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울산장애인조례개정 추진연대로부터 조례 중 일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지적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적 비하표현인 “심신장애” 용어 삭제 (안 제5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관련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로부터 조례 중 일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의 “심신장애” 문구를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장애인의 차별적․비하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