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4(수)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농수산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18,951	3,659,788	2,159,163	59.0
세외수입	362,000	269,000	93,000
보조금	5,456,951	3,390,788	2,066,163

∙ 세입예산은 58억 1,895만 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6억 5,978만 8천원 보다 59.0%가 증가한 21억 5,91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 내역은

- 국고보조금 ------------------------------------------------- 3,200,684천원

- 시비보조금 ------------------------------------------------ 2,256,267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585,293	6,880,608	3,704,685	53.8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650,581	1,898,203	752,378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3,941,844	1,787,701	2,154,143
축산 경쟁력강화	787,038	528,428	258,61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927,030	777,670	149,360
학교급식지원	1,984,791	1,642,991	341,800
행정운영경비	294,009	245,615	48,394

∙ 세출예산은 105억 8,529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8억 8,060만 8천원 보다  53.8%가 증가한 37억 46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 500,000천원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207,000천원

- 쌀소득보전 직불제 -------------------------------------------- 350,000천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 350,000천원

- 어업인편의시설 및 어항환경개선시설 설치 ------------- 200,000천원

- 한우공동 판매장 지원 ----------------------------------------- 163,200천원

-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 313,880천원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1,784,511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여성어업인 육성(2,400천원/p.511~512)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사업(60,000천원/p.511~512)

- 여성 어업인 육성을 위해 금회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에 있어 2008년도 1개소, 2011년도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회 신규로 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요구함에 있어, 해저 수산물 채취 작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현황과 금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여성어업인 육성 건은 탈의장 시설관리유지비로 보이는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한우공동판매장 지원(163,200천원/p.518)

- 로컬푸드 등 지역 축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금회 한우공동판매장 지원을 위해 1억 6,320만원을 편성요구함에 있어, 이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위탁 경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판매장 위치, 시설 규모, 지원비율 등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 친환경 급식 박람회(10,000천원/p.524)

- 내년도 친환경 급식과 관련하여 새롭게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건에 대한 추진배경과 개최시기, 장소, 주요 행사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전국 타 지자체의 경우, 보다 내실 있고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아토피 예방 홍보와 치료세미나 개최 등 타 행사와 병행 추진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 구의 농도한마당 등 타 행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100,000천원/p.525)

권역별 저온저장고 설치(16,200천원/p.525)

-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011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는데,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한 설명과 금회 1억원(자부담 1억원 별도)을 편성요구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권역별 저온저장고 설치에 있어, 구비 6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데 설치 목적, 설치 대상(위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