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10. 검토보고서 ----------------------------------------------------- 11.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 12. 검토보고서 -----------------------------------------------------	2면 5면 7면 14면 16면 22면 24면 31면 34면 39면 41면 48면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5	제출년월일 : 2006. 11. 17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조언

○ 새로운 정책발굴 및 대안 제시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방법(안 제7조)

라.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근거법규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2006. 11. 6 ～ 11. 15(1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

2.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3. 기타 구정의 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위촉) ①협의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회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분과위원회는 기획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정수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안건 발생과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새로운 중요정책입안 등 제2조와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25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 이루어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조언

○ 새로운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방법(안 제7조)

라.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구청장이 구민들의 소리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견을 수  렴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문기관 설치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요정책 수립에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추진한다면 행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는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북구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 아무튼 북구 행정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여론과 자문을 듣고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청장의 생각은 북구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	제출년월일 : 2006. 11. 17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공포됨에 따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 기증품 취득시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조례안 제11조)

3.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10. 26 ~ 11. 14(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을 “영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및 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보건소장 및 동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 “조제”를 “작성”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 본문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① ～ ②(생략)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생략) ＜신 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 ----------------------------- -----------------------------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 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의하여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삭 제>
제18조(불용품의매각) ⓛ ～ ③(생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1의 규정에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ꡒ감정기관ꡓ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매각) ⓛ ～ ③(현행과 같음) ④----------------------------- ----------------------------- ----------------------------- ----------------------------- ----------------------------- ----------------------------- 영 제78조제2항의--------------- --------------------------- ---------------------------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 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 ----------------------------- ----------------------------- ----------------------------- ----------------------------- ----------------------------- --------------------. ②---------------------------- ----------------------------- 물품관리관--------------------. ③ --------------------------- ------------------------------ ---------------- 물품관리관---- -------------.
현 행	개 정 안
④보건소장 및 동장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 ---------------------------- ---------------------------
제26조(장부의 조제)①비품관계 장표 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것은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장부의 작성)①------------ ------------------------------ ------------------------------ ------------------------------ ----------------.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
제 5 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 5 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

의안 번호	26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물품관리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조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 기증품 취득시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조례안 제11조)

3.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5.08.04 공포, 2006.01.01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2005.12.30공포,  2006.01.01시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09.22공포, 2006.09.22시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09.25공포,         2006.09.25시행

○ 물품관리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2005.11.24)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물품관리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법률 제7665호로 2005. 8. 4자 제정되어 2006. 1. 1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직원들과 사전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되어

○ 우리구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물품 관

리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물품전체를 물품관리관(회계정보과장)이       관리 하던 것을 부서의장을 물품 운용관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 기부금품의 취득에 있어 자치단체장이 수령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울산

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주 내용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9	제출년월일 : 2006. 11. 17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과 구민 모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정착시켜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사정구민의 책무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기능

∙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노사

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안 제4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6조)

라 회의운영

∙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

(안 제9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9조제3항)

3. 근거법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자료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10. 26 ～ 11. 14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 안의 근로자․사용자․울산광역시북구 및 구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근로자․사용자․울산광역시북구 및 구민(이하 “노사정구민”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정구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지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구민을 대표하는 자

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관련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이행의무) ①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 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29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과 구민 모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정착시켜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사정시민의 책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기능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노사문        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안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안 제6조)

라 회의운영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안 제9조 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안 제9조 제         3항)

3. 관련법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하고자는 내용으로

○ 울산은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 후 근로자

와 사용자 간에 매년 크고, 작은 노사분쟁이 발생하여 경우

에 따라 시민들에게 까지 불편과 고통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       습니다.

○ 이를 우선 대화로서 해결점을 찾는데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행정

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 상       생의 신 노사 협력 체제를 이루고자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임으로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신뢰가 존중된다면 대화로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울산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0	제출년월일 : 2006. 11. 17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는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입주민들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도로, 하수도, 경로당 등)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주택법」개정(2003. 11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사원임대 및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나. 지원대상 등(안 제4조)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별표3제1호에 의한 주차장 추가 설치

◦ 보안등의 유지 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

◦ 단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수목의 전지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 방법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여부,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도시경제국장

◦ 위원자격 : 사업시행 부서의 장, 구의원,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전문가

◦ 위원의 임기 : 2년

◦ 위 원 수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마. 지원신청 및 교부(안 제9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3. 근거법규 :  「주택법」제43조제8항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아래 참조

- 예고기간 : 2006. 10. 23 ~ 11. 13(20일간)

의 견 제 출 (기 관)	조례안	의 견 내 용	검 토 결 과
아파트 연합회 울산지회 북구지회장 (조태환)	제4조 (지원범위)	단지 내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와 그 부속 시설물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안으 로써 재정상 수용 곤란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를 설치까지 확대 요구
		부담비율(구부담:자부담)을 50% : 50%에서 70% : 30% 확대 요구
		공동주택 수목의 전지는 자체해결 하고 전지된 폐목 처리
	제6조 (위원구성)	전국 아파트 연합회 울산 북구 지회 에서 추천하는 자 요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 하는 자 변경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사택 및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의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별표3제1호에 의한 주차장 추가 설치

2.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4. 단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5. 수목의 전지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 여부 및 규모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울산광역시북구 소속 공무원 3명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 중 4명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으로 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의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정산보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주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 요 예 산		비 고
계
도 로 분 야 (가로등포함)
하 수 도 분 야
기 타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물량산출근거 등)

의안 번호	30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우리구는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입주민들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도로, 하수도, 경로당 등)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주택법」개정(2003. 11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사원임대 및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나. 지원대상 등(안 제4조)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별표3제1호에 의한 주차장 추가 설치

◦ 보안등의 유지 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 수목의 전지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 방법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여부,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도시경제국장

◦ 위원자격 : 사업시행 부서의 장, 구의원,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전문가

◦ 위원의 임기 : 2년

◦ 위 원 수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마. 지원신청 및 교부(안 제9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3. 근거법규 :  「주택법」제43조제8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주택법」제43조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여

공동주택 비용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비록 우리구가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원은 형편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공동주택 내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및 장애인 편의 시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 같이 개인 소유인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수목전지 비용까지 지원은 단독주택과 형편성에 맞지 않으며

○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로수 및 공원관리비는 점점 축소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가로수 전지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하여 가       지치기도 다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공동주택 수목전지 지원비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으며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며

○ 주차장 설치 지원비도 1994.12.31이전 건축에 대하여는「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어린이놀이 시설 등을 축소하고 주차장 시설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할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도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단독주택만 추진하던 사업을 실적이 부진하여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2006. 4. 6자 일부 개정하여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 제외되는 아파트는 300세대가 넘는 11개아파트 단지만

해당 되면 다세대 아파트로 자체 운영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됨으로 주차장 설치지원도 재검토 가 요구됩니다.

▶ 참고사항 ◀

○ 2007년도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 담장직각 : 110만원       - 대문직각 : 120만원

- 담장평형 : 150만원       - 경계담장 : 150만원

- 아파트(300세대미만) : 1면당50만원 최고2천만원까지

○ 관내 300세대 초과 아파트(94년도 이전건축)

- 농소1동 대하 그린아파트   : 411세대(93. 07. 31)

- 농소1동 무지개 아파트     : 378세대(93. 10. 27)

- 농소1동 문화청솔 아파트   : 426세대(94. 12. 08)

- 농소1동 성우 현대아파트   : 499세대(93. 09. 03)

- 농소2동 매곡 현대아파트   : 826세대(94. 10. 06)

- 농소2동 신동 아파트       : 330세대(93. 05. 07)

- 농소2동 약수 제일아파트   : 364세대(92. 11. 11)

- 농소3동 원동 현대아파트   : 432세대(94. 07. 15)

- 화봉동  동아 청구아파트   : 608세대(94. 12. 06)

- 화봉동  한우리 아파트     : 468세대(94. 05. 25)

- 연암동  벽산 늘푸른아파트 : 828세대(94. 08. 23)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1	제출년월일 : 2006. 11. 17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개정 2005. 8. 4)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1미터구간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 쌓음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관리토록 함

3.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 수렴

- 2006. 10. 25 ~  11. 14(20일간) :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5조 관련)

의안 번호	31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개정 2005. 8. 4)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1미터구간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 쌓음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관리토록 함

3. 근거법규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은「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 의하면 제설작업 및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본 제정안은 제1조 목적에 대한 설명에 이어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법 예고  한바 성숙된 주민들의 인식으로 내 집앞 눈치우기는 내가 하여야한다는 책임감을 인정하고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 단독주택 대부분 관리자가 고령자로 마루청에서 대문까지 제빙작업도 힘 드는데 도로부분까지 제설은 무리가 따름으로 만일 부상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따를 것이며.

○ 건물주를 책임 1순위를 주지 않고 통, 반에서 자발적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젊은 세입자를 독려 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순위가 건물주, 관리자 순으로 정해짐으로 젊은 세입자들은 제빙작업에 불참은 물론 법을 악용하여

○ 만일 건물주가 제빙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눈 온지 수 시간 뒤 길을 가다 고령자 집 앞에서 넘어져 부상 입다 하고 가정 할 때

○ 건물주에게 당신은 자기 집 앞 제설 제빙 작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아서 부상을 입었다고 치료비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유발 시킬 수 있으며

○ 조례로 제정하였으므로 제빙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책임 까지

지울 수 없으므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여야 할 몫임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2	제출년월일 : 2006. 11. 17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풍수해가 예상되는 무분별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주민 홍보 강화(안 제5,6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작성 및 침수위 표시

-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위험예상 표지판 설치

○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따른 예외 규정(안 제7,8조)

-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

-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3.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10. 25 ~ 11. 14(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북구청, T. 052-219-765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북구청, T. 052-219-765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의안 번호	32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풍수해가 예상되는 무분별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주민 홍보 강화(안 제5,6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작성 및 침수 위 표시

-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위험예상 표지판 설치

○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따른 예외 규정(안 제7,8조)

-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

-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3.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4.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 우리구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염포로 현대자동차 정문 앞 12,532㎡(3,781평)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명촌 배수장일원 18,846㎡ (5,701평)등 두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 풍수해 취약지역에 무분별한 건축 및 형질변경을 사전에 막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취지로는 좋은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재해 취약 지역으로 풍수해시 마다 재산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조상이 물려준 재산과 내가 살아온 지역의 애착심 때문에 선뜻 떠나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 온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 이제 와서 행정에서는 대책을 세운 것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시까지 행위 제한을 한다면 주민들로서는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