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4. 26.(금)

(제181회임시회-본회의 제5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  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 12.

라. 심의기간 : 2019. 4. 16. ~ 4. 2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4. 12.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백현조 위원

○ 간  사 : 이진복 위원

○ 위  원 : 임채오 위원, 박상복 위원, 정외경 위원,

이정민 위원, 임수필 위원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		%
계		355,585,042	100.00	314,081,758	100.00	41,503,284
일 반 회 계		352,008,098	98.99	311,948,333	99.32	40,059,765
특 별 회 계		3,576,944	1.01	2,133,425	0.68	1,443,519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9,348	0.05	162,820	0.05	26,528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5,700	0.02	53,600	0.02	2,100
	폐기물처리시설	837,770	0.24	7,134	0.00	830,636
	주 차 장	2,494,126	0.70	1,909,871	0.61	584,255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3,555억 8,50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억 32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19억 4,833만 3천원보다 400억 5,976만

5천원이 증가된 3,520억 809만 8천원으로 12.84%가 증액됨.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억 3,342만 5천원보다 14억 4,351만

9천원이 증가된 35억 7,694만 4천원으로 67.66%가 증액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세외수입 11억 4,390만 9천원, 지방교부세 19억 239만 1천원,

보조금 254억 8,284만 8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1억 3,861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 등에 14억 4,35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32억 9,453만 6천원

∙ 문화및관광 분야 25억 5,861만 5천원

∙ 사회복지 분야 221억 9,774만 1천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32억 4,437만 1천원

∙ 수송 및 교통 분야 37억 5,92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 분야에 5억 9,52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

220억 8,900만 5천원,

∙ 자본지출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57억 735만 7천원,

∙ 예비비및기타로 23억 5,031만 1천원 등이 증액 편성됨.

□ 심사의견 요지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시 질 높은 서비스 품질 기대, 전문경영인     경영에 따른 지방재정 도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공단 이관 시 이용자 부담 증가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염포운동장 준공 이후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염포동에 운동장이 조성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체력단련과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염포운동장 준공 이후 차양막 보완, 관리동 설치 등 주민 의견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우가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활동도 하지 않는 사무장에게 월급 명목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해 온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한 우가어촌체험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연중 운영 방안 및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노동역사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특히, 현대 노동역사를 넘어 달천철장·소금포 노동역사,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노동역사, 북구의 노동역사 등을 아우르는   노동역사의 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도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꽃도시조경팀이 신설되어 도시 꽃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서별·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부서별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특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   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계수조정 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