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3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213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1. 제정이유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및 「민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표시 삭제(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3.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제15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7. 20. ~ 8. 9.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부터 만 12세”를 “6세부터 12세”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만 19세이상 북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19세 이상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18세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ㆍ 3. (생 략)	제2조(정의) ---------------- ------------------------ ----. 1. ------- 65세 ----------- ----------------------- ----------------------- ----------------------- -----------. 2. ㆍ 3.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 65세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제3조(지원대상) ------------- ------------------------ -----------------------------------------------------------------------------------------------------------------------------------------------------------------------------------------------. 1. ------------------- 65세 -------------
2. 〜 4. (생 략)	2. 〜 4.(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6세부터 12세 ----------------------- ----------------------- -----------------------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18세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만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의 요청) ① -------- ------------------------- ------------------------- ------------. ----------- ------------------------- 19세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만 65세 이상인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진료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진료건당 30일 이내 처방받은 환자에 한해 투약 1일 진료수가를 적용	9. ----------------------- 65세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구민	제5조(지원 대상) ------------ ------------------------- ------------------------- ------------------------- ------------------------- -------. 1. 60세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27]

만 나이의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6급 노은정(241-7131)

의 안 번 호	153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제정이유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및 「민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만□표시 삭제(안 제1조 ∼ 제10조)

4.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제15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인 「행정기본법」제7조의2 및 「민법」제158조가 개정·시행됨에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10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 명시 및 상향(안 제2조제1호)

: (당초)「청년기본법」제3조제1항 → (변경)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명시 (안 제8조)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라. 우수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제3조, 제14조, 제2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 의견제출 없음.

○ 2023. 7. 20. ~ 8.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각각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 경제·사회·문화 -------------------------------------------------------------------------------.
3.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 경제·사회·문화 ------------------------------------------------------------------------.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 경제·사회·문화 -------------------------------------------------.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② --------------------------------------------.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2. --------------------- 가. 경제·사회·문화 ---------------------------------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 사람
<신 설>	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 경제·사회·문화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김윤경(241-7717)

의 안 번 호	154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개정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 명시 및 상향(안 제2조제1호)

: (당초)「청년기본법」제3조제1항 → (변경) 19세 이상 ~ 39세 이하

나.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명시(안 제8조)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라. 우수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4.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3조, 제14조, 제2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청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등을 위하여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수혜자를 늘였고,

- 위원회 구성에서 임명직 공무원을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참여위원을 구체화하였음.

- 안건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 등과 유공자 포상 조항을 신설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단서에서 조례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4조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서 청년발전 유공자 및 모범 청년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청년의 나이 규정 참고자료

근거 법령 조항 및 조례 등		청년의 나이	비 고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0세 미만
청년 기본 조례	울산시, 울산 중·남구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 동구, 울주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19세 이상 34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8세 이상 40세 미만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 준용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55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당초)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소요예산 : 19,000백만원(국비 3,900 시비 4,550 구비 10,550)

※ 부지매입비 6,000  공사비 11,000  기타 2,000

∙ 취득재산

- 토지 : 82,930㎡(운동시설 29,600  주차장 6,000 도로 등 47,330)

- 건물 : 연면적 170㎡(2층)

○ 취 득(변경)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700백만원(국비 3,221 시비 5,229 구비 11,250)

※ 보상비 6,700(부지매입 6,615, 기타보상 85)  공사비 11,200  기타 1,800

∙ 취득재산

- 토지 : 84,169㎡(축구장, 주차장, 화장실 등)

- 건물 : 연면적 99.14㎡(화장실 및 관리실)

∙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을 위한 분할, 감정평가 및 측량과정에서 토지면적의 증감 등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변경되었고,

- 당초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축구장 조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북구는 1997년 자치구 신설 당시 인구 10만여명에서 현재 약 22만 여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용    도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700백만원(국비 3,221 시비 5,229 구비 11,250)

∙ 보상비 6,700백만원(부지매입 6,615, 기타보상 85), 공사비 11,200백만원, 기타 1,8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4필지, 84,169㎡

- 건물 : 연면적 99.14㎡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82,930	6,000	202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	토지	답	201	727	5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박oo
2	토지	임	산99	1,395	10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이oo외2
3	토지	임	산124-1	9,582	69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방oo
4	토지	임	산125-1	4,050	29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허oo
5	토지	임	산126	9,223	667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학oo
6	토지	임	산127	3,541	256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7	토지	임	산127-1	7,116	515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외1
8	토지	임	산127-6	4,695	340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9	토지	임	산127-8	3,731	270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10	토지	임	산127-9	3,607	26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11	토지	임	산132	5,816	42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임oo외4
12	토지	임	산132-2	184	1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울산광역시
13	토지	임	산132-10	18,594	1345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14	토지	임	산132-11	10,669	772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취득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84,169	6,615
1	토지	답	201-2	727	84	2022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북구	20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2	토지	임	산99-1	1,283	95	2023		이oo외2	산99번지에서 분할
3	토지	임	산124-6	10,091	764	2022		북구	산124-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4	토지	임	산125-3	4,160	306	2022		북구	산125-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5	토지	임	산126	9,223	679	2022		북구	(취득 완료)
6	토지	임	산127	3,541	261	2022		북구	(취득 완료)
7	토지	임	산127-23	7,194	552	2022		북구	산127-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8	토지	임	산127-24	4,592	357	2022		북구	산127-6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9	토지	임	산127-25	3,579	278	2022		북구	산127-8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10	토지	임	산127-9	3,607	266	2022		북구	(취득 완료)
11	토지	임	산132-13	6,286	513	2022		북구	(취득 완료)
12	토지	임	산132-15	18,868	1,541	2023		최oo	산132-10번지에서 분할
13	토지	임	산132-16	10,827	902	2023		최oo	산132-11번지에서 분할
14	토지	임	산132-14	191	17	2023		울산광역시	산132-2번지에서 분할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 당초 취득대상 재산목록 작성 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이전으로 확정된 토지 및 면적 미산출

- 2020. 10.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

- 2020. 12. 24.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체육시설 38)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 ○ 취득재산 : 84,169㎡(중산동 산126 등 14필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19,700백만원(국 3,221 시 5,229 구 11,250)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4	82,930	6,000,000	0	1,239	615,000	14	84,169	6,615,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4	82,930	6,000,000	0	1,239	615,000	14	84,169	6,615,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4필지		84,169	6,615,000
소계	토지	14필지		84,169	6,615,000
1	토지	답	중산동 201-2	727	84,000	2022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울산광역시북구
2	토지	임	중산동 산99-1	1,283	95,000	2023		이oo외2
3	토지	임	중산동 산124-6	10,091	764,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4	토지	임	중산동 산125-3	4,160	306,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5	토지	임	중산동 산126	9,223	679,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6	토지	임	중산동 산127	3,541	261,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7	토지	임	중산동 산127-23	7,194	552,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8	토지	임	중산동 산127-24	4,592	357,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9	토지	임	중산동 산127-25	3,579	278,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10	토지	임	중산동 산127-9	3,607	266,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11	토지	임	중산동 산132-13	6,286	513,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12	토지	임	중산동 산132-15	18,868	1,541,000	2023		최oo
13	토지	임	중산동 산132-16	10,827	902,000	2023		최oo
14	토지	임	중산동 산132-14	191	17,000	2023		울산광역시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변경)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155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 득(당초)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소요예산 : 19,000백만원(국비 3,900 시비 4,550 구비 10,550)

※ 부지매입비 6,000  공사비 11,000  기타 2,000

∙ 취득재산

- 토지 : 82,930㎡(운동시설 29,600  주차장 6,000 도로 등 47,330)

- 건물 : 연면적 170㎡(2층)

○ 취 득(변경)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700백만원(국비 3,221 시비 5,229 구비 11,250)

※ 보상비 6,700(부지매입 6,615, 기타보상 85)  공사비 11,200  기타 1,800

∙ 취득재산

- 토지 : 84,169㎡(축구장, 주차장, 화장실 등)

- 건물 : 연면적 99.14㎡(화장실 및 관리실)

∙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을 위한 분할, 감정평가 및 측량과정에서 토지면적의 증감 등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변경되었고,

- 당초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축구장 조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 취득 변경 공유재산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며, 토지 매입 14필지 84,169㎡, 건물 신축 1개동 99.14㎡로 총 사업비는 197억원임.

○ 검토결과,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20. 12. 중산동 산126번지 외 13필지 82,930㎡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후 토지 분할 취득 등으로 10필지의 취득재산 지번 변경과 부지면적 1,239㎡(약 1.5%) 및 사업비 7억(약 3.7%)이 증가하였음.

- 당초,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문제 등으로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축구장 조성으로 사업이 축소되었고, 사업기간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였으나 2년 연장된 2025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 사업비 197억원 중 2022년까지 100억 2,1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23년 제1회 추경을 통해 구비 28억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19,700	10,021	4,900	4,779
국 비	3,900	3,221	679			균특(시도자율)
시 비	4,550	400	2,100	2,050
구 비	11,250	6,400	2,800	2,050

※ `23년부터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은 지방이양됨

- 취득대상 재산 14필지 84,169㎡ 중 10필지 53,000㎡를 취득 완료하였고, 4필지 31,169㎡를 취득 추진 중에 있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미취득 재산에 대한 보상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개발 등으로 주택과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7조제1항제13호~제15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의견 미반영(세무2과-9767, 2023. 7. 7.)

개선의견	검토결과
○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사회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키기를 권고함.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추가는 감면 형평성 및 타 자치단체와의 행정 통일성을 고려하여, 감면 필요성 및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결정 부서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6. 29. ~ 7.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를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로,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를 “검사”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아니하는 제증명”을 “않는 제증명 등”으로, “날인하여야”를 “찍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검사----------------------------------------------------------------------.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 설>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 설>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 않는 제증명 등----------------------- 찍어야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생략)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 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성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2과 세무6급 백은영(241-7526)

의 안 번 호	156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개정이유

○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7조제1항제13호~제15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및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23. 6. 11.)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명위원회 구성사항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제2항)

라. 지명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3.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91조 및 제9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는 문구 추가할 것을 제안

개정안	개선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3조(구성) ①--------------- -------------------------- -------------------------- ------------------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③ (생 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7. 20. ~ 8.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8조”를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결정”을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또는 조정”을 각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 중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88조의2-----------------------------------------------------------------------------------.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2조(기능) ------------------------------------------------------------ 심의·의결-----.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1. --------------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ㆍ 3. (생 략)	2. ㆍ 3.(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③ -------------------------------------------------.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2. -------------------------- 사람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 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ㆍ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송진현(241-7283)

의 안 번 호	157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23. 6. 11.)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명위원회 구성사항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제2항)

라. 지명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4.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91조 및 제9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23. 6. 11. 개정·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지명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함.

-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회의 운영에 있어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 제91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