도 동별로 한 개씩 걸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합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순수 위탁비만 3,800만 원입니다.

○박상복의원 폐지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7년11월29일에 강의하신 서○○ 교수님이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로 돼 있더라고요.

’16년9월28일부터「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서 교육공무원에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에게 지급된 강사료가 약770만 원입니다.

약2,3백만 원은 나갔을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우리가 직접 교부한 게 아니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박상복의원 국·공립학교 교원은 최대 75만 원이고 사립 교원은 1시간당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상 나가면「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영업 이익도 있기 때문에 강사료로 얼마를 줬는지 정확하게 ….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폐지되니까 더 이상 개선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북구에 주민자치위원회 20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참석수당 4만 원, 사무국장 활동비 50만 원을 매월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약201명이 활동하고 있고 월 4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수당이 적다고 계속 인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지만 검토결과 아직 인상할 단계는 아니어서 자제해 왔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참석수당으로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7만 원, 같은 서울이라도 송파구 의회는 1만 원, 부산 진구 5만 원, 해운대 3만 원, 사하구 1만 원, 전라도 광주 2만 원 정도를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봉사에 대한 대가이지 참석수당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타구·군 그리고 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활동비는 북구만 지원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수정발의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월 50만 원씩 사무국장 활동수당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전화비, 유류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복의원 선진지 견학비도 별도로 지원되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구청에서 주관해서 1,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북구 8개 동 1,200만 원, 중구 13개 동 1,3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북구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해당 동의 통장대표나 자생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위원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특정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3명, 새마을부녀회 4명, 바르게살기위원회 4명, 체육회 3명으로 단체 쏠림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성이나 자치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을 느꼈거든요.

보통 자생단체 대표들 아니면 1명 정도가 참석해서 자생단체의 도움을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런 쏠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은 조례에 의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회를 제외하고는 동장에게 있습니다.

세칙이 동별로 제정돼 있고 그 세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위원 수는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22∼23명으로 위촉돼 있는데 통정회, 새마을, 바르게, 방범대, 단체 회장은 관례상 주민자치위원에서 들어오고 그 외에 단체 의원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 통장 이런 분들은 동장님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단체 의견이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효문동은 주민단체 회장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효문동을 제외하고 중복으로 단체 의원들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하는데 구청에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좀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칙을 개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통정회와 다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구이지 않습니까. 비용을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특정 자생단체에 쏠림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더라고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쪽수가 많은 데서 가지고 가는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세칙개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64쪽 창의놀이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의교육전문가가 4차산업에 맞는 창의놀이와 체험교육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의놀이터 설립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앞서 임수필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전문위탁 조례, 두 번째는 행정업무 효율성입니다.

북구청 정원 529명이 다 차서 더 이상 증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북구는 산림이 71%이고 녹지, 공원, 산림이 이관되는 것도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재해나 예방관리 등 실무담당자 1명을 충원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탁으로 넘어가면 행정직 세 분이 구청으로 와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임채오의원 조례에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과장님이 검토해서 위탁 결정이 되었을 경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

○임채오의원 창의놀이터 이용객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70%, 2017년 80%가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문위탁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잘 지적하고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앞서 인사이동으로 전문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창의놀이터를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업무를 알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인사발령이 납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원래 목적대로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시간당 20∼30명 정원제로 운영하는 나무·그물놀이터 접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하니까 단순 업무가 돼 버리는 겁니다. 접수받고 안전관리만 하니까 발전성이 없습니다.

창의놀이터는 북구 주민뿐 아니라 타구·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 번 오고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임채오의원 교육프로그램 용역비만 하더라도 약2,000만 원 정도이고 창의놀이터 프로그램 위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위탁을 하면 그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 69명, 괴산군 14명, 증평군 44명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늘렸는데 예전에는 공무원 한 명 증원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올리고 있다, 국민 세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공무원을 위한 자리만 만들고 인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조절하셔서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사업은 위탁을 맡겨서 행정전문가들은 청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결정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북구가 ’97년 개청 당시 인구 10만 명에서 지금은 21만 명 가까이 되었지만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구와 달라서 문화센터, 도서관도 많은데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공원녹지과나 현장 부서에서는 인원 1명을 받기가 힘듭니다.

전문가에게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공무원은 현장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임채오의원 동의합니다.

행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북구 아이들이 정상적 발달, 경험의 확대, 체험의 기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용역업체를 2년 단위로 평가합니다. 잘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자치’란 스스로 다스려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마을만들기 사업이 울산시 7곳, 구 15곳으로 진행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7곳, 농소1동 체육회 1곳,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사임당의 도담도담 울타리 해서 2곳, 농소3동 삼성코아루 3곳, 송정동 송사리(송정동을 사랑하는 리뿐이들), 강동동 강동미디어 협동조합 준비위원회 1곳,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7곳인데요.

농소1동 정원놀이 마므레 정원놀이문화 연구회 1곳, 농소2동 농이예술단 1곳, 농소3동 자연스러움과 실과 바늘, 민들레처럼, 아카미 4곳, 염포동 염포 너나들이 1곳입니다.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내용을 보면 참가한 단체들이 주로 농소권에 모여 있고 농소3동이 구와 시를 합치면 7곳입니다.

총 22개 사업 중에서 주민자치회까지 합쳐서 8개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마을이 행복하려면 관계의 끈이 실처럼 엮여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지 꽤 됐습니다. 마을마다 다양한 형태로 참여와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량이 편중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7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사업까지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이고 추진방향은 새로운 주민모임의 마을활동 참여와 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공간을 함께 꾸미고 돌보는 마을공동체를 확산시키자고 돼 있는데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사업을 가져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좁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확대되고 엮여야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쉽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존중하고 보장해주되 마을만들기 사업은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북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임수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7개, 아파트와 체육회에서 2개 그다음에 주민들이 5개 정도 해서 15개인데 잘되는 동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동은 안 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 과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든든한 이웃만들기 사업은 주민 5명 이상, 자부담 5%, 우리가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2017년에는 든든한 이웃만들기 사업이 5개 정도 선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1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하는 송사리(송정동을 사랑하는 리뿐이들), 지.지.지.(지구에서 지구 지키기 프로젝트)가 아주 내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무국장이나 1,2명이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모임을 발굴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겠습니다.

내년부터 자부담은 없애고요. 사실 봉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민간단체에서 많이 지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으로 심사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못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일곱 군데가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규모가 크니까 공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통한 마을만들기 사업 1,000만 원짜리 2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7,8백만 원으로 3개를 하고 그 외에는 새로운 민간단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모였을 때 간식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식비 현실화와 식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민간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자치위원회만큼 동 단위의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힘을 빌려야 동네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스스로 공동체를 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혀주고 발굴하는 것도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역이 여러 관계로 묶여있을 때 더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렇고 학교 현장의 교육경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 기준으로 몇 %가 교육 관련해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경비는 2%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2%라는 것은 구마다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결산 기준입니다.

○임수필의원 교육경비지원금이 재작년 3억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늘어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다음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현장의 교육경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기준으로 몇 % 정도가 교육에 관련된 지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경비는 2%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2%라는 것은 각 구마다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결산기준입니다.

○임수필의원 교육경비지원금이 재작년 3억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늘어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경비를 주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나 모임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제약이 있습니다. 아까 농소1동 동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쉽게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동에 있는 한 개 학교 정도는 예산을 더 줘서 감각적인 부분을 보상해 주면서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신경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학교에 얘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솔직히 말해서 교육계통 시설은 임대라든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할 때 필요한 학교시설을 무료개방 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초등학교 재난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난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편으로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요.

울산교육청이나 북구가 안전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재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쩌면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북구도 체계적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안전체험은 지양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냐고 했을 때 교육이 안정되고 인프라 구조가 돼 있으면 살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올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진로체험도 많은데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권역별로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서 풍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강동초등학교 과밀화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박상복의원 교육청에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학급이 부족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심각성을 안 받아들여요.

2019년까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2020년 이후에는 학교를 증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상복의원 3년치만 뽑아보더라도 11개 학급에서 12개 학급이 입학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컴퓨터실, 과학실을 일반교실로 전향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강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못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이 되면서 신고되지 않은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서로 부딪히고 복도에서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운영위, 회장님, 교장선생님까지 걱정이 돼서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의논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이것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독촉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상복의원 저희가 기댈 데는 구청뿐입니다. 공로연수 가시기 전에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도 올해 정년이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풀베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서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풀베기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고령의 근로자는 케어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 과에서 60일 2명 해서 동에 일괄적으로 교부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풀을 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동에 풀베기 인건비를 주는 것은 20m 이상 큰 도로는 구청 건설과와 종건에서 하지만 골목길 이런 데는 풀베기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동은 약 이틀 만에 다 베버리고 어떤 동은 동장이 베라고 해서 베고 있는데 노인분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채용에 차별을 두면 문제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한창 더울 때잖아요. 9월도 덥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분의 안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장님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성과평가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실행계획서가 제출되면 동마다 실행계획이 내려가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형성되고 동에서 사진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공모사업하는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문계약직 한 분이 매일 15개 단체에 출장을 가셔서 컨설팅하고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입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 성과보고회가 2층 대회의실에 계획돼 있는데 그때 직접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금액만 내려줘서는 발전가능성이 없고 사후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공모사업에 당선되고 난 후에 성과평가심사만 하는 것은 자체적인 문제도 있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실행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계량화된 수치로 점수를 매기셔서 월별로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사업평가를 해야 하고 12월에 종합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까지 해서 종합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있어야 공모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성과평가심사에 축적된 노하우도 없고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보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나 생각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성과평가를 직접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개 단체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컨설팅, 의견교환을 하고 선전지견학도 다녀오고 주민과 같이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말씀은 돈 100만 원 줘놓고 회계서류 하는데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정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안 할 수도 없고 최대한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회계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밀하게 계량화하고 개별점수도 하고 월별로 추진실적을 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단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보고자료에 컨설팅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관련 과에서 얼마나 노력했고 수고하셨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내년에는 컨설팅한 자료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자료에 의하면 컨설팅을 70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 마을만들기가 성과평가와 겸해서 다 잘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을만들기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이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숙련되고 많은 일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진입하는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풀베기 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금액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강동은 관할하는 지역이 넓습니다. 또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고 손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동의 규모에 준해서 풀베기 작업 인부의 임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강동이나 농소3동은 지역이 넓습니다. 똑같이 60일 2명씩 주고 있는데 동장님과 상의해서 풀베기 임금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금액을 동에서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동장님의 역량입니다. 그러나 그 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은 차등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9월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중산지구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주민이 건의하셨는데 신설 불가로 매곡중학교 18실이 증축되고 제2호계중학교가 2020년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 중이라고 하셨는데 부지가 어디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제2호계중학교는 매곡동 776번지 일원입니다.

○정외경의원 혹시 월드메르디앙과 에일린의 뜰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곳 아닌가요?

주민들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중산지구 위에 일동미라주가 입주합니다. 1차 605세대, 2차 739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면 1,300세대가 넘거든요.

학생 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매곡중학교는 얼마 안 가서 포화상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교육청에서 말하는 호계중학교는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22개 학급이었는데 매곡 중산동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43개 학급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요. 만약 도로를 건너가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현대파크맨션에서 매곡고등학교로 가는 길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던데 중학생이 건너가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주민과 간담회를 해서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도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다시 교육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행감자료 2-34쪽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에서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대학신입생) 장학금을 36명에게 지급했는데 총 6,490만 원이 나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6,496만4,000원입니다.

○임수필의원 재단기금 현황 지출은 3억1,651만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급액은 6,400만 원인데 지출은 3억1,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체 17억9,000만 원 중에서 보통재산으로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4억 원 ….

○임수필의원 수치상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체 지출이 아니고 2011년부터 총수입이 17억9,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지출한 게 3억1,600만 원입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지출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이 3억1,6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올해 한 게 아니고 장학재단설립부터 이때까지 지출이 누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동대초등학교 옆에 휴먼시아가 있어서 탈북민도 있고 그다음에 중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중도인 말씀은 탈북해서 중국에서 머물다가 남한으로 오게 되는데요. 중국에 머무는 사이에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도 남한으로 데리고 오죠. 그러면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남한에 와서 적응하게 되는데 부모님은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언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학교는 들어가야 하니까 기존 학년보다 1,2학년 낮춰서 학습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힘들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어울릴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아까 이야기한 열린명사아카데미에 5,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보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기금도 2억 몇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울산시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서 만든 조례이고 위원회 아닙니까.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아마 그 성과를 울산시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년 동안 휴면상태로 놔뒀다는 말이에요. 울산시도 필요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두 번 연속 서면결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한 번은 해줬고 한 번은 거부했습니다.

위원회가 가동돼서 남과 북이 화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만 주시면 몇천만 원짜리든 백만 원짜리든 억 단위든 주어진 예산으로 통일을 위한 작은 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 초에 꼭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북구에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약40개 정도 돼 있는데 기금이 적립된 곳은 북구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전 지자체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들라는 권장도 있고 또 울산시에서도 최근에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기금 사용 말고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여태까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남북화해 모드이고 또 북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건의사항 하나 올리겠습니다.

열린명사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각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4차산업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죠. 신성장산업인 드론 육성을 많이 하고 있고 드론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주 메아리복지원에서 제1회 드론대회가 있었습니다. 박○○ 이사장님께서 대회를 추진해 주셨는데 참석해 보니까 거의 다 타지 주민이고 타지 학생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생교육주무관님도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내년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제도가 계속 내려오는 문제이긴 한데 북구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민원인이 오시면 담당공무원이 일을 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업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때 처음 오신 과장님께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질의답변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좋은 말씀입니다.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1년6개월까지 명시돼 있었는데 올해 3월 이후부터 필수 보직기간이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주 바뀌느냐면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육아휴직자가 69명이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출산, 육아 등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전보제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도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해주니까 옛날에는 복직을 했는데 요즘은 복직을 잘 안 해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내에 인사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현업부서나 사업부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바꾸려고 하고 총무과나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전보제한을 최대한 안 하더라도 기간에 맞게끔 하고요.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는 전보제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보제한을 했을 경우 사후에 감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각오하고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안전과 보건 쪽 전문 직종은 구청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에도 전문성 확보로 행정역량 강화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해당 분야마다 전문적인 공무원이 있을 것인데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안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보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이 시청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결원을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육아휴직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충원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과 접촉이 많은 분야와 안전 분야는 인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공직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항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공무직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그분이 퇴사하셨더라고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압박도 있고 1년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퇴사하셨는데 그 뒤에 바뀐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그분은 보건소 직원인데 이번에 공무직 단체협상을 통해서 타결했습니다. 내일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이번에 단체협상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공무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가능합니다.

○이진복의원 인사이동을 할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직원이 바뀌니까 양식도 바뀌더라, 그리고 이번에 바뀐 공무원은 도장을 좋아해서 도장을 엄청 많이 찍어야 하더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수인계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수인계할 때 담당 부서장한테 확인받고 현황사항이 무엇이고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일일이 적어서 합니다.

요즘 어느 부서가 도장을 찍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새로 오신 분이나 일을 잘 모르는 분이 발령이 나면 인수인계가 안 돼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과마다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솔직히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심리가 다 다르지만 옛날에는 인수인계를 잘 안 해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배운 것을 다음 사람한테 ….

요즘은 인수인계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한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해외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비성시,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와 자매결연하셨는데 올해 업무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총무과장 윤일호 국제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이정민의원 예. 왜냐하면 작년에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롱쑤엔시에 다녀왔는데 대접도 받고 친선교류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국제교류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민선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민선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자매결연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구는 1997년에 생겼는데 국제교류가 없다가 2012년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시도지사협약에서 우리한테 6개 도시를 보냈어요.

이런 도시가 있으니까 교류를 해보라고 해서 비성시, 베트남 롱쑤엔시, 터키 이즈미트시와 교류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3개 도시에서 북구가 배울 점이 많이 없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농촌 쪽이고요.

○이정민의원 농촌인데 문화적으로는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배울 게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국 비성시도 외교문제 때문에 안 가고 있고 터키도 유의국가로 지정돼서 못 가고 있는데 그동안 민간교류는 왔다 갔다 했어요.

접목할 것이 많이 없어서, 우리 구에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도시를 유럽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접촉하고 있는 곳이 독일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독일 10대 관광도시에 들어가고 굉장히 부자도시인데 북구하고 산업화 쪽으로도 맞아서 일차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 인구는 12만밖에 안 되지만 15개 국가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회신이 왔던데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대비해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가 미국 디어본, 일본 도요타시, 독일 스투트가르트, 뮌헨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 한 번 더 접촉해보고 정 안 되면 이런 도시들과 재접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자동차 테마파크 도시입니다. 자동차전시도 있고 체험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만약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결돼서 교류를 맺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가 호주와 뉴질랜드 쪽으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의장님께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자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관광해양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있고 자연을 보살피는 방법, 문화재 보호 방법, 랜드마크가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3개 시는 농촌 위주의 가난한 시입니다.

산업 관련해서도 좋지만 강동과 관련해서도 도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그런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강동이 미래먹거리라고 생각할 때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말 나온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와 자매도시 문제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시는 해오름동맹으로 시와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위상의 차이와 관련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점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경주에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담당 부서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구가 발전하려면 경주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경주 시장님과 청장님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왜 경주와 협의해야 되냐면 국도 7호선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울산까지는 돼 있지만 위에는 끊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천 수질 문제도 있고 이런 관계를 경주시장님과 청장님이 좋은 분위기에서 의논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담당 계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잘 이용하고 있고 가까운 어물동 직원수련원을 이용해서 휴양시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어물동 수련원과 콘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이 100% 이용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 직원복지가 타구·군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글로벌기업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울산에 있는 타구·군 기업과 비교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정신적인 지원도 복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는 틈새 복지라고 말을 붙입니다.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1시간 빨리하거나 늦게 하는 대신 오후에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인데 약60명이 하고 있습니다.

출근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더 ….

왜냐면 젊은 여성공무원은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밥을 못 차려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이용해서 밥을 차려줄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틈새복지를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자 69명에 대해서 업무대행이 필요하고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인력배치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출산휴가를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임시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직하는 직원도 대체를 하고 현재는 결원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복직하는 직원도 있고 대체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결원된 직원들은 없습니다.

(제179회제2차정례회-행감)

(제179회제2차정례회-행감)

○백현조의원 인력배치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궁금한 사항부터 말씀 드릴게요.

사용량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데도 금액이 적습니다.

2018년도 2,3월을 보면 사용량은 많은데 금액이 적습니다.

산정이 월마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죠?

○총무과장 윤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 고시된 금액입니다.

전력피크 시간대라고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대마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부하의 시간은 23시부터 09시 심야라서 전기요금이 제일 쌉니다. 중간부하는 09시부터 10시, 12시부터 13시이고, 최대부하는 10시부터 12시입니다.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용량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백현조의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2억2,000만 원 정도 월별 사용했던 금액들이 현재 청사만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까지 합해서 올라온 금액이죠?

○총무과장 윤일호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아니고 문화예술회관과 청사만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동별로도 전기료사용을 절약하자고 했습니다. 동 규모에 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비교하는 자료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구 청사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줄여가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 내년부터 각 과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문을 통해서 절약하는 문화를 총무과에서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윤일호 옥상에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쉽게 온수를 쓰는 것이고, 온수는 충분합니다. 온수를 쓰는 곳이 화장실, 식당이고 현재 1일 17톤 정도 온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15톤 정도입니다.

겨울은 태양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은 약80kw 정도 나오는데 전체 전기요금의 1.5% 밖에 안 됩니다.

태양광 자체는 설치를 하더라도 적게 나오는 ….

○백현조의원 비효율적이죠.

○총무과장 윤일호 비효율적이라기보다도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과에서도 에너지절약에 신경을 써서 온도기도 설치해놓고 지하기계실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남과 북의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하고 여름에는 반대인데 기계실에 설정을 온도차에 따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완벽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완벽하게는 아니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절약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8페이지, 공무원 현황표가 있습니다.

9월30일자 1,448명 인원이 북구에 사람중심희망북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중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 4명, 경증 18명 총 22명이 됩니다. 맞죠?

○총무과장 윤일호 예.

○정외경의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윤일호 예.

○정외경의원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2명은 2018년에 3.2%죠?

○총무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22명은 9월30일자 공무직 포함해서 717명이죠?

○총무과장 윤일호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595명에서 더 많이 채용을 한 상태네요. 내년에는 3.4% 해도 문제가 없네요.

○총무과장 윤일호 우리는 초과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국회에서 5%로 발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북구는 상당히 맞춰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공무원 성별 비율을 보면 8급, 7급에서는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퍼센티지가 7대 3인데 6급으로 올라가면 역전이 됩니다.

남성이 많습니다.

혹시 승급심사제도에서 여성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각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남성공무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도 일을 잘하는데, 전체 비율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 53% 정도 됩니다.

7급부터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요즘 신규공무원 들어오는 사람들은 7대 3입니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6급에 올라가도 여성이 많아져야 하는데 6급은 남성비율이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일호 남성도 휴직을 하지만 여성분들은 출산, 육아휴가, 휴직의 차이만 있지 남성이나 여성이나 승진을 할 때는 크게 차이를 안둡니다.

○정외경의원 행정6급 정도면 보통 몇 년 근무죠?

제가 알기로는 8년, 10년 정도 근무해야 6급으로 진급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일호 6급이 되려면 보통 15년 정도해야 됩니다.

○정외경의원 15년이면 출산, 육아휴직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15년 전에는 들어오는 비율이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초과해서 임용이 되지만 15년 이전을 보면 남성이 월등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6급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승진사항에 차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1-76페이지, 민간인, 공무원표창 수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장표창과 구청장표창을 보면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민간인표창은 2017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구청장표창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2017년만 266개의 표창이 나갔습니다.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표창 하나하면 상패까지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왜 이렇게 하반기에 많은가 하면 종무식 때 주민들한테 각종 성과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상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패는 7만 원 정도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는 연말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상이 많이 나갔고, 올해는 9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말이 되면 계속 많아집니다.

○정외경의원 아직까지 뒤는 모르겠는데 상이 과하게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치면 광역시에서도 종무식은 하겠죠.

○총무과장 윤일호 예. 표창은「공직선거법」에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맞출 수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 표창계획이 있어서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화장실 16개소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비데를 설치하셨죠.

청사에 비데가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19개 비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정수기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수도를 직수로 바로 쓰기 때문에 부서마다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두 개 다 임차이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복리 쪽으로 하시니까 남성분들도 그렇겠지만 여성화장실에 양치컵을 서랍장 안에 넣어놨어요.

아무리 화장실이 깨끗하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균소독기를 놓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생각해 보시고 복리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총무과장님 의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기업에서 인사를 해봤는데「남녀고용평등법」이 있죠?

○총무과장 윤일호 예.

○박상복의원 여기에는 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 차별을 둘 수가 없죠?

○총무과장 윤일호 예.

○박상복의원 주기적으로 성차별적 발언이나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특정부서에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특정성별을 더 요청하고 배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이야기되면 현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것 같아서 염려가 되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들어왔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역량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거론화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여성공무원도 시험을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남성공무원을 보내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성공무원들도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 사회를 보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하기 때문에 전혀 저는 제약을 안 받고 ….

○박상복의원 실사 그렇더라도 공론화되면 또 다른 누군가 역차별을 받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다른 시그널로 갈까봐 우려가 돼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밴드에 글을 한번 올려서 광복절 이후에 이 글을 많이 봤습니다.

‘태극기가 훼손되는 경우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저의 SNS로 많은 분들이 보내 주신 겁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저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자체에 큰 죄책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백 마디 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해외의 관광지는 다르지만 비즈니스 전쟁터에 가면 삼성로고, 현대차로고만 봐도 애국심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태극기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차바퀴에 깔려서 돌아다녀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태극기단가와 꽂이대단가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요즘 바꾸고 있는 것은 벽면부착형이죠.

효정중학교부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구역까지 자동차납품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윙바디가 큽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먼저 바꿔 주십시오. 그쪽의 훼손이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강동도 2차선 도로여서 좁기 때문에 운전기사 분들 본인이 부셨다고 찍어서 보내주신 것이 2장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이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봇대에 국기꽂이대가 차에 치여서  8,10월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상복의원 바꾼 것이 몇 개 안 돼서요.

○총무과장 윤일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강동과 현대자동차 출구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에 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관광해양개발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입찰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관광해양개발과와 문화체육과는 새한종합특수인쇄사에서 했고 공원녹지과는 동광개발에서 입찰을 했더라고요.

만약 합쳐서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입찰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절약을 말씀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다 합하면 3억 원 정도 되고, 입찰할 때 6,000만 원, 9,000만 원으로 했는데 6,000만 원의 낙찰률은 87.995%입니다.

전부 합산해서 3억4,000만 원을 낙찰해도 낙찰률이 87.995%입니다.

합하거나 분산하나 절감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물놀이장은 여름철 한 시즌만 입찰하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가정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아서 할 경우 안전이 우선인데 무시하고 했을 경우 피해가 많고, 또 예산이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도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절감은 전혀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다운동이나 동천강 물놀이 상설 시설이 있죠.

우리는 매년 약3억4,000만 원이 두 달 정도 하고 없어지는 일회성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매곡천이나 아니면 일부 건의를 준 것은 거주지랑 가까운 신답교 다리 밑에 상설로 설치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강동에 가보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물놀이 인원이 점점 줄어서 자원봉사자가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년 3억 원이 지출된다면 상설로 몽골텐트, 슬라이드장, 샤워장을 갖추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리고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각 부분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관광해양개발과도 1개소, 문화체육과 2개소, 공원녹지과에 2개소를 하는데 휴가 때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은 관광해양개발과와 문화체육과 두 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TF팀을 하든지 통합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나눠서 나가고 관광해양개발과도 나눠서 나가고 여름휴가도 반납을 하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동일한 사업이라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2-8페이지,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에 공무원 근무성적 점수조작에 많은 불만과 승진인사위원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에 배려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북구청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승진이나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불만이 있는데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단계가 복잡합니다.

과에서 부서장이 하고, 국에서 국장님이 하고,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0.1%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죠.

옛날 언론을 보면 조작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그 과정에서 편차가 나는 경우도 생깁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크게 안 납니다.

1년에 두 번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평정을 한 번 잘 받았다고 해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미미합니다.

점수를 꾸준하게 2년, 3년 동안 잘 받아야지, 한 번은 잘 받고 한 번은 못 받았다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채오의원 실점, 가점에 얽매여서 상급자 눈치를 보는 상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어떤 눈치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

○임채오의원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도 상급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도 실제로 봤을 때는 위탁을 해야 되고, 맡겨서는 전문적으로 운영이 안 될 텐데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언급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근무평정과는 별개이고 평소 직무 역량을 보면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SNS나 게시판에 올라오고요.

또 직원평가도 하기 때문에 없다고는 않겠지만 직원들은 소신껏 하고 싶은 말은 하고 건의할 때는 합니다.

옛날처럼 기죽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실·과·국 3단계에 걸쳐서 눈치를 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정도로 북구청은 조성됐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100% 좋다고는 못하지만 타구·군에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좋다고 자부합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 어른, 여성, 남성, 노인 각 계층마다 고유한 성격이나 성향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인사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아예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2020년에 일몰제가 되면 그동안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많은 도로나 공원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도시가 개발되고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곳을 나중에 매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일몰제가 되기 전에 중요한 부지를 미리 구입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 재정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공공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규모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목적이 정해져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안 정해진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수필의원 저는 혜안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채가 생기더라도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거든요. 나중에 하려면 너무 큰 예산이 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더라도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부지가 없어서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곳은 지방채를 내서라도 구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잘못하면 행정에서 부동산투기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임수필의원 명확하게 주민들 동의하에 절차를 밟아야죠.

물놀이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 여름 더위가 심해서 아이들이 물놀이시설에서 잘 놀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장을 2개소 관리하고 관광해양개발과에서 1개소, 문화체육과에서 1개소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물놀이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지만 낙찰가가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양개발과는 산하해변에서 했는데 8,600만 원이었고 문화체육과는 달천운동장에서 했는데 1억6,000만 원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물놀이장 시설이 있는 곳을 비교하면 달천운동장과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매년 차이나는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소3동에도 물놀이장 시설을 신천이나 명촌처럼 지어두면 더 적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1억6,000만 원씩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저희 부서는 각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구매, 공사, 입찰만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예. 지적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설치장소나 현재 여건에 맞춰서 금액이 책정 됐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문화체육과에 1억6,000만 원은 양정하고 달천하고 합해진 금액입니까?

2개소면 관광해양개발과와 마찬가지로 물놀이장 하나에 8,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하면 액수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매년 이렇게 할 것인지, 각 부서에 다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구청사의 전기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핵발전소 위주에서 우리가 쓰던 습관들을 많이 바꿔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는 복지를 지금까지 마음껏 누려 왔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누리기는 누리되 생활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생활로 습관화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구청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란 힘들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절약 하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분명한 수치로서 해야 되지 않나, 올해 청사에서 에너지를 100% 썼다면 2%, 3%든 줄여보자는 목표치를 정하고 추진을 하면 예상외로 그 마음의 의지가 2%를 넘는 5%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구청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부서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하려면 비용이 들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하루 1일양은 80kw가 생산되고 있고 울산에서는 우리 구가 공공기관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또 심야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22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약10시간 정도 쓰고 있는데, 심야전기는 일반전기 소비전력의 약20% 밖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전기를 어디에 쓰냐면 여름은 빙축열이라고 지하에 가면 얼음탱크가 있는데 심야전기로 얼음을 얼려서 찬 공기를 밖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남쪽과 북쪽이 복도식 청사니까 남과 북의 온도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하에 가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겨울철 남쪽은 온도를 28°로 해놓고 북쪽은 30° 정도를 해놓습니다.

여름이 되면 반대죠. 그러면 지하에서 스팀이 올라가면 각 천장에 밸브가 있어서 한 쪽 온도가 떨어지면 밸브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5층 의회사무과는 직접 여기서 켜고, 끄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자동온도 밸브가 돼 있고, 복도는 사람이 안 다니면 전등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재생이나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많은 효율화 정책을 펼쳐주시고 청사만이 아니라 보건소, 급식센터나 각 동에도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휴가 부서별 현황표입니다.

보건소에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작년 것을 총무과에서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과에서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안보셨죠. 봤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봤습니다.

○임수필의원 직원들도 아시라고 읊어드릴게요.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여직원이 10명인데 47회를 썼어요. 총무과는 20명인데 29번을 썼고, 자치행정과는 12명인데 54건을 썼고, 도서관과는 27명이 159회를 썼습니다. 복지지원과는 20명이 83회를 썼고, 농수산과는 9명인데 44회를 썼습니다.

부서마다 보건휴가를 쓰는 내역들이 많이 다릅니다.

총무과에서도 여직원분들이 보건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읊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보건휴가를 안 가면 제가 다른 벌을 주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제가 에너지절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에너지정책이 변하고 전기료도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도 상승되어서 우리가 관에서나 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시점이 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가 잘되어 있고 5가지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은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5가지 시스템에 의해서도 잘되고 있지만 더욱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말씀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부연설명은 제가 이만큼 완벽하게 청사 내에 잘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을 조금씩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도하는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우리 구가 에너지절약을 잘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동별로 같은 규모인데도 쓰는 정도가 달라서 자료를 입수해 본 적도 있고, 동별로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공문을 내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구청에서도 2억 원이라는 돈이 전기료로 나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액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와 닿았습니다.

구청의 전기사용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와 닿으니까요.

규모가 여러 곳에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런 금액들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절약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농소2동과 송정동주민센터는 태양광을 국비로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확정적입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에너지절약에 이어서 자원절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모품경비로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소모품경비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돼 있어서 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일상경비는 부서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볼펜, 복사용지는 해당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화장실에 손 닦는 티슈도 일상경비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그건 용역을 줬는데 1년에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용역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쓰는 것이 3,0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윤일호 그 부분만 별도 구매합니다.

○정외경의원 작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씻고 티슈를 보통 한 장만 안 뺍니다.

두 장을 톡톡 뽑거든요. 작은 아이디어가 한 장으로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씁시다. 자연을 살립시다.’ 이런 문구보다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손의 물을 저에게 톡톡 뿌려주세요.’ 티슈를 빼기 전에 밑에 화분이 있어요. ‘저에게 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은 가짜화분입니다. 두 번 톡톡 뿌리면 티슈가 한 장이면 돼요. 그런데 씻고 그냥 뽑아 쓰면 두 장을 쓰거든요. 작은 것부터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의원님,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북구 청사 들어오는 왼쪽에 문이 열려 있어서 사진을 한 장 찍어 왔는데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문을 열고 일하시는 분들 장소인데 소파 사진이고 바로 옆에 장비들이 있고 의자 위에 쓰레기가 같이 있고, 저는 여름에 지나갈 때마다 아저씨들이 밖에 왜 서계시는가 했더니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1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오전에도 커피 마시고 쉬고,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석유와 물품들이 같이 있어서 냄새도 많이 났고요.

사실 이곳이 민원인들도 많이 다니는 입구라서 북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쉼터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있는데 쉼터 부분을 구청 내에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협소해서 창고 정도로만 써야 될 부분인데 쉼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좋은 지적입니다.

청사 내에 증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옥상, 3층 테라스를 하고 있고 조직개편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일부 쓰고 있는 사무실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이진복의원 의자도 찢어지고 지저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연말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에 월별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 하반기에 북구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없어요.

지금은 북구청소년 오케스트라 분들이 연습을 해서 사용료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9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을 안했거나 사용을 했으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임수필의원 민선7기 개원을 하고 대회의실을 빌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회의실에 오케스트라 분들이 연습을 한다고 해서 못 한 적이 있거든요.

원래 오케스트라 분들에 대한 사용료 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작년 말에 끝나고 원래는 안 하는데 담당자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용하는 것이 잡혀 있었다면 그런 말씀이 맞고 안 잡혀 있었다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의 청렴도 항목 조사평가 기준에서 작년도 대비 올해가 1.35% 상승했고 해마다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되는지, 조사요원도 5명이나 있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는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만 이 조사를 함으로 써 직원들이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정민의원 매번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데 굳이 필요한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보지요?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예.

○이정민의원 행감 8-1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각 세대별로 상가라든지 기준했을 때, 작년 대비 올해 세금이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상가는 별도의 건물 가격은 세무과에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산정해야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정민의원 예를 들어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 주택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집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서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때 비교표준 가격표가 별도로 있는데 그 표준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특별히 민원지적과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7-1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외진 곳인데 발급건수가 왜 이 만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용객이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인구 비례해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북구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돼 있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백현조의원 가까운 신천 하나로마트도 있는데 유독 여기가 많네요.

그렇다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보는데, 농소2동 주민센터는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서 한다는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는 안 해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농소2동은 주차장이 넓고 이용이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5개소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북구가 많이 설치됐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수치상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북구, 지역 첫 점자민원 편람이 제작돼서 배부한다고 기사가 났던데요.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해서 한 발 앞서 나가시는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 시작이 울산에서는 처음 하는 것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7-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교체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예.

○정외경의원 보통 몇 년 정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5년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교체시기가 한참 뒤에 있는 게 이번에 한꺼번에 교체됐네요?

16년 쓰고 교체되고, 13년, 7년이 두 대, 10년 된 게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공무원 행정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컴퓨터도 해당되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만 바꾸면 자주 바꿔야 되지만 이 자체는 ….

○정외경의원 16년 동안 쓴 것에 비해서 7년만 쓰고 교체한 것은 너무 일찍 교체한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제가 오기 전에 교체를 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7-3페이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채용 조건에 북구 지역민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예.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은 타 지역 사람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북구민으로 채용을, 여기에서 하는 일이 전문직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전문직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업무보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을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개별 토지특성을 조사한다든지 물론 담당공무원이 조사해서 보조만 해야 되겠지만 담당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조건에 그런 게 첨부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예.

경력 우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했던 분을 보통 채용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런 게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사람들한테는 취업의 문을 자꾸 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도요.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보조라서 눈여겨봤는데 업무할 때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이지만 챙겨서 북구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강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실제 주거지역은 서희스타힐스, 효성해링턴 이 있는 메인 상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바게뜨, 새마을금고, 농협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할 때 여기에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도 출력할 수 있는데 저녁에는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실제로 아파트 밀집지역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추가 설치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측면이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보려면 관공서에 설치하는 게 적정합니다.

○박상복의원 그런데 금융기관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설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메인상가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주민센터는 다른 동하고 특이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한 번 나가고 나면 10명 내외 이의제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한테 이의제기하는 분만해도 10명이 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난리시거든요. 가만히 있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보면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보 자체를 안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울산이 8% 정도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나름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인데, 특히 아파트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가는 낮아지고 공시지가는 오르다 보니까 심리적 부가 박탈되는 상태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표준지 상승력만큼 개별공시지가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만 올라간다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산출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저는 의견 반영보다는 공시지가가 나가고 나면 의원들한테 문의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10건이 넘는데 실제로 이의제기가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데 대해서 벽이 높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아예 관은 두드려봐야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채오의원 민원지적과 하면 많은 지자체에서 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다 멋지시고 인물이 좋으시고 직원들이 보통 민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 (웃음)

어쨌든 민원지적과가 구의 얼굴이고 직원들이 실제로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힐링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적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돼 있는데 억지를 쓰면서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민원지적과만 따로 해서 힐링체조도 하고, 마산도 민원지적과 직원들과 구청장님이 따로 도시락 토크도 하고 힐링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대책이나 인사상 인센티브 등 과 자체로도 노력하고 아니면 구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원 7-7페이지 보면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또는 힐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해서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힐링교육을 2회 시행했습니다만,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면 점심시간 보장이 어렵고, 직원들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저도 신경 써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과하려면 개발이익이 됐다는 증거를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개발이익환수는 각종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적정지가 보다 높은 개발이익이 났을 때 차액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수필의원 해줄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을 보고 찾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규모를 보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도시지역에는 1,000㎡ 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2,500㎡이상 개발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 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느 부지에 산단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얼마 정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개발종료 시점지가에 개발개시 시점의 지가를 빼고 그다음에 개발비용을 공지해 주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공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과마다 보건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많아서 여성들이 당연하게 써야 될 문화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일이 힘들어서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미적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쓰는 문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보건휴가는 여성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민원지적과는 여직원이 23명이 근무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55회를 썼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낮습니다.

다른 과에 봤는데 기획홍보실 10명 있는데 47회를 썼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2명 54회, 농수산과는 9명 44회, 복지지원과는 20명에 83번을 썼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민원지적과는 23명이 근무하는데 55회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권장해 주시고 간부님들도 앞장서서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직장문화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울산 북구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는 개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시장 관리에 대해서 4/4분기에 대상이 65개소인데 지도 점검이 끝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선정하는 게 무작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곳을 먼저 하고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하고, 시에서도 합동 점검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 업소는 공지하고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불경기여서 지도 점검이 나오면 화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이을 한 집에서 하고 나오면 다른 집과 서로 공유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문을 잠근다거나 아예 퇴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물론 점검을 하면 다른 업소는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한 번 점검했던 업소는 중복점검을 하지 않고 만약 오늘 자고 나면 차후에 다시 한번 더 나가서 점검해 보고 그래도 문을 닫고 안 나오면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단속합니다.

○이진복의원 12월이 되면 송정지구나 이쪽으로 부동산을 개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있거나 그 안에 직원들이 상주하거나 중개보조원들이 있는 곳 아니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오늘 일간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서 점자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데 관련과 맞지요?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울산 지역 최초로 점자민원책자를 발간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예.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협업을 많이 하던데, 우리 북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4개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 편중돼서 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주언 타구는 편중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많이 낮추는 사업을 하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주언 언론을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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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농소1동장                  김근철

농소3동장                  김도원

효문동장                   오세천

양정동장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