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문구 신설․변경․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2조(도로명주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6조(정보의 공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제18조(서식)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수용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변경․삭제하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