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6(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생활지원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안 제5조】,【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안 제11조】

○ 자료의 비치 및 제공【안 제13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4조】

3.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 제10까지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구성․운영되는 지역연대는 여성부에서 발간한「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가운데, 우리 구는 본 지침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역연대를 10명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령에 따라 아동․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여성 폭력이 여전한 실정이므로 각종 시책 추진 및 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해 아동과 여성의 보호시책에 있어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구 단위에서 자체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같은 조제4항에서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부분, 안제12조제3항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반드시 지역연대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 등은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고 법 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