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4호) ○ 복지경제국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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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217만4,000원이 증액된 1,491억2,64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0억8,735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3,905만7,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3,573억98만7,000원 중 51.62%로 기정 예산 대비 9억3,854만7,000원이 증액된 1,844억2,11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3억8,213만6,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억3,90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6,349만6,000원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 보상금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8,349만6,000원입니다.

179페이지, 성립예산은 기정예산 42억1,602만8,000원에서 1,863만7,000원이 감액된 41억9,7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맞춤형 문화탐방 워크숍 2,000만 원과 문서세단기 구입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545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수 2,445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5억3,574만6,000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7억2,349만9,000원이 감액된 528억1,224만7,000원입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5억5,254만6,000원보다 28억5,920만3,000원이 감액된 586억9,33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1억605만4,000원, 장애인연금 5,566만7,000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비 5,61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8억3,301만5,000원, 노인회관 신축 건립비 19억4,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2,216만 원, 생계급여 1억6,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7억1,021만1,000원에서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 여성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2억6,419만3,000원이 증액된 709억7,440만4,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6억1,634만1,000원보다 45억5,201만2,000원이 증액된 811억6,835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6,211만7,000원, 아동수당 2억2,705만5,000원, 보육료 49억1,833만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4,300만 원,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5억7,60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4,5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32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7,475만8,000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과징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착한가격업소 착한환경구축사업 시비 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3,460만6,000원이 감액된 32억4,015만2,000원입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5,017만6,000원보다 1억9,783만4,000원이 감액된 50억5,234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2,893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5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707만5,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5,153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 1억3,757만4,000원, 공인노무사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6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2,761만3,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237만3,000원이 감액된 85억2,524만 원입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8,769만9,000원보다 2억707만 원이 감액된 157억8,062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밭농업 직불제 1,263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 축사시설 지원 4,050만 원, 공공비축미 및 RPC 자체수매 운송비 지원 1,173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 2억6,1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3,581만3,000원, 학교급식지원 2,317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8,302만6,000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332만8,000원이 감액된 8억5,969만8,000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3,051만8,000원보다 4,707만1,000원이 감액된 16억8,344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6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관리 공공운영비 3,05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 56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9,195만5,000원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만8,000원이 증액된 40억9,211만3,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억9,191만 원보다 2억8,527만9,000원이 감액된 118억66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2,899만2,000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차량선박비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대행료 5,000만 원, 환경미화원 보수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8,152만1,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2만9,000원이 증액된 1억8,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페이지, 맞춤형 문화탐방 워크숍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국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맞춤형 문화탐방 워크숍을 추진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별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히 사회복지업무 추진 시 악성 민원 등 스트레스가 많은 복지업무 담당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1월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제주도 일원에서 28명의 직원들이 민원 및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 문화탐방, 직원상호간 소통과 정보를 교류하는 맞춤형 힐링 문화탐방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2페이지, 노인회관 건립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구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여 2018년 당초예산과 2회추경에 부지매입비로 총 19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10월 노인회관 건립을 포함한 도시과의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실행계획 타당성평가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도시과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 노인회관 건립을 변경추진하게 되어서 19억4,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과에서는 동 사업비 100억 원 중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3회추경에 4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체사업 계획에 맞추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일반회계 18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회관만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다른 시설물도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라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10월에 최종 확정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계획했던 경로식당, 사무실, 실버카페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걱정돼서 어쨌든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만 1층에 약간의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회장님 그리고 화봉동, 연암동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의견을 조율하셔서 회관이 도시과로 넘어가는데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업추진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87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이 삭감돼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 증액되는 부분은 12월 말까지 최종 수요분을 반영해서 증액되고요. 감액되는 부분도 12월 말까지는 최종수요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모자라면 다른 쪽에서 당겨오는 구조이고 또 남는 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보충해주기 위해서 감액하는 부분이라서 12월 말까지는 소요 부분만큼 책정된 겁니다.

○임수필위원 실제로 수요되는 부분이 적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추계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되겠다 싶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가족정책과 심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동 방치 사망사고 등으로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올해 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지원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1대 차량당 20만 원씩 총 192대분으로 3,84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으로 차량 운행 후 운전기사가 항상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을 하게 됨으로써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등·하원을 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정책 연수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감액사유가 중국 비성시와 방문에 대한 일정을 협의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비성시와 일정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일정이 바빠서 11월로 요구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1월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의 절반이 일정이 안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여성리더 정책 연구를 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롱쑤엔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성시만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013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당시에 자매결연도시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베트남, 중국 외에 다른 도시와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을 한정해서 집행하지 마시고요. 취지가 여성리더들이 가서 선진문물을 가서 보고 배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당초 취지는 자매결연도시와 교류가 목적이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교류가 목적이었지만 1,000만 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이런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좀 오픈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심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노사민정 화합 한마음 음악회 관련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가을에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근무시간 단축과 가족단위 저녁이 있는 삶, 회식 자제 등 여가생활 향유 방식의 변화, 지속되는 자동차산업 경기 불황으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참여 저조와 행사개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많아 행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년도부터 폐지하고 행사 폐지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은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등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회적기업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7개 기업에 보조금을 내려보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올해 7개 기업에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한 기업당 예산을 얼마나 내려보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1인당 월180만 원입니다.

○백현조위원 각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아직 정산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백현조위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적기업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고용노동부와 협업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지 또 집행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인턴을 고용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현지조사해서 보고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노사민정 화합 한마음 음악회 3,000만 원이 삭감되는데요. 내년에도 사업이 안 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매곡공단, 달천공단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서 만든 행사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당초에는 근로자분들이 모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참여율도 떨어지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공단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음악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주나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만 원을 계속 살려서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희가 산단별로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미니음악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개최 방식을 검토했으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쉬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문화나 여가를 즐겨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분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 기회를 빼앗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음악회에 참석 안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참 많은 강연회와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에 행사일정표를 배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행사가 있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못 찾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231쪽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도 삭감됐는데요. 취약계층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18년도 울산의 일자리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사업공모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구비 항목에서 삭제라는 말씀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삭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프로젝트 사업공모에서는 얼마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업 수행기관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인데 3억 원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한 파트에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회적기업은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의 일정한 자격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정외경위원 사회적기업에 홍보는 많이 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창업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국·시비가 줄어서 금액이 삭감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국비 75%, 시비25% 매칭인데 일부 사회적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지원금도 축소됐다는 말씀이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같은 건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정외경위원 그것 말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도 연동돼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수산과 심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TMR 사료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늘어나는 사료비 부담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사료에 대한 생산과 이용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1,600만 원을 편성하여 TMR 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조사료 이용량 감소, 관내 TMR 사료공장 운영중단 등으로 매년 신청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말까지 희망물량을 파악하여 1,2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계속되는 신청량 저조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과, 환경위생과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인 259쪽, 우편요금 삭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대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2회로 나누어서 3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납한 건은 5월과 11월에 각각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때도 체납하는 건은 6월과 12월에 압류예고문을 보내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과 독촉분 우편요금 예산은 2,69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3만2,205건, 독촉분 1만0,638건, 압류예고 5,429건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소유자가 동일인인 2건 이상의 고지서 8,424건의 고지서를 묶음으로 발송하여 우편요금을 3,381만 원 절감하였고, 독촉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팩스 전송 등 고지 방식을 다양화하여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상당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60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는 2017년5월 식약처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올해 지자체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탁 인증을 식약처에서 직접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시·구비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260쪽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이 당초보다 2,5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책정할 때 과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쪽에서 빠진 것입니까?

용역업체에 민간위탁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3억8,000만 원인데요. 보통 낙찰률이 87%쯤 되는데 낙찰잔액입니다.

당초에 낙찰되고 나서 바로 삭감해야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과, 환경미화과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1페이지, 하단부의 재료비 중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본 세출예산은 재료비 3억247만 원에서 2,899만2,000원을 증액하여 3억3,146만2,000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2018년도 기정예산 3억247만 원으로 종량제 봉투 367만 장, 공공용마대 8만5,000장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예상치를 초과하여 발생됨에 따라 추가소요 예상치를 산정하여 향후 필요한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이번 3회추경에 2,899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27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압착식 진개차(5톤) 구입하셨는데 261만3,000원 삭감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올해 차량 6대를 구매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압착식 진개차를 구입한 데서 삭감이 ….

○정외경위원 원래 금액 올리실 때 차값 계산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삭감돼 있기에 어떤 사항에서 ….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삭감을 합니다.

이번에 압착식 진개차(5톤)을 구입한 것에 대한 집행 잔액 261만3,000원 삭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원래 차값 올릴 때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삭감된 것은 한꺼번에 여러 대를 구입해서 할인된 금액인지 ….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원단위까지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구입해서 수수료 등 전체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외경위원 283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50명) 기본급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기존에 근무하시고 있는 미화원들 금액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2억 원 삭감이유는 연초에 명예퇴직하실 분들을 조사합니다. 명퇴하실 분 1명 1억 원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약2명 정도를 항상 예상치로 잡습니다. 1인당 5,000만 원씩 2명 해서 합계 2억 원이 됩니다.

언제 중간정산, 명예퇴직 신청을 하실 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관하다가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지원대책 관련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 명을 지원했다는 형식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서 효과를 수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9년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마다 효과가 있는지 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중간점검은 물론이고 연말에 성과분석표를 만들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번에 특정 지역에 공공기관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행정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기고 또 울산도 혁신도시라고 해서 많은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염포·양정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입점하실 때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특정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런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청소년시설도 증강 배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시설이 농소권, 화봉권에 집중돼 있고 염포·양정은 조금 미흡합니다.

염포·양정, 농소1동 이런 구도심에는 부유층이나 좋은 시설이 안 오고 취약계층들이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안배를 잘해서 도시의 복지균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도 있어야 하겠지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있음으로써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서 점심을 드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건축법」에 보면 E등급이 아니면 아파트가 열악해도 재개발 논의조차 못 합니다.

돈은 조금 더 들겠지만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설립되면 그 주변이 살지 않습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에 즈음해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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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미화과장                 김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