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 변경(안 제3조제3항)

○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 안 제3조제4항 신설은, 현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추세인데 반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조문에도 오류(‘각 호’가 아니라 ‘제3항 각 호’)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