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구정목표를 실현하고자, 규제개혁 업무를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자 함.

나. 어물보건진료소의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실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나. 별표 어물보건진료소의 주소 개정

∙ 북구 아름1길 28-2 → 북구 아름1길 21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국장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1.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신설한다.

6.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8-2 (어물동)”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8-2 (어물동)	당사․ 어물동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 어물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붙임 1. 현행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8과 80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6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44	412	13	38	81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자치 행정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창조 경제		환경 농업		환경 관리		환경 미화			건설 행정		안전 관리		도시 행정		공원 녹지		교통 행정		건축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주민 자치		관광		중앙 도서관		재산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기업 지원		농수산 유통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민방위		도시 계획		산림		교통 지도		주택
																																													보건행정과
홍보			재무		평생 교육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취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지원		해양 개발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정보 관리		도시 개발		수변 공원		교통 과징		공공 시설
의회 법무			재산 관리		창의 놀이터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지방 소득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수산 진흥		위생 지도					생활 민원		정보 통신		도시 재생						광고물 관리				보건행정		예방의학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금연지도
감사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체납 관리							드림 스타트				축산 원예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붙임 2. 개정(안)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8과 81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6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53	419	13	38	83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자치 행정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창조 경제		농업 정책		환경 관리		환경 미화			건설 행정		안전 관리		도시 행정		공원 녹지		교통 행정		건축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주민 자치		관광		중앙 도서관		재산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기업 지원		농수산 유통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민방위		도시 계획		산림		교통 지도		주택
																																													보건행정과
홍보			재무		평생 교육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취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지원		축산 원예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정보 관리		도시 개발		수변 공원		교통 과징		공공 시설
의회 법무			재산 관리		창의 놀이터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지방 소득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해양 개발		위생 지도					생활 민원		정보 통신		도시 재생						광고물 관리				보건행정		예방의학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금연지도
감사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체납 관리							드림 스타트				수산 진흥							기전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